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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강만수 전 장관 압수수색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경영비리에 산업은행 수뇌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일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과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우조선과 사업상 연관 있는 지방 중소 건설사와 바이오 관련 업체 등 회사 2곳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들이 강 전 행장과 관련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일지, 경영 관련 자료,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2013년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내는 등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고,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재임 당시 각종 경영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남상태와 고재호 전 사장의 경영비리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 전 행장 관련 장소와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고 전 사장 재임 시절에 대우조선이 부당한 특혜거래로 강 전 행장 측에 이익을 제공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업체 2곳은 모두 강 전 행장과 관련이 있다. 대우조선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해당 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고 일부가 강 전 행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전 행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의 유착 의혹에 규명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산업은행은 두 전직 사장의 재임 기간에 거액의 분식회계가 저질러졌는데도 이를 묵인해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주주로서 경영 비리를 감시하지는 않고 산은 출신 인사를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 등 요직에 내려보냈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업계는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을 전후해 산업은행의 수장을 맡았던 민유성·홍기택 전 행장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6-08-02 14:31:43 이범종 기자
"서울시라도 해야지"...서울시 위안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지원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사업'에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2일 서울시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9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이후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정부와는 반대되는 행보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에서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업 예산 4억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관련 예산 역시 9억원정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여가부장관은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게 기본"이라며 "더 이상 지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었다. 강 장관의 발언에 박원순 서울 시장은 "정부가 하지 않으니 서울시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시장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달 10~11일 심사를 거쳐 17일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련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홍보에 나선다.

2016-08-02 14:05:1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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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 1라운드 '고척 돔구장'에서 열린다

세계 최고의 야구 월드컵 WBC(World Baseball Classic) 1라운드 경기가 대한민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2일 WBC 대회 주관사인 WBCI는 '2017년 제4회 WBC대회' 본선 1라운드 아시아지역 개최지로 한국의 서울 고척스카이돔과 일본 도쿄돔을 확정 발표했다. WBC대회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로서 4년 주기로 개최되며 2013년의 경우 약 220여 국가와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되는 본선 1라운드 B조 경기는 우리나라와 대만, 네덜란드 그리고 9월 미국에서 열리는 브루클린 예선(브라질,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참가)의 우승팀이 참가하며 3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든 팀들이 서로 한번씩 겨루는 방식으로 총 6경기가 열린다. 이번 WBC 유치는 고척스카이돔 건립을 계기로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는 KBO의 계획과 WBC 대회 유치시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신발송 등 우리시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표명과 지원으로 이뤄졌다. WBC 조직위원회는 개최지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함에 있어 시설품질을 최우선 평가요소로 삼았는데 이번 WBC 대회 유치로 고척스카이돔은 경기장 시설 및 운영면에 있어서도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손색이 없는 시설임이 증명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5년 9월15일 돔구장 준공이후 한·쿠바 친선경기 등 17차례의 야구 시범경기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시설관련 지적사항을 꼼꼼히 수집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국제규격에 맞도록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김의승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금년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장마철에 개최됐음에도 돔구장의 장점을 살려 모든 야구팬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야구를 즐겼다"며 "다소 쌀쌀한 초봄에 개최되는 내년 WBC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이제 대한민국도 날씨와 관계없이 4계절 야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음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16-08-02 14:04:58 김성현 기자
서울시, 설계경제성 심사로 상반기 86억 예산 절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자체적인 설계경제성(VE, Value Engineering) 심사로 올해 상반기 8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심사를 통해 절감한 금액은 총 73억원이다. 설계경제성 심사는 설계 완료 전에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설계의 경제성과 시설물 안전,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 비용을 아끼고 품질은 높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법적 의무 대상인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의무 대상이 아닌 공사비 50억~100억 원의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난 2013년부터 설계경제성 심사를 해오고 있다. 심사는 서울시 계약심사과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맡는다. 지난 3년간 총 23건의 사업을 심사해 547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채택했으며 약 13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시 자체 설계경제성 심사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 도입하고 올해 발주 예정인 공사(71건) 가운데 시 역점사업, 심사결과 활용도가 높은 사업 5건을 선정, 연내 심사해 심사의 객관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 연말까지 20건의 공공 건설공사의설계경제성 심사를 목표로 추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설계단계에서 시설물의 이용 목적과 유지 관리까지 고려한 설계경제성 심사를 통해 실제 이용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와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경제성 심사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8-02 13:43:42 김성현 기자
SSG페이로 서울시 세금도 '쓱' 납부

SSG페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간편결제 세금납부 서비스에 신세계의 SSG페이를 새로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현재 10개의 간편결제 세금납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간편결제를 활용해 납부 가능한 서울시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주차위반 범칙금 등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이다. 서울시 ETAX홈페이지와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간편결제는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PC에 액티브X(Active X)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서울시의 지난달까지 간편결제로 세금 등을 납부한 누계는 6만 여건에 90억이다. 간편성 때문에 30,40대 시민을 주축으로 매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50대 이상도 15%까지 이용하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간편결제 활용 세금납부를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되어 있는 국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IT신기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충실하고,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6-08-02 13:43: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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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농성학생들 "총장 사퇴"도 요구

이화여대 농성학생들 "총장 사퇴"도 요구 미래라이프단과대학 신설을 반대하며 엿새째 학교 본관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인 이화여대 학생들은 2일 성명을 통해 단과대 신설을 포함 이화여대가 추진 중인 모든 대학구조조정 사업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경찰병력 투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경희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에 유보했던 졸업장 반납 시위도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 학생들은 성명에서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단 두 가지"라며 "총장은 비무장 상태의 학생들을 경찰병력으로 탄압한 것에 책임져 사퇴하고, 학위장사에 불과한 미래라이프 대학 설치 사업을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최 총장이 단과대 설립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해서도 "이미 학교 본부는 학생들의 신뢰를 잃었다. 지난 5월 학교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해놓고 결국 프라임·코어 사업을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며 "학생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사업 잠정중단이 아닌 폐지"라고 했다. 학생들이 프라임 사업 등 구조조정사업의 전면 폐지와 함께 최 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던 이화여대 사태는 악화일로를 달릴 전망이다.

2016-08-02 13:20: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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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사태악화는 스톱…'미래단과대 잠정 중단' 이어 '졸업장 반납 시위 유보'

이화여대 사태악화는 스톱…'미래단과대 잠정 중단' 이어 '졸업장 반납 시위 유보' 이화여대 본관 건물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인 학생들은 2일 "학교 측이 미래라이프단과대학 신설사업 전면 폐지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본관 평화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유일한 대외창구인 언론대응팀의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와 소통 없이 미래라이프대학 신설에 대한 잠정 중단 기자회견에 대해 학교 측의 불통 입장 고수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5시 최경희 총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일정 중단과 의견수렴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본관 점거 중단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학생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보완이 가능할 뿐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업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학생들은 이날 오전 예정된 졸업장 반납 시위를 "우천 예정과 기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잠정 중단, 점거 농성 엿새째인 이날 사태 악화는 피하는 분위기다. 전날 최 총장의 사업 일정 중단 발표도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는 데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2016-08-02 11:29: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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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한샘이펙스와 산학협동 MOU 체결

경희사이버대, 한샘이펙스와 산학협동 MOU 체결 경희사이버대는 지난달 한샘 계열사인 한샘이펙스와 산학협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로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및 운영한다. 또 한샘이펙스 임직원이 본교 및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입학시 전형료, 입학금, 수업료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그 외에도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에 대한 지문 및 지원을 약속했다. 박찬영 한샘이펙스 부사장은 "세계 향후 마케팅 및 IT서비스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공동 개최 및 교류확대 등에 상호 협력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40년 역사를 가진 한샘과 산학협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 등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대학과 기업과의 만남이 더 큰 시너지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 부총장을 비롯해 임근욱 기획협력처장(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교수), 박상현 교양학부 학부장 겸 교무처장(일본학과 교수) 등 경희사이버대 관계자와 박 부사장, 이건하 이사, 최우혁 차장, 김종호 점장 등 한샘이펙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6-08-02 11:01: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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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필요"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또 기각됐다. 지난 5월 기각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일)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장부가 압수되고서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각각 두 차례 기각되면서 국민의당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4·13 총선 당시 홍보비 리베이트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16-08-02 09:01:4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