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2배 '활용가능시유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서울시는 시가 소유한 '활용가능시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토지는 5만7373필지, 8866만㎡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크기다. 이 중 토지 지목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도로, 하천, 임야, 공원 등을 제외한 활용가능시유지는 총 1118개소, 523만2000㎡에 달한다. 여의도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1단계 개발을 완료해 이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핵심기능은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사업 추진 시 조건에 맞춰 적정 부지를 선별해주는 것이다. 예를들면 서울시내에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경우 '공공토지자원 활용 시스템'에 원하는 토지 규모, 인근 시설수요도 등을 조건으로 입력해 검색하면 이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적정 부지를 골라 알려준다. 1단계 개발은 시유지 중 개소 수가 많고 활용도도 높은 중규모 시유지(300~1만㎡) 67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시는 활용가능시유지 중에서도 조만간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중점활용시유지'로 분류하고 활용가이드를 따로 마련해 향후 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가이드에는 수익타당성 분석 등 해당 시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 추가적인 공공수요는 없는지, 적절한 사업방식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유지 활용 원칙'도 세웠다. 공공토지 개발에 앞서 검토해봐야 할 중요 사항을 세 가지 항목으로 간추린 것이다. ▲토지의 활용 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용도의 복합화를 도모한다. ▲둘째, 재정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토지 조건에 맞는 적정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셋째, 시설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및 운영비용까지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앞으로 공공부지개발에 시유지 활용 원칙을 적용, 공공수요를 시 재정으로만 감당하느라 정작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를 줄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수요를 충족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세대 토지자원 고갈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개발은 8월초에 용역을 발주해 201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수요예측 분석도구와 결합한 고도화 사업도 병행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토지자원이 고갈돼 가는 상황에서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은 서울시가 직접 발굴해 장기간 연구를 거쳐 결실을 맺은 정책사업으로 토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증가하는 공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토대로 적극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