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혁신하라 아마존처럼…아마존의 혁신, 규제를 비웃다

혁신하라 아마존처럼…아마존의 혁신, 규제를 비웃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마켓인 아마존이 미국 당국의 규제를 비웃듯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드론 택배 현실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드론 운행규정을 확정하고 8월말 발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규정은 드론의 용도를 농작물 감시, 수색과 구조, 항공사진촬영, 구조물 검사 등 분야에만 한정해 가장 관심을 모으던 드론 택배사업을 가로막는 조치가 되고 말았다. '오직 조종사의 시야 내에서만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규정은 드론 택배를 불허한다는 의미나 같았다. 하지만 미국내 드론 택배의 선두주자인 아마존은 이에 굴하지 않는 모습이다. 되레 보란듯이 당장 장거리 택배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특허까지 따냈다. 바로 휴대폰 기지국, 가로등, 전봇대, 교회첨탑, 전파송수신탑 등 기존의 시설을 드론의 정거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2일(미국시간) 승인을 얻은 아마존의 특허(특허번호 9387928)는 '무인항공기(UAV) 도킹스테이션 시스템의 복합적 활용과 방법'이란 제목이다. 20일 인터넷에 공개된 특허문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과 설명들이 가득하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나 있는 가로등, 전봇대, 교회첨탑, 휴대폰 기지국 등은 꼭대기에 간단한 설비를 추가하면 드론이 도킹할 수 있는 정거장으로 변한다. 여기에서 드론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동력을 충전하거나 쉬어갈 수 있다. 각지에 산재된 도킹스테이션들을 중앙통제소를 통해 연결하면 드론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장거리 드론 택배에서 소모되는 동력의 보충, 정확한 이동경로의 확보, 악천후 극복, 드론의 손상 문제 등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다. 가로등 등을 이용하면 큰 투자 없이 일거에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도킹스테이션은 배송물을 싣고 내리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둥을 따라 운반용 진공튜브·엘리베이터·컨베이어를 설치하면 된다. 손상 위험 없이 편리하게 지상과 꼭대기 정거장을 연결할 수 있다. 이는 드론 택배업체만의 이득에 머물지 않는다. 중앙통제소와 도킹스테이션들 간의 통신망이 갖춰진다면 대중들이 와이파이(Wi-Fi)망을 공짜로 이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허문서에서는 "도시들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아마존은 당초 이르면 2017년, 늦어도 2018년까지는 드론 택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당국의 운행규정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 드론 제조강국인 동시에 드론의 활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은 이미 농촌 일부지역에서 드론 택배를 개시한 상태다. '아이디어 표절'로 악명높은 중국이 아마존의 특허를 모방해 장거리 드론 택배를 현실화할 경우 양국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지 않을까.

2016-07-20 16:28:49 송병형 기자

法 "객관적 정당성 상실아냐"…수능 세계지리 오류 손배소 기각

법원이 2014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오답 처리된 수험생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0일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조민석 부장판사)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4학년도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를 지적하며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행정소송 1심은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문제에 대해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의 구제조치를 했다. 그러나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의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6-07-20 15:42:56 연미란 기자

'섬마을 학부모 집단 성폭행' 비공개로 재판 진행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학부모 집단 성폭행 사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1일 1층 법정에서 열리는 집단 성폭행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비공개는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요청,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성사됐다.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판은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가 맡는다.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양측 변호인 등이 출석해 증거·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 날짜 등 재판 전반 과정에 대한 진행 절차 등을 협의한다. 한편 검찰은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학부형 박모(49)씨 등 3명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7-20 15:09:53 연미란 기자

터키 속살 드러날까…위키리크스, 에르도안 이메일 30만건 공개

터키 속살 드러날까…위키리크스, 에르도안 이메일 30만건 공개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터키 수도 앙카라 시간으로 19일밤 11시를 기해 30만건에 달하는 터키 집권당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경우 쿠데타로 일부 드러난 터키 내부의 속사정이 백일하에 드러날 지 주목된다. 이날 위키리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 7월 6일까지의 터키 정의개발당(AKP) 이메일 29만4548건을 공개했다. AKP를 이끌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총리를 지내던 시절부터 이번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기 일주일전까지의 이메일 자료들이다. 이 기간 터키에서는 쿠데타를 부른 여러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 4선 금지를 피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뒤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다. 이후 비판 언론을 폐간시키고, 소셜미디어를 검열·차단하는 등 독재정치가 계속됐다. 위키리크스는 이메일 자료들을 AKP 도메인에서 얻었으며 에르도안의 정치적 반대파나 쿠데타 진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입수 시점이 쿠데타 일주일전이라며 터키정부가 쿠데타 실패 이후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들어가자 이에 맞춰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터키 정부는 3000명의 군부인사와 수많은 판검사들을 체포한 데 이어 1만5000명의 대학 교직원들까지 숙청하고 있다. 또한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명분으로 사형제도 부활을 추진 중이고, 미국에 도피 중인 펫훌라 귈렌을 이번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해 미국에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예민한 시점에 방대한 양의 내부 이메일이 공개된 것이다. 문제는 이메일에 중대한 내용이 담겼느냐의 여부다. 미국의 와이어드는 "이메일에 위키리크스가 주장하는 (APK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어느 정도 이메일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돼야 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터키의 정세에서 IT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억압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억눌렀고,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는 아이폰의 영상통화앱인 페이스타임을 이용해 방송국을 장악한 쿠데타군을 몰아낼 수 있었다. 여기에 APK 이메일 누출이라는 사태까지 겹쳤다. 위키리크스는 이메일 공개 직후 디도스의 공격이 있었다고 밝혀 에르도안 정권이 해킹을 시도했음을 시사했다.

2016-07-20 14:57:02 송병형 기자

우병우, "사퇴의사 없다"...진경준·정운호 "모르는 사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고 야권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도 거부했다. 우 수석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르는 사람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느냐. 난 모른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 답답하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반발했다. 그 는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때마다 공직자가 그만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무적으로 책임지라고 했는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우 수석은 장인이 처가에 측에 물려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경준, 김정주 넥슨 회장과의 결탁이 있다는 의혹과 함께 변호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수석은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에 대해 "그런적 없다"고 답하며 "대체 불가능한 강남역 그 위치에 복잡하게 안 걸려 있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고 싶어 했다"고 해명했다.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서는 "정운호 모른다. 이민희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며 "한 언론사가 문자로 '기사를 다 썼으니 (의혹을) 빼고 싶으면 서류(선임계)를 제출하라'고 해서 답을 안했다. 신문사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나. 전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의경인 아들이 편한 보직에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학간 아들이 와서 군대 가라고 해서 간것"이라며 "아버지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제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전체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모아서 대응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아는 한 청와대에 재직 중인 사람이 고소고발이 되면 억울하더라도 직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하는 게 여태까지의 관행이었다"며 의혹 해명 전에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7-20 14:11:53 김성현 기자

서울시, 기업·단체와 협력 '북정마을' 변신시킨다

서울시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성북동 북정마을 509가구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32개의 기업·단체의 협력을 받아 마을 변신에 나선다. 서울시는 본 사업의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자치구로부터 10곳의 후보지 신청을 받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현장점검을 통해 '성북구 북정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북정마을은 509가구에 총 1120명이 거주하고 있고 노후주택이 328호(64.4%)이며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빈곤율이 약 39%에 달한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주민 270가구(전체 모집단 509가구)의 ▲생활실태 ▲주거상황 ▲건강상태 ▲복지서비스 등과 관련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정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사항 중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된 총 1550개의 작업 및 서비스를 민간기업으로부터 협력을 받아 7월부터 ▲주거지원 ▲의료지원 ▲생활지원 ▲안전시설 ▲문화생활 ▲경제자립 ▲자원봉사 등 7대 분야로 나뉘어 토탈 사회공헌사업에 돌입한다. 먼저 주거분야에는 지붕수리, 리모델링, 보일러, 도배장판, 벽보수·도색, LED전구교체, 화장실 수리 등이 있으며 주택건설협회, 한국해비타트, 고려아연, 개나리벽지, 사랑의보일러나눔, 타일협회자원봉사단 등 14개 기업·단체가 참여한다. 의료지원분야는 일반의료를 비롯해 한의학 진료도 함께 진행되며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세상과함께,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한다. 일반 진료는 26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의학 진료는 6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생활지원분야는 주식류 및 밑반찬이 지원되며 이마트, 애경산업, 본아이에프, 대상, 인탑스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시설분야는 골목길 경사로 안전시설 설치, 보안등 설치가 주 내용을 이루며 에스원이 이를 지원한다. 경제자립분야에는 이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전래되어 온 콩·된장 체험장 설립을 목표로 부지확보 및 참여기업 홍보를 진행 중이다. 자원봉사는 물품지원 및 직원봉사 등으로 진행되고 골프존, KG아이티뱅크, 사진봉사단, 나눔장례협동조합 등 9개의 기업 및 단체가 함께할 예정이다. 장경환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취약계층에 대한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통합적 복지지원 시스템으로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기획,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16-07-20 13:43:03 김성현 기자

신축 대형 건물, 9월 1일부터 강화된 심사 적용

앞으로는 서울시의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대형 건출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출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대기전력차단장치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차단기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시켜 전기를 절감시켜주는 장치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담았다"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7-20 13:33:01 김성현 기자

한성대, 비젠트로와 우수기술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

한성대, 비젠트로와 우수기술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가 비젠트로(주)(대표 김홍근)와 국내 ERP(회사 전체 차원의 자원관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현장실습, 인턴실습 등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한성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한성대 미래관 회의실에서 맺은 협약을 통해 ERP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현장실습, 인턴실습 등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 공동 위탁연구의 참여, 학생취업과 고용정보 공유 등에 더해 ERP 부문의 최신기술과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교류를 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식을 통해 비젠트로(주)는 한성대에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ERP 소프트웨어인 UNIERP 5.5를 기증,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젠트로(주)는 중소·중견기업용 ERP 솔루션 시장의 절대강자로 지난 2011년 삼성SDS에서 분사했으며 1997년 최초로 국산 ERP를 개발한 이래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수의 기업과 협력업체의 ERP구축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성대 이상한 총장은 협약식을 통해 비젠트로(주)의 김홍근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성대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비젠트로(주)의 기술이 합쳐져 국내 ERP 운영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

2016-07-20 11:23:16 송병형 기자

검찰 '복덕방 변호사' 위법 기소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덕방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개업을 하는 동안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았다.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9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한다. 제18조의 2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검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중개물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매매, 중개,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며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 변호사는 기업법과 인수합병 전문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전통적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지난 1월 변호사 4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체 '트러스트부동산'을 세웠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이니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주목 받았다.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이 변호사에게 열린 듯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도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할 강남구청은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또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그간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놓고 변호사들과 공인중개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다. '트러스트'에 이어 법률사무소 '아신'도 최근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변호사들의 진입이 속속 진행됐다. 트러스트는 매매·임대차 거래액에 따라 중개료를 99만원과 45만원 두 가지로 이원화시켜 대폭 낮췄다. 아신도 임대인은 무료, 세입자는 부동산중개요율 상한액의 50%로 중개료를 설정했다.

2016-07-20 10:36: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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