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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5> 20년간 전철역 빛낸 미화원 이완순씨

찬 공기가 자욱한 11월 30일 새벽 5시 25분. 서울메트로 4호선 미아역엔 벌써부터 첫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무리 중엔 20년간 전철역을 청소해온 미화원 이완순씨(60·여)가 서 있었다. 현재 맡고 있는 서울역으로 출근해 하루일과를 벌써 시작한 것. "첫차를 타도 앉아서 못가요. 그만큼 일찍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이제 환갑줄에 들어섰지만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그녀는 미화원 휴게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다. 교대하는 야간조가 밤새 청소한 후지만 어느새 쓰레기며 오물이 역사 안에 쌓여 갔다. 원래 있을 자리에 당연히 돌아왔다는 듯이. "인천공항이 연결되면서 이용객이 부쩍 늘었어요. 그만큼 청소할 일도 늘어난 거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게 눈에 보여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중국인이 몰려다니고 시끄러워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버리지도 않고 휴지통을 제대로 이용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라 꺼내서 다시 해야 돼요. 특히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음료를 비우지 않고 통 안에 던져 전체가 젖어버립니다. 무겁게 뭉쳐서 여간 고역이 아니에요. 음식물이며 생활쓰레기를 가져와 화장실에 무단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양심을 버리는 거죠." 그녀는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결코 중국인을 앞서지 않는다고 체감했다. 역사를 다니는 사람이 늘고 빨라질수록 기본소양을 지키는 사람은 적어지는 느낌이다. 또 다른 난관은 노숙인 문제다. "노숙하는 분들이 야간에 역 안에서 술파티를 벌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가져왔는지 박스는 수없이 널려있고. 그리곤 아무데나 소주병을 던지고 대소변을 봐요. 화장실 세면대에서 샤워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매일 치워야 하죠. 역무원과 경찰이 제지해도 그때 뿐이에요. 외국인이 보기에도 안 좋고, 겨울철에 동사 같은 안전사고 문제가 클 텐데. 이런 건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자립해 역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현재 1~4호선의 미화원은 서울메트로의 청소업무 자회사인 메트로환경 소속이다. 120개역을 1500여명의 미화원이 관리한다. 서울역의 경우 8명(오전·오후 6명 교대, 야간 2명 고정)이 담당하고 있다. 1000여평의 역사를 2~3명이 맡는다. 급여나 복지는 2013년 재향군인회에서 메트로환경으로 넘어오면서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한다. 건의사항은 없는지 질문하자 이씨의 동료인 원청실씨(50·여)가 거들었다. "일할 때 청소차를 끌고 다니는데 역사에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보니 항상 사고위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이어폰을 꽂고 하면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피해주면 좋지만 우리가 피해야 돼요. 불빛이나 경고음 같은 게 청소차에 달렸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묻자 이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시울을 흐렸다. "아저씨가 안계세요. 20년간 일하면서 남매를 키우고 대학공부까지 시켜 지금은 둘 다 결혼했죠. 손주까지 봤답니다. 이제는 온몸이 여기저기 쑤셔서 침을 맞아요. 하지만 건강이 허락되는 한 65세 정년까지 일할 생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기에 사람들이 깨끗한 역에서 기분 좋게 출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승객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인사하면 그게 보람이죠." 그녀는 다시 청소현장으로 향했다. 뒷모습이 멀어지고 빠른 걸음을 내딛는 회사원들이 시야 앞을 대신 채웠다. 그렇게 서울역의 또 하루는 시작되고 있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2015-11-30 17:56:03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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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가 임대료 책정 시 고려할 부분은?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10년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했던 임대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B씨가 크게 반발한 것. B씨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 계약 이후 임대료 인상 없이 계약을 유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A씨는 답답할 뿐이다. 지난 계약에서 임대료를 동결했던 A씨는 이번 재계약에서 현재 시세에 준하도록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 경기 불황과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임대료를 올리려는 임대인과 그에 반발하는 임차인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법 10조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임대료나 권리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동법 11조에 따라 100분의 9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조 8항에 따라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5년까지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최초 계약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 한에서만 차임 등에 대한 증감청구권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임대료 인상 수준에 대해서도 시세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기존의 100분의 9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2015-11-30 16:02:54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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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대 총기공격 위협에 임시폐쇄…미국 이슬람·총기난사 이중의 테러공포

시카고대 총기공격 위협에 임시폐쇄…미국 이슬람·총기난사 이중의 테러공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의 시카고대학이 총기공격 위협에 학교를 임시 폐쇄했다. 파리 테러 이후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테러 위협에 더해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총기사건이 잇따르면서 미국사회가 이중의 테러 공포에 휩싸여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학은 30일(현지시간) 총기 공격 위협에 이날 자정까지 하이드 파크 캠퍼스의 모든 수업과 외부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학은 학생과 의학분야 이외의 교수, 필수 인력을 뺀 직원들의 캠퍼스 출입을 막았고 교내 기숙사의 학생들에게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시카고대 하이드 파크 캠퍼스를 겨냥한 공격 위협신호가 있었다고 시카고대에 알린 후 내려진 조치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한 신원불상자가 시카고대 캠퍼스의 주 광장에서 총기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바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대학 캠퍼스 내 총격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달 1일 미국 오리건 주 로즈버그의 엄프콰 칼리지에서 크리스 하퍼-머서가 강사와 학생 등 9명을 죽이고 7명을 다치게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지난달 초에는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대학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모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대(NCCU)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때 캠퍼스가 폐쇄됐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영화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2년 7월 콜로라도 주의 한 영화관에서는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조커'를 흉내 낸 범인이 총을 갈겨 관람객 12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다쳤다. 올해 6월에는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청년 딜러 루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을 난사해 흑인 신도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주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낙태 옹호단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진료소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1명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했다.

2015-11-30 15:55: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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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도, 아일랜드 법인세 인하에 가세…경제살리기 안간힘

일본, 인도, 아일랜드 법인세 인하에 가세…경제살리기 안간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인도, 아일랜드가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간 미국, 영국 등 30여개국도 악화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32.11%(도쿄는 35.6%)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6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20% 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5667조 원) 목표를 정했다. 이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대두됐다. 법인세 인하의 배경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도 재무부도 앞으로 4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에 이익이나 투자, 지역을 이유로 한 세금 공제를 축소하는 등 개별적인 법인세 감면 제도는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경제지역 입주 업체, 천연가스나 광유 생산업체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17년 3월 말에 종료하고 저온 유통, 가스관, 창고업 등에 대한 공제도 2017년 4월부터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아일랜드도 현행 세율(12.5%)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두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내년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 내 연구·개발(R&D)로 얻어졌을 때 세율을 6.25%로 낮춰줄 방침이다. 이른바 '지식개발 상자'라고 불리는 정책이다.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3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은 국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 35%를 28%로 깎아준다. 영국은 2011년에 최고 세율(28%)을 26%로 낮추었다. 이어 올해까지 매년 1∼2%포인트씩 5단계로 낮춰 현재 20%의 단일 세제를 정착시켰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가세했다. 핀란드는 26%였던 법인세율을 2012년에는 24.5%로, 2014년에는 20%로 각각 내렸다. 스웨덴은 2013년에 법인세율을 26.3%에서 22%로, 덴마크는 같은 해에 25%에서 23.5%로 낮췄다. 한국 역시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0년 28%에서 2005년 25%, 2008년 22%(지방세 2.2% 제외)로 낮췄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 아직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 3.4%로 OECD의 32개 조사 대상국 중 6위였다. 총 조세 대비 세율도 14%로 OECD 국가 가운데 3위에 올라 있다.

2015-11-30 15:55: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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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결정체…뛰는 테슬라, 나는 아마존

신기술의 결정체…뛰는 테슬라, 나는 아마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혁신기업들이 세계의 도로와 하늘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노르웨이에 이어 홍콩의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 '뉴 프라임 에어'는 이전 모델보다 더 커지고, 더 똑똑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하늘을 통한 쾌속 배달에 성공했다. 땅이 좁고 인구가 밀집해 오염 문제가 심각한 홍콩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붐을 일으키고 있다.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테슬라 모델S는 올해 들어 2000대 가까이가 홍콩의 도로를 누비고 있다. 홍콩 당국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무과세 정책을 펴고, 전기충전소를 1000여곳으로 늘리자 테슬라의 전기차는 출퇴근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테슬라 모델S는 한 번 충전으로 400km 이상을 달린다. 땅이 좁은 홍콩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성능이다. 테슬라는 앞으로 보급형 차량인 테슬라 모델3을 출시해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노르웨이, 홍콩을 넘어 영역을 확장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2년만에 신형 드론인 '뉴 프라임 에어'를 공개했다. 뉴 프라임 에어는 더 커지고 튼튼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똑똑해졌다. 첨단기술을 이용해 하늘의 위험을 감지하면서 안전비행을 한다. 도착지를 스캔해 착륙장소를 확보하고 정확히 착지한 뒤 배송물을 내려놓고 돌아간다.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마존의 신형드론은 고객의 주문 즉시 제품을 싣고 수직으로 상승해 비행을 시작한다. 고도는 400피트(122m), 속도는 시속 55~60마일(88.5~96.5km)다. 드론의 자체 화면에는 고도와 높이는 물론이고 도착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분과 초 단위로 표시된다. 도착 몇 분 전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주문부터 배송 완료까지 모든 과정이 늦어도 30분 안에 끝난다. 아마존이 배송하는 물건의 85%가 5파운드(2.2kg) 미만이다. 아마존은 5파운드 이내의 물건을 10마일(16킬로)내에서 30분안에 배달한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뉴 프라임 에어는 최대 50마일(80.5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한 배송은 SF소설이 아니라 바로 현실"이라며 "언젠가 거리에서 우편물 트럭을 보는 것처럼 드론의 배송 비행을 보는 일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11-30 15:09:0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