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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포화 돌파구는 요금인상? 미국 이통사들 가입비까지 부활

시장 포화 돌파구는 요금인상? 미국 이통사들 가입비까지 부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선진국의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잇따라 데이터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때 폐지했던 가입비까지 부활시킨 이통사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1위 업체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이달 15일(현지시간)부터 신규 회선에 무조건 20달러(2만3100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이는 고객이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서 개통하든, 이 회사에서 할부로 구입하든 모두 적용된다. 버라이즌은 또 이미 폐지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몇 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월 30달러(3만4600 원)에서 월 50달러(5만7700원)로 66.7% 인상했다. 이는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 요금은 제외한 것이다. 제2위 업체인 AT&T는 올해 8월 1년 혹은 2년 약정시 가입비와 단말기 개통료를 40달러(4만6200원)에서 45달러(5만2000 원)로 인상했다. AT&T와 버라이즌은 기존 고객이 약정을 걸고 단말기 할인을 받을 때도 '단말기 업그레이드료'라는 명목으로 신규 가입비와 똑같은 액수의 단말기 개통료를 받고 있다. 사실상 약정을 갱신할 때마다 가입비를 받는 셈이다. 버라이즌은 여전히 40달러(4만6200원)를 받는다. AT&T는 또 올해 8월부터 고객이 본인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단말기 할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가입비 15달러(1만7천300원)를 받고 있다. 제3위 업체인 T-모바일 USA는 원래 월 80달러(9만2400원)이던 무제한 음성·문자·LTE 데이터 상품의 요금을 이달 15일 월 95달러(11만 원)로 18.8% 올렸다. 무제한 LTE 요금제의 테더링 한도를 7 기가바이트(GB)에서 14 GB로 늘리기는 했으나, 그 외에는 변화가 없이 요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제4위 업체인 스프린트는 지난달 16일 무제한 음성·문자·데이터 요금을 월 60달러(6만9300원)에서 70달러(8만800원)로 인상했다. 다만 기존 고객들에게는 요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 '평생 아이폰' 프로모션을 하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월 50달러(5만7700원)에 제공하기도 했으나 이를 폐지했다. 이처럼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잇따라 올리는 것은 상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가입자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진 탓에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요금·수수료 인상으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단말기를 바꾸는 기존 고객을 붙잡아 두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써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통사 최고경영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미국 이통사들이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내놨던 무제한 요금제를 잇따라 폐지하거나 요금을 대폭 올리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2015-11-29 19:19: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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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을 달군 기업 10 ⑨] 전 세계 CEO들의 공포 '우버', 분쟁유발자인가 미래경제인가

[지구촌을 달군 기업 10 ⑨] 전 세계 CEO들의 공포 '우버', 분쟁유발자인가 미래경제인가 #메트로신문은 다가오는 2016년을 가늠하기 위해 올해 지구촌을 달궜던 글로벌기업 10곳을 골라 되돌아본다. 최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지는 구글, 야후, JP모건 등 내노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대다수가 '우버 신드롬'이라고 답했다. 우버는 일반 자동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다. 기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는 다른 공유경제 질서를 표방한다. 우버의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글로벌기업의 경영진에게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IBM의 설문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IBM이 70개국의 글로벌 경영자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한 경쟁자의 출현'을 꼽았다. 바로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을 겨냥한 답변이다. 우버는 올해 한해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기존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전 세계 기업들은 우버가 과연 미래경제의 선구자인지, 아니면 분쟁유발자에 불과한지 고민하고 있다. ◆세계 택시업계 반대시위 끊이지 않아 우버는 60여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소송 중이다. 우버 운전자는 택시 면허 없이도 공유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여긴다. 세계 택시업계는 우버 운행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다. 포르투갈, 프랑스, 인도,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에서는 우버 고위 임원 두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우버에게 가장 큰 시장인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초창기부터 반발이 있어 왔다.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버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논란은 본격화됐다.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브라질에서는 최근 수천명의 택시운전기사들이 벌인 시위로 도심이 마비되기도 했다. 브라질의 시위는 우버가 일으키는 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브라질 제2의 대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장은 우버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우버는 소송으로 대응했다. 브라질 법원은 시장의 금지명령을 파기하고 우버의 영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다. 브라질 헌법에 적시된 자유기업 정신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소송전이 바로 우버가 싸우는 방식이다. 브라질의 택시기사들은 우버의 브라질 진입이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대도시가 중심지다. 이들은 자신들이 패배하면 자신들의 터전인 이 도시들도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중 기업간 반우버 연대 결성하기도 기업들은 브라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버에 맞서기도 한다. 스스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으로 우버와 정면승부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롱비치시는 최근 택시차량의 기능과 색상을 업그레이드하고 택시요금제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택시 개혁방안을 내놨다. 롱비치 택시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요금을 인하하고, '무료탑승 쿠폰'을 나눠 준다. 택시 브랜드를 통일하고 택시 색상까지 새롭게 단장한다. 우버의 편리한 앱에는 역시 앱으로 맞선다. 더욱 파격적인 대응방식도 나왔다. 국경을 넘는 기업 간 연대다. 지난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신생기업 리프트와 중국의 디디는 서로의 앱 서비스를 상대방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는 미국을 방문한 디디의 고객이 디디의 앱으로 리프트의 운전사를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회사는 인도의 올라나 싱가포르의 그랩택시와의 연대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는 우버에 대항하는 첫 번째 기업 간 공동노력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반발에도 승승장구하는 우버 우버는 전 세계에서 반발에 부딪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1년 3000억 원가량이었던 기업가치는 현재 6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버는 각국의 현행법과 부딪치더라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전략을 선택한다. 이전의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배달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는 식이다. 바로 '우버 러시' 서비스다. 우버 러시는 차와 자전거를 이용한 당일배송 서비스다. 도시에 따라 운송수단은 달라진다. 뉴욕에서는 배달원이 자전거나 도보로 배달하고 시카고에서는 차량과 자전거를 이용한다. 배송 요금은 5~7달러다. 우버 러시 고객은 상점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서 우버 러시를 선택한 뒤 당일 배송에 체크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퀵 서비스와 비슷하다. 우버 러시는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 출발해 최근 프랑스 등에서도 점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 음식 배달 전용 앱 '우버 이츠'에서 제휴 레스토랑 메뉴를 골라 배달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우버 이츠는 이미 북미 지역과 스페인 등 세계 10개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승승장구하는 우버와 이에 맞서는 기존 업체들 간 승부의 결과는 어떨까.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앞으로 40년 정도 일어날 현상은 흥미롭지만 공유경제 기업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11-29 19:19:02 송병형 기자
인사부고-11월29일

인사 ◇제주특별자치도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BBS불교방송 ▲ 포교문화국 문화사업부장 박호창 ▲ 경영기획실 마케팅부장 안훈 ▲ 부산지방사 교계협력부장 박치민 ▲ 경영기획실 기획홍보부장 겸 뉴미디어 TF팀장 장수연 ◇ 산업통상자원부 ▲ 정보보호담당관 전병근 ◇서울신문 ▲ 재경부장 이연경 ▲ 총무부장 이장훈 ▲ 독자지원부장 김정남 ▲ 공보전략1부장 임종원 ▲ 발송부장 김용덕 ▲ 사업단 부단장 임철재 ▲ 공익사업부장 안창섭 ▲ 사업개발부장 윤상윤 ◇제작국 ▲ 부국장 겸 윤전부장 김장옥 ▲ 기술관리부장 전준식 ▲ 시설안전관리국 기획위원 박종덕 ▲ 시설관리부장 권순만 ▲ 미래전략위원 김철홍 부고 ▲김홍선(전 단국공고 교장)씨 별세, 김호준(BBS 문화부 기자)·태연씨 부친상 = 29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6호실, 발인 12월 1일 오전 6시, 031-787-1500 ▲장상칠씨 별세, 장규호(한국경제신문 혁신전략부장)·규태(SK텔레콤 컨버전스테크부장)·규일(이지팜 과장) 씨 부친상, 김민정(분당 탄천초등학교 교사)씨 시부상 = 29일,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2월 1일 051-464-5858 ▲ 김중명씨 별세, 김홍목(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홍구(현대해상화재보험 차장)·홍인(광주 남구청 사직동주민센터 사무장)씨 부친상, 양형미(서울 구로중 교사)·채지원·김정숙(광주 남구청 자원경제순환과)씨 시부상 = 27일 오후 9시 30분, 광주 남문장례식장 101호, 발인 30일 오전 9시 062-650-7511 ▲ 허혁씨 별세, 허성수(경기지방경찰청 홍보운영계 보도팀장)씨 부친상 = 28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경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031-888-2415

2015-11-29 18:33: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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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장 1500포기 담가 원주 이웃에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봉사단이 직접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 건이강이 봉사단은 지난 27일 강원도 원주 소망주기복지센터에서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건이강이 봉사단은 어려운 이웃과 농촌 수익 증대를 돕기 위해 원주에서 재배한 1500포기의 고랭지 배추와 채소를 구매해 약 3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가족봉사단과 원주성지병원 직원 등 70여명과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참석해 직접 김장에 참여하는 등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형편상 김장을 하지 못하는 원주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50세대와 '애네아의 집' 등 불우보호시설 3개소에 생활물품과 함께 전달됐다. 애네아의 집 조만우엘라 원장은 "올해 김장 담그는 일에 걱정을 많이 했다"며 "시설 가족들을 대표해 김장김치를 기증해 준 서울·강원지역본부 건이강이봉사단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건보공단 서울·강원 지역본부는 원주지역에서 1사1촌마을 운영, 의료봉사, 집수리 봉사, 저소득 취약계층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해 왔다. 건보공단 임재룡 본부장은 "다음 달이면 건보공단 본사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원주시대를 맞이해 공단과 원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11-29 14:45:3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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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체험농원' 5000여 명 발걸음

'힐링체험농원' 5000여 명 발걸음 로컬푸드, 힐링 개념 접목한 최대 규모 농촌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힐링체험농원'에 5000 여명의 시민이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서구 과해동에 조성된 약 2만1385㎡ 규모의 '힐링체험농원'은 로컬푸드와 힐링의 개념을 접목시킨 서울 최대 규모 농촌이다. 서울시는 '힐링체험농원'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도시에서 체험해볼 수 없던 모내기, 농작물 수확 등 농촌자연생활을 경험하도록 했다. 또 시민이 직접 '경복궁 쌀' '수라 배' 등 서울브랜드 농산품을 재배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힐링체험농원'은 매년 5월부터 서울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100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내년 모집은 4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02-6959-9361)으로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김영문 소장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합께하는 농업체험이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51129000046.jpg::C::480::신선채소 수확./서울시}!]

2015-11-29 12:41:4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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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에 콜로라도 낙태병원 총기난사…사상자 10여명

블랙프라이데이에 콜로라도 낙태병원 총기난사…사상자 10여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낙태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족계획연맹) 병원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격으로 경찰관 1명과 병원 내에 있던 환자·민간인 2명 등 3명이 사망했고 9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이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향후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격 용의자는 경찰과 5시간 가량 교전·대치하다가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52분께 생포됐다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경찰국은 밝혔다. 범인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신원과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사건 발생 병원을 운영하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미국 전역에 700곳의 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의료 서비스와 남녀 성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산하 병원에서는 낙태 시술도 제공하고 있어 과거에도 낙태 반대론자들의 공격 표적이 돼 왔다. 지난 9월에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낙태아에서 적출한 장기를 불법으로 매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격이 울린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센테니얼가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범인이 미국 연중 최대 할인행사가 벌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범행 날짜로 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5-11-28 20:46:59 송병형 기자
장이머우 폭로 '중국 연예인 마약사태' 날로 확산

장이머우 폭로 '중국 연예인 마약사태' 날로 확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베이징 경찰당국이 27일 가수 마오닝(毛寧·47)을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중국 신경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경찰은 마오닝의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마오닝 자신도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우(義烏)의 한 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오는 선양 출생으로, 1992년 데뷔해 대표곡 '파도 소리는 여전한데'등으로 인기를 얻은 유명한 90년대 스타다. 마오에 앞서 지난해 12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7개월 징역형을 받았던 가수 윈샹제(尹相杰)가 최근 마약 소지 혐의로 다시 체포된 상태다. 이들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청룽(成龍)의 아들 팡주밍(房祖名) 등을 포함해 15명의 연예인들이 줄줄이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체포됐다. 팡주밍은 지난해 8월 베이징에서 친구인 대만 배우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최근 연예계 마약 수사는 중국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의 폭로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장 감독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여러 출연자들이 촬영중에 담벼락 좁은 곳에 웅크리고 모여앉아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연예인들의 마약·도박 중독은 정말로 몹쓸 짓"이라고 폭로했다. 특히 젊은 연예인들이 쉽게 유명해진 다음에 자신들이 '자유직업인'이라는 생각에 자만감에 휩싸여 자극만을 원하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연예계 풍조가 바르지 않다"며 "많은 이들이 내게 '영감을 얻는 원천'이라며 엑스터시를 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반인의 마약 흡입이 사형 등 중벌에 처해지는 것과는 달리 이들 연예인은 대부분 한달 안 되는 구류형이나 2000 위안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경미한 처벌에 대한 반성으로 중국 당국은 이들 연예인 마약사범이 TV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5일 중국 대중가요 음악인 양성기관인 베이징 미디(迷笛) 음악학교를 급습해 18∼20세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마약 흡입 혐의를 조사하기도 했다.

2015-11-28 20:46: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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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계좌이체 거래 해당 안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고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막고자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계좌이체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득세법상 변호사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어기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A씨는 수임료 1억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5천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에서 1심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유추 적용이나 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득세법에 현금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에서와 동일하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거래는 소득세법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2015-11-26 21:09:04 유선준 기자
'경찰관 팔 비튼 혐의' 피고인들, 무죄 확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가 부인과 함께 위증 혐의까지 받은 박모(5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씨 부부는 위증 무죄 판결을 근거로 앞서 유죄가 확정된 재판들의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부인 최모씨의 재판에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부부의 송사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2009년 6월27일 오후 11시께 음주단속을 하던 박모 경사의 팔을 비튼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불복한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은 남편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위증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번에는 부인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였다. 그는 2012년 5월 부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은 당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박씨는 위증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2심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끝에 "박씨가 팔을 잡아 비튼 일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취사선택과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2015-11-26 21:06:19 유선준 기자
국민 4명 중 1명 '척추질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질환으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척추질환(질병코드 M43·46∼51·54·80, S22·32)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천257만8천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연앙인구(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7월1일 기준·5천76만명)의 24.8%로,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 관련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는 셈이다. 척추질환 진료건수는 2007년 4천664만건에서 2014년 8천789만건으로 8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 역시 1조9천855억원에서 3조8천75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여성환자는 734만명(58.3%)으로 남성(524만명·41.7%)보다 많았지만, 최근 7년새 척추질환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5.7%)이 여성(4.5%)을 앞질렀다. 2014년 기준 50대 환자가 272만명(21.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7.0%), 60대(16.3%), 70대(13.8%)가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환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척추질환을 겪는 환자가 늘면서 수술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작년 척추수술 건수는 15만5천건으로 2007년(11만7천건)과 비교해 31.6%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3천664억원에서 4천642억원으로 늘었다. 입원과 수술 여부를 비교하면 지난해 입원건수는 130만 건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약 11.9%가 척추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수술은 70대(24.7%)가 가장 많이 받았으며 주로 디스크탈출증에 실시하는 감압술(약 6만6천건·42.5%)과 관련 수술이 많았다. 심평원은 "최근 들어 척추질환이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척추질환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구 1천명당 척추수술 발생건수를 보면 광주(5.2건), 서울(4.4건), 대전(4.3건) 등의 지역이 많은 편이었다. 가장 낮은 경북은 1.3건에 그쳤다. 척추질환이 있으면 등, 허리 등 척추 관련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심각한 손상, 장애를 가져오진 않지만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김동준 심평원 전문심사위원은 "치료 및 수술 관련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척추질환의 변화 및 의학 발전 추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5-11-26 20:58:2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