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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준양 전 회장 소환으로 마무리…변죽만 울린 ‘포스코’ 수사

檢, 정준양 전 회장 소환으로 마무리…변죽만 울린 '포스코'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그룹회장을 주중 한차례 더 소환한 뒤 불구속 기소로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31일 포스코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번 주 중반 소환하기로 정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핵심 인물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에 대규모 해외공사를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정 전 회장 등 그룹 수뇌부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겨누고 수사의 칼을 빼들었지만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 대한 혐의 입증 단계에서 번번이 쓴맛을 맛봤다.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기각된 것. 게다가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60)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수사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08-31 10:39: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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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쿠바와 아프리카 명소만을 꽉 채운 실속여행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해외여행을 즐기는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잘 알려진 동남아나 유럽 관광지 외에 색다른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여행객들을 위해 중견 여행기업 여행바보KRT에서 이색 지역 여행 상품을 선보였다. 첫 번째로는 혁명의 아이콘 체게바라와 대문호 헤밍웨이, 모히토 칵테일, 살사 춤 등이 연상되는 카리브해의 진주 쿠바이다. 쿠바는 최근 미국과의 정식 수교와 함께 개방 개혁 바람이 불면서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신흥 여행지다. 시간이 멈춘듯한 클래식한 분위기와 함께 유쾌한 지역민들, 밤낮으로 흥겨운 음악이 넘치는 곳으로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중남미 여러 나라를 함께 여행하는 패키지 상품과는 달리 KRT의 쿠바 상품은 패키지, 세미 패키지, 자유여행 등 여행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쿠바를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여타 패키지 상품들과는 달리 2명만 모객되면 출발 가능하다. 전일 4성급 호텔 이용, 쿠바 비자 등을 공통 특전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패키지 형태를 선택했을 경우 하바나 신시가지 올드카 투어, 올드 하바나 마차투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공연 관람 등의 추가특전이 제공된다. 두 번째 추천 여행지는 아프리카. TV에서나 볼 법한 광활하고 경이로운 자연경관과 신비한 동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곳이다. 특히 가을은 아프리카 역시 날씨가 선선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어 시기상 여행하기에 최적기이다. KRT 아프리카 상품은 국경이 인접한 잠비아와 짐바브웨, 보츠나와 그리고 남아공까지 4개의 국가를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꼽히는 빅토리아 폭포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쵸베 국립공원,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 등 아프리카 여행시 꼭 들러야 하는 명소들이 포함돼 아프리카를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RT 마케팅 담당자는 "이색 지역은 동남아나 유럽에 비해 알려진 정보가 적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즐기기엔 아직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이러할 때 특수지역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KRT 상품을 선택한다면 불편함 없이 여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쿠바와 아프리카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1588-0040) 또는 홈페이지 (www.krt.co.kr)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2015-08-31 10:27:2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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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검암역에'고객건강쉼터'오픈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공항철도 검암역에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건강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휴게공간인 '고객건강쉼터'가 27일 문을 열었다. 공항철도 11개 역사 가운데 의료 측정기를 갖춘 휴게공간이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암역 고객건강쉼터는 공항철도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지난 2월 체결한 '건강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된 것이다. 공항철도는 검암역 대합실에 48㎡ 규모의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성모병원측은 혈압계, 체중·신장·비만도측정기 등의 의료기기와 휴게시설을 지원해 마련됐다. 고객건강쉼터는 검암역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앞으로 국제성모병원 의료진의 이동 검진과 상담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오픈행사에는 공항철도 이성희 부사장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김준식 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교통과 의료를 접목한 건강나눔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공항철도 이성희 부사장은 "검암역은 공항철도와 KTX 정차역이며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과도 환승되는 인천 서구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보다 많은 이용객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8-31 09:49:1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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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글로벌증시일정] 미국 실업률, 중국 PMI...연준 금리 인상시점 결정변수 대거 발표

이번주(8월31일~9월4일)에는 중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미국 등 글로벌 3대 시장의 향후 경기상황과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줄줄이 쏟아진다. 관심의 초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16~17일(미국 동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대출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12월이나 내년으로 인상시점을 늦출 것이냐를 예측하는데 맞춰져 있다. 중국에서는 9월 1일 국가통계국의 8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시장 예상치는 49.7로 직전월의 50.0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3년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특히 향후 생산활동의 선행지표인 신규주문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그 반대면 경기 위축을 시사한다. 지난 21일 발표된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예비치도 47.1까지 떨어지며 6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이다. 차이신 PMI는 조사대상에서 중소 제조업체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으로 1일 확정치가 발표된다. 시장 예상치는 47.3으로 예비치 대비 다소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3일부터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자축하는 전승절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 예정이다. 중국의 국가체제가 가진 특성상 중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1일(한국시간) 미국 ISM(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는 8월 제조업 PMI도 같은 성격의 지표다. 지난 7월에는 52.7로 기준선인 50은 여전히 웃돌았으나, 전달의 53.5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했다. 이 수치가 8월에 추가로 더 떨어질 경우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도 밝다고만 할 수 없어진다. 한국시간으로 3일 밤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와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그리스 사태 이후 유로존 경기에 대한 ECB의 개괄적인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ECB는 2014년 9월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05%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세 금리할 수 있는 유로존 내 시중행 간 단기(3개월) 대출 금리는 하향세를 지속, 지난 4월 중순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시중은행간 3개월 대출 금리는 지난 7월15일부터 연 -0.02% 상태다. 4일(한국시간)에는 유로존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된다. 8월14일 나온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3% 플러스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의 0.4%보다 다소 떨어진 수치다. 같은 날 나오는 미 연준의 베이지북(경제동향 보고서) 내용도 관심거리다.9월 FOMC를 앞둔 상황에서 베이지북에 실릴 12개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경기판단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시기 결정과 관련해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같은날 밤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실업률과 고용통계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 판단에 가장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9월 연준이 설정한 기준선인 6% 아래로 내려온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7월 실업률은 5.3%였다. 8월 실업률이 더 낮아질 경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9월로 잡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반대로 실업률이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캘린더) ▲ 8.31.월(이하 한국시간) 06:00 한국 8월 기업신뢰지수 08:00 한국 7월 산업생산, 7월 소매판매 08:50 일본 7월 산업생산 18:00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속보치 ▲ 9.1.화 08:00 한국 8월 CPI 09:00 한국 8월 수출입, 무역수지 10:00 중국 8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10:45 중국 8월 차오신 제조업, 서비스업 PMI 16:55 독일 8월 실업률 17:00 유로존 8월 마르키트 제조업PMI 확정치 18:00 유로존 7월 실업률 23:00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 7월 건설지출 ▲ 9.2. 수 02:10 미국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 21:15 미국 8월 ADP 고용변화 23:00 미국 7월 공장주문 ▲ 9.3.목 00:00 중국 전승기념일 08:00 한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 20:45 유로존 ECB(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21:30 유로존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 기자회견 21:30 미국 7월 무역수지, 주간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3:00 미국 8월 ISM 비제조업 PMI ▲ 9.4.금 03:00 미국 연준 베이지북 10:00 미국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 18:00 유로존 2분기 GDP 21:30 미국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 21:30 미국 8월 실업률, 8월 비농업 신규고용

2015-08-30 19:44:28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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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시신 71구 발견된 오스트리아에서 난민 트럭 또 적발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난민 시신 71구 발견된 오스트리아에서 난민 트럭 또 적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27일 오스트리아 동부 간선도로에 세워진 트럭 안에서 부패한 71구의 난민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던진 가운데 현지에서 다시 26명을 태운 난민 트럭이 적발됐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29일(현지시간) 독일 국경에 인접한 서부 브라우나우암인에서 난민을 몰래 태우고 주행하던 트럭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럭에 타고 있던 어린이 3명은 극심한 탈수증 증세로 보여 바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대변인은 "트럭이 그대로 계속 이동했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탈수증 정황으로 보아 조금만 시간이 지났으며 극히 치명적인 사태가 재차 빚어질 뻔 했던 셈이다. 트럭에 탑승한 난민은 시리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독일을 최종 목적지로 했다고 한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거부한 루마니아인 운전사는 체포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오스트리아 동부 판도르프 인근 A4 고속도로 비상 주차공간에 세운 냉동트럭의 짐칸에서 난민 7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어린이 4명과 여성 8명을 포함한 시신들을 수습했는데 이들은 트럭 안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은 유럽 해안으로 선박에 과다 탑승한 채 밀입국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서부 발칸반도를 거쳐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경로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와 빈을 잇는 간선도로에서 난민이 트럭에서 떼죽음을 당하면서 이 경로도 난민에게 안전한 밀입국 경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5-08-30 19:12: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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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中열병식 참석 강행…중일 여론전 치열

반기문 中열병식 참석 강행…중일 간 여론전 日산케이 "정부 비난성명 내야" 교도통신 "차기 대권주자라서" 中언론 "日, 천하의 웃음거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과 중국 언론 간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3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 측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에 항의한 사실이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알려진 뒤 교도통신에 행사 참석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8일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은 유엔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반 총장은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교도통신에 "반 총장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종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비슷한 행사에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며 열병식 참석의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언론을 중심으로 반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이 반격에 나서면서 반 총장을 사이에 두고 중일 간 여론전이 한창이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 총장이 유엔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30일 "유엔이 수행해야할 역할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반 총장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은 유엔의 신뢰를 손상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유엔이 평화 구축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난 성명을 정식으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교도통신도 29일 "반 총장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장래의 한중 관계를 중시한 결과는 아닌가'(외교소식통)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회원국 간의 대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 총장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유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은 한층 강경한 어조로 맞서고 있다. 신화통신은 29일 "종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패전국인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해 당연히 반성과 속죄를 하고 영원히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하는 데도 국제 지도자들의 열병식에 왈가왈부를 하고 있다"고 일본을 공격했다. 또 "일본은 특히 반 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미국과 국내 여론을 우려해 박수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이는 천하의 큰 웃음거리"라고 했다.

2015-08-30 18:56: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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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절 맞아 40년만에 특사 단행

중국 전승절 맞아 40년만에 특사 단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항일승전 70주년을 맞아 40년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사면령에 서명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복역 범죄인에 대한 특사 관련 결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특사는 △항일전쟁과 중국인민 해방전쟁에 참여한 사람 △국가주권, 안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대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 △만 75세가 넘은 노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복역중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 중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패, 뇌물수수, 테러, 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안전죄 위반이나 테러 혐의 수감자도 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면 규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사면령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사다. 중국은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197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사면을 실시했다. 사면의 취지는 전승절에 맞춰 사회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승절 당일 열병식 등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어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할 계획이다.

2015-08-30 18:55: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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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폭탄테러 용의자 체포(종합)

태국 방콕 폭탄테러 용의자 체포 "위구르족 강제송환 화풀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태국 방콕 폭탄테러의 용의자가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 경찰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이라며 조직적인 테러리스트의 범행은 아니라고 밝혔다. 30일 교도통신에 다르면 태국의 수도 방콕 번화가에서 17일 발생한 폭탄 테러와 관련해 태국 경찰은 전날 외국인 남성을 폭발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태국 경찰은 테러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범인도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 솜요트 경찰청장은 "동포가 구속된 데 대한 원한으로 일으킨 범행이다"이라며 태국 정부가 터키계 위구르족을 구속해 중국에 강제 송환한 데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성은 터키의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체포 시에 묵고 있던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는 터키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경찰 홍보담당자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남성이 체재 중이던 방콕 교외의 아파트에서 폭탄 재료와 금속 구슬, 여러 개의 외국 여권을 압수했다. 폭탄 재료는 테러에 사용한 것과 비슷했으며 금속 구슬은 폭탄에 들어 있던 것과 같은 크기라고 한다. 남성의 옷에는 화약 성분이 부착돼 있었다. 태국 경찰은 18일에 차오프라야 강 다리에서 발생한 폭발도 17일 테러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7월 중국에서 도망쳐 나온 터키계 위구르족을 강제 송환한 점과 현장은 중국인이 많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인 점으로 보아 위구르족 관련의 보복 테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에 발생한 폭탄 테러로는 20명이 사망했고 일본인 남성 1명을 포함한 1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폭발 직전에 현장에 가방을 놓고 사라진 남성에 대해 신원 미상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15-08-30 18:55: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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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發 '검사평가제' 임박…"강압수사 근절 vs 일률적 평가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의 강압수사 근절을 위한 '검사평가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압수사 근절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긍정론과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부정론이 뒤섞여 검사평가제 도입을 바라보는 법조계 셈법이 복잡하다. 평가 객체인 검찰은 함구하고 있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세부 기준을 토대로 한 검사평가제를 이르면 오는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변협은 형사 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참여한 평가서를 취합,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내 검찰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평가제 취지의 시발점은 검찰의 폐쇄성에 있다.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고 CCTV가 설치,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법원, 경찰서와 검찰의 조사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직후 피의자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해도 '물증'이 없어 생산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다. 변호인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말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의자의 억지 주장에 직면한 검사에게도 항변할 기회는 마땅치 않다. 검찰 수사가 그만큼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 모두에게 폐쇄된 공간이라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가 검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검사 출신인 유능종(법무법인 유능) 변호사도 "인권 보호 측면이라는 점에서 검사평가제 도입은 환영한다. 수사 관여가 아닌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불리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준으로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법원의 결과도 신뢰를 잃은 마당에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무조건 검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령 해석의 차이인지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세부적인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는 평가가 아닌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법관평가제의 단점을 답습할 거란 우려도 있다.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객관적 평가가 그들의 관점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제에서 3년 연속 '하위 법관'에 선정된 장석조(54·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판사의 경우 '지나친 조정 강요'가 원인으로 꼽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강조해 온 '조정제도'가 변호사 입장에선 불편한 제도임이 드러난 것이다. 변협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검사평가제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갖는 변호사들도 있다"며 "검사의 처분이 피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의뢰인이 거부할 수 있다. 안착에 대한 전망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노 변호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이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5-08-30 17:44:3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