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할머니를 살해한 후 가방 속에 시신을 유기한 살해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56)씨에게 무기징역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당시 71·여)씨에게 '좋아한다'며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또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정씨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며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2 10:53:20 연미란 기자

[포토] 귀가하는 조양호 회장

2일 새벽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5-09-02 08:12:56 손진영 기자

[포토] 경찰서로 압송되는 부탄가스 사건 용의자

1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소형부탄가스를 터뜨리고 도주한 용의자가 검거돼 양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5-09-02 08:12:43 손진영 기자

日회사, 수년간 혐한 강요…존재 부정당한 한국인 여직원 소송(종합)

日회사, 수년간 혐한 강요 존재 부정당한 한국인 직원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일본의 한 회사가 수년간 사원들에게 혐한(한국 혐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40대 한국인 여직원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여직원은 법원에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부동산 관련 대기업 후지주택에서 근무하는 40대의 한국인 여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3300만엔(약 3억2249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아사히에 회사가 2013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비판하는 책과 잡지 기사는 물론이고 이를 읽은 사원이 작성한 비슷한 내용을 감상문을 연일 회장 명의로 사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감상문에는 '한국과 중국의 국민성은 나도 정말 싫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5월 시작된 사건이 계기였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때 회장 명의의 문서를 사원들에게 배포하며 우익교과서인 이쿠호샤 중학교 교과서의 채택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쿠호샤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협력한 후소샤의 자회사다. 아베 정권의 암묵적 지지 아래 교과서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 이 교과서는 태평양전쟁에 대해 '구미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터 아시아 국가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 회사는 사원들에게 각지의 교육위원회에 교과서의 채택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편지를 작성하는 일도 허락했다. 한국인 여직원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에게 교과서 채택 운동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의 강요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침해이기에 회사와 회장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사원들에게 배포한 문서에 대해 "'거짓말이 만연하는 민족성' 등 차별적 표현이 많았다"며 "나 같은 존재는 있을 곳이 없다"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2015-09-01 19:16:08 송시우 기자

[Global Korea] Regressive customs of Hyundai motors… Hyundai Lotem executives fight over rights of company newspaper publication

Regressive customs of Hyundai motors… Hyundai Lotem executives fight over rights of company newspaper publication It is suspected that the resigned executives from subsidiary companies of Hyndai Motors and the current executives of Hyundai Lotem are giving publishing jobs away to certain companies or ones under their wives' names. In this process, the current executive manager of Hyundai Lotem and the executives of Hyundai Motors are fighting over more profits and the relative companies are sharing the profits from company newsletters and labor union newsletters publication which brought up the regressive customs of Korean Companies again. According to some personnel from Hyundai Motors, Wonder Enterprise that is in charge of production of company newsletters is a company, managed by the wife of Yoo Hong Jong, the previous CEO of Hyundai BNG Steel. Mr. No, a team leader of management support team, is showing off his acquaintance with Yoon Yeo Chul, Vice president of Hyundai Motors and Han Kyu Hwan, the previous executive from Hyunai Lotem and he directed the staffs in charge of the publishing work to transfer the partnership to the company called 'Work Design' from the previous partner. When a previous personnel from the marketing team of Hyundai Lotem at the time reported his opposition against the change of the partnership, Mr. No closed down the company newsletters and proceeded with publishing some other papers with a different name 'new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현대차그룹 퇴행문화…현대로템 임원과 계열사 고문이 사보제작권 놓고 밥그릇싸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출신 퇴직임원과 현대로템 현직 임원이 각각 자신의 부인명의의 회사 등 특정 업체에 계열사들의 사보 제작을 맡기면서 일감몰아주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 현직 전무와 현대차 계열 출신 임원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져 사보와 노조소식지를 관계사들이 나눠 맡는 등 현대차그룹의 퇴행적인 기업문화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31일 현대차그룹 내부관계자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보를 제작하는 원더엔터프라이즈는 유홍종 전 현대비엔지스틸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다. 노 모 현대로템 경영지원본부장은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한규환 전 현대로템 대표이사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기존 사보 제작을 워크디자인이란 업체로 바꾸기 위해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체 변경을 지시했다. 이를 담당하던 당시 현대로템 홍보팀 관계자가 업체 변경의 이유가 없다며 이에 반대하는 보고를 올리자, 사보 발행을 폐지하고 대신 소식지라는 형태로 성격이 다른 인쇄물을 발행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01000195.jpg::C::480::}!]

2015-09-01 16:37:42 김서이 기자

검찰 '카톡 일부 공개'에 이완구 측 "입증할 증거 없나" 공방

검찰 '카톡 일부 공개'에 이완구 측 "입증 증거 없는 것 아니냐" 공방 檢-李, 카톡 '공개' 수준 두고 각 세워…"여러 증거 중 일부에 불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측이 "검찰이 카카오톡 방 대화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조심스럽지만 피고인(이 전 총리)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2013년 4월 4일 비서진들의 대화 내용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이 포함돼 있고 자료의 성질상 증거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변호인은 "그건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대화 중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에 대한 논의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 부인'을 유지한 채 검찰과 단체 대화 내용 등 일부 증거목록을 두고 각을 세웠다. 이 전 총리 측은 "수사 기록 중 검찰이 증거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며 "검찰이 해당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검토한 뒤 인부 의견 등 입증계획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 사실과 관련된 수사 자료들은 모두 증거 목록에 포함됐다. 변호인이 (검찰이 증거목록을 추가하기 전에 있던) 기존 자료들만 사본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화 내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검찰은 변호인을 향해 "대화 내용은 여러 가지 물증 중 하나다. 관련 내용을 작성한 당사자를 불러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입회 아래 변호인이 사생활을 제외한 대화 내용을 살펴보고 양측이 인정하는 자료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 부분적으로 제공해도 될 것 같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재판부가 보고 판단하겠다"고 중재했다. 또 변호인은 수사 과정 중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계좌 추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평소 계좌에 현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어 계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4명의 증인을 모두 받아 들였다. 추가적으로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일간지 기자와 통화한 녹취 파일에 대해 변호인이 부동의함에 따라 해당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군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 전 총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22부(장준현 부장)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2차 준비기일을 앞둔 지난달 27일 법원에 탄원서가 접수돼 의문이 쏠렸지만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이 전 총리 지지자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본격적인 공판기일은 내달 2일 진행된다.

2015-09-01 16:24:19 연미란 기자

검찰, '분양업체 비리'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참고인 신분 조사

검찰, '분양업체 비리'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참고인 신분 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영식(58) 대우건설 사장이 분양대행업체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검사 배종혁)는 지난달 30일 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사장을 상대로 박기춘(59·구속기소) 의원의 부탁을 받고 분양건설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에게 사업상 도움을 줬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박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형 건설사 분양대행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건설사 사장들과 박 의원의 골프 회동을 수차례 주선하는 등 박 의원을 앞세워 건설사 관계자들을 자주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사업을 수주한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사장들에 대한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박 사장만 조사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1 15:32:29 연미란 기자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하이트진로와 홍보 협약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박람회조직위)가 31일, 대한민국 최대 종합 주류기업인 하이트진로와 상호 홍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홍보 협약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개최와 홍보를 위한 것으로 최형식 조직위원장, 정재덕 하이트진로 호남권역 본부장 그리고 업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청에서 진행됐다. 홍보 협약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하이트 맥주, 참이슬 등 주류 4천만병의 보조 라벨에 박람회 관련 문구를 삽입해 전국적으로 박람회를 홍보하고 박람회조직위는 하이트진로 측에 박람회장 내 주류 공급권을 제공한다. 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에서 시판하는 참이슬이 대나무 숯 정제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이러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박람회 홍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홍보가 중요한 만큼 이번 하이트진로와의 홍보 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담양군과 산림청, 전라남도가 공동주최하는 국제 행사로서 '대숲에서 찾은 녹색미래'를 주제로 오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죽녹원과 전남도립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2015-09-01 15:14:53 최치선 기자

檢,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3일 소환조사(1보)

檢,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3일 소환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성진지오텍의 지분 거래 등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3일 오전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9-01 14:53: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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