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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총선 부적절 발언' 최경환·정종섭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이 내년도 총선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장관을 고발했다. 30일 전공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측은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건배사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말했고, 최 부총리도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주초 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지난해 신설된 선거법 8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추상적인데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판단한 선례가 없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면서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경제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했다.

2015-08-30 17:41:36 연미란 기자
[건강] 무릎관절염 치료 골든타임 놓치면 후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피부에 노화가 찾아오듯 무릎관절도 많이 쓸수록 연골이 닳게 되는 퇴행성 변화를 누구나 피할 수 없다. 한번 마모된 연골은 자연히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발병 시기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법이 중요하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이나 운동으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연골 손상이 일정 부분 진행됐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 비수술적 치료만을 고집하다가 정작 수술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쳐 통증은 물론 치료결과도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관절 사이 연골 소실로 뼈와 인대에 염증과 함께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관절염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만약 무릎이 붓거나 '쿡쿡' 쑤시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바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릎관절염으로 통증은 있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정도가 아닐 경우, 진통제 복용을 비롯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수술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다 연골 손실이 악화돼 수술시기를 놓치고 또 수술해도 치료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 등장했는데, 그중 하나는 줄기세포 치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위경골절골술이다. 두 치료법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하거나 수술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관절염 말기의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이는 검증된 치료법이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자신의 무릎 관절을 살려 쓰기 위해 줄기세포 치료와 근위경골절골술을 도입하게 됐다. 먼저 줄기세포 치료는 자가 골수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과 제대혈을 이용해 만든 줄기세포치료제인 카티스템을 수술 없이 주사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카티스템은 시판 허가 후 진료 현장에서 사용 중이지만 비급여 약제로 비용 부담이 있다. 반면 근위경골절골술은 최근 보편화된 무릎관절염 수술이다. 모든 무릎관절염에 근위경골절골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명 " O다리"로 다리가 휘어져 내측 무릎의 퇴행성 변형이 심해진 경우에 시행하면 다리가 펴지고 무게 중심이 외측으로 옮겨져 치료 효과가 좋다.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와 근위경골절골술의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도 이미 발표된 바 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만큼 누구라도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무릎관절염에 대한 치료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5-08-30 16:38:53 최치선 기자
리베이트 극성...외국계 제약사 포함 5곳 투아웃제 적용 첫 사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제약업계의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외국계 제약사를 포함한 대형 제약사 5곳이 지난해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사례가 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1일 경기도 소재 모 대학병원 교수가 2012년 3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 15회에 걸쳐 7개 제약사들로부터 약 202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병원 의사는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을 받거나 제약사 영업사원이 술값, 식대를 미리 결제해 놓으면 해당 식당이나 주점을 방문, 따로 돈을 내지않고 이용했다. 또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투아웃제 시행 직후 조사가 시작됐던 사건으로 제약업계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7개 회사들 중 6개는 국내 제약사들이고 A사가 유일한 외국계 기업이다. 수사단은 A사 영업이사,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6명, 대학병원의사 2명, 개원의 2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적은 의사 339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A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5900만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A사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번역료, 시판후 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실제로 의사들이 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회사가 따로 논문을 번역해 두거나, 시판후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해 두는 방식이었다.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신약 등이 시판된 후 안전성·유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A사는 그 외 설문조사 수당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리베이트를 직접 주지 않고 전직 임원이 설립한 설문조사기관인 R업체를 통해 지급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의료기기업체 B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해외관광과 골프 비용 등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단은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돼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존재하며 외국계 기업 역시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므로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또 "앞으로도 의약 불법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업계는 주로 제네릭 시장 속 영업경쟁을 하다보니 그 동안 수차례 리베이트 행위들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경찰로부터 적발돼 왔다.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대체로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하고 있어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선호하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무풍지대로 통해왔다. 하지만 이번 A사의 적발로 그러한 공식은 완전히 깨져 특히 주목되고 있다. 점차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만료로 인해 제네릭 시장이 열리면서 시장경쟁이 치열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A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을 안 해왔다고 할 순 없다"며 "심지어 교수들 마다 취향이 달라 특정 교수를 위해 시중 빵집이 아닌 강남지역 고급 빵집에서 빵을 사가는 등 노력부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사는 앞서 201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적발됐던 적이 있어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A사는 40억원대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당시 공정위는 1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그동안에는 리베이트 단속이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계 기업도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두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제약회사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작년, 금품 제공자 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쌍벌제'가 2010년 시행됐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리베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8-30 16:38:1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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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성범죄 매년 증가…예술인 증가율 가장 빨라

성범죄 매년 증가…예술인 증가율 가장 빨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예술인에 의한 범죄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72건이던 전문직군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2011년 586건, 2012년 609건, 2013년 647건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636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1% 가량 늘어난 셈이다. 직군별로는 성직자가 5년간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371건), 예술인(212건), 교수(110건) 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예술인으로 2010년 38건에서 2014년 5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사는 67건→71건, 변호사는 3건→2건, 교수는 26건→20건, 성직자 98건→82건, 언론인 11건→13건 올랐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다"며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소속 단체가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8-30 15:45: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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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사사건으로 구속됐던 A씨는 최근 법원의 보석이 허가돼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했다. 법원이 석방과 함께 주거지 제한을 통보한 것. A씨가 적지 않은 보증금을 감수하며 보석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출방이 잦은 회사일 때문이었다. 주거가 제한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보지 못하게 생긴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추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그 중 하나인 주거지 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A씨처럼 보석 허가와 함께 법원이 주거의 제한을 정했다면 이를 무단으로 위반하면 안 된다. 출장 등의 이유로 주거의 제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102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罪證)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 보석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보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다. 검사는 취소 결정에 의해 피고인을 다시 구금하게 된다. 특히 보석허가결정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015-08-30 15:26: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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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도쿄 대다회(東京大茶會) 2015'개최

10월3일∼4일...에도 도쿄 건물원, 10월10일∼11일...하마리큐 온시정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도쿄도와 아트 카운슬(arts council) 도쿄(공익재단법인 도쿄도 역사문화재단)은 다도를 체험하고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도쿄 대다회 2015'를 개최한다. '도쿄 대다회2015'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일본의 전통문화와 예능을 국내외로 널리 알림과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일본의 마음'을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통문화사업 이다. 그 일환으로서 젊은 세대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차와 함께 일본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월 3일과 4일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야외 박물관 '에도 도쿄 박물관'(도쿄도 고가네이시), 10월 10일과 11일은 도심에서 풍부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마리큐 온시정원'(도쿄도 주오구), 이렇게 2곳의회장에서 총 4일간 개최한다. 에도 도쿄 건물원은 본 이벤트 개최중에는 입장료가 무료이며, 하마리큐 온시정원에서는 입장료가 필요하다. '도쿄 대다회'는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번째로 열린다. 여러 유파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다도회로서 작년에는 약 3만 400명, 첫 개최부터 지금까지는 총 약 13만5400명이 참여한 도쿄 가을의 풍물시다. 두 다도회장에서는 본격적인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차세키'(사전신청 필요), 야외의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는 '노다테', 초보자와 외국인을 위한 다도교실 '다도 첫 체험'을 개최한다. 또한, 에도 도쿄 건물원에서는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한 '아이들을 위한 다도교실', 일본의 전통예능 퍼포먼스, 이벤트 개최지인 고가네이시 상공회가 운영하는 음식 부스에서 맛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하마리큐 온시정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다테'에서 센차(엽차)를 마실수 있는 센차세키를 설치한다. 그리고 다도의 관례와 예의를 영어로 설명하는 '잉글리쉬 노다테', 고등학생들이 차를 대접하는 '고등학생 노다테' 이외에도 특설 스테이지에서 고등학생들이 펼치는 서도 퍼포먼스, 일본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기모노'를 테마로 한 퍼포먼트, 일본의 전통예능 마술인 '에도 데즈마'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쿄 대다회 2015 공식 홈페이지 http://tokyo-grand-tea-ceremony2015.jp

2015-08-30 14:53:37 최치선 기자
경찰 총기사고 근절 위해 세원이법 발의해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지난 25일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경이 경찰의 총기 장난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인 박모(54)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SNS상에서는 피해자의 심장에 조준한 상태에서 실탄유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긴 것은 살인이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계속되는 경찰의 총기관리 허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억울하게 죽은 박 상경의 이름을 따서 '세원이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기 사고 직후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은 무엇보다 젊은 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박 경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것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5일 오후 5시쯤 구파발 검문소 내무반에 들어간 박 경위는 마침 빵을 먹고 있던 의경 3명을 향해 "너희들끼리만 먹으면 총으로 쏜다"며 경찰조끼에 품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위협했다. 이 때 두 명의 의경은 자신의 침대 뒤에있는 캐비넷에 몸을 피했고 숨진 박상경은 문 뒤 침대로 이동했다. 박 경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박 상경을 향해 조준 사격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형 탄창의 첫칸은 비워놓고 두 번째 칸은 공포탄, 세 번째 칸에는 실탄을넣어두었다. 당연히 안전장치가 잠겨 있는 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경위가 총기사고를 일으키기 전부터 이상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박 경위가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진 박모(21) 상경은 사고 전부터 가족들에게 "박 경위가 자꾸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며 불안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상경의 부친은 "현장에 함께 있던 의경들도 '박 경위가 두세번정도 총으로 장난을 쳤고 이번 여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박 경위가 과거에도 의경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욕설을 하며 권총을 겨눈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총을 쏘기 전 '일렬로 서라'고 의경에게 지시했지만 의경들이 겁을 먹고 피했다"고 밝혔다. 안전고무가 빠져 있는 상황도 문제가 된다. 38구경 권총 방아쇠에는 경찰에서 자체 제작한 안전고무가 끼워져 있어서 방아쇠가 쉽게 당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안전고무는 대체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고무를 잡아 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박 경위의 근무상태에 대해 동료 경찰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지 않았다는 점도 화를 키운 원인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총기를 사용해 의경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단순히 실수였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 이번 총기 사고에 대해서 상황이 이러니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총기로 수차례 장난을 쳤다. 의경들 일렬로 줄 서라고 한 뒤 그 심장에 총을 겨눈 채 방아쇠를 당겼다. 이게 실수인가 고의인가. 이 정도면 살인이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허술한 총기관리로 사고가 잇따르지만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사망한 박 상경의 부친은 인터뷰에서 "아들아, 좋은 데 먼저 가 있어. 금방 따라 갈게"라고 했다.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와 장난으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세원이법'같은 제대로 된 법적 잣대가 적용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08-30 14:52:3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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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KT value package phone business, deficit of 7 billions. 'Minus touch' -Hwang Chang Kyu

KT value package phone business, deficit of 7 billions. 'Minus touch' -Hwang Chang Kyu KT released a value pack brand 'M mobile' but it only recorded the deficit of 7 billion wons which brought the managing ability of Hwang chang Kyu, KT CEO, into question. KT has been running the value pack phone business (MVNO) getting cost back by lending out communications network. He put money into the MVNO in a tie-up period and he is causing the poor management by this self-destructive business. According to the first-half-report from the electronic announcement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n the 27th, KT M mobile, a subsidiary company that is running the value phone business, recorded a net loss of 6,992 million won during the term. KT M mobile is the one that transfered the value phone business, initiated in July by KTIS( a subsidiary companycustomer sevice and wireless business), into its corporate body. KT M mobile, entirely KTIS, made only 1,499 million wons of net profit in the second-half last year after it decided to initiate the value phone business, which dropped by 6,409 million wons compared to the first-half in 2014./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KT 알뜰폰 사업 70억원대 적자…황창규 회장 '마이너스의 손' KT가 지난해 7월 알뜰폰 브랜드 'M모바일'을 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7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황창규 KT 회장의 경영능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KT는 그동안 통신망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알뜰폰 사업(MVNO)을 해왔다. 정체기에 접어든 알뜰폰사업에 투자해 '제살 깎아먹기 식' 사업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T가 알뜰폰 사업을 운영 중인 계열사 KT M모바일이 상반기에 69억9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KT M모바일은 KT의 계열사 KTIS(고객서비스·무선 유통사업자)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알뜰폰 사업을 지난 6월 1일 별도 법인으로 이관한 회사다. 이관 배경에 대해서 KT는 "MVNO사업 분야의 역량 강화"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 KT M모바일 전신인 KTIS는 알뜰폰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후 지난해 하반기 당기순이익이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해 64억970만원이 떨어진 14억9900만원에 그쳤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30000057.jpg::C::480::}!]

2015-08-30 13:28:2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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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직접 업무지시 받아도 근로계약 없으면 직접 고용 아냐"

고법 "직접 업무지시 받아도 근로계약 없으면 직접 고용 아냐"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도 법적 근로계약이 없으면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경기도내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관리업무 용역을 맺은 C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긴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가 성실하게 근무하지는를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출하는 관리비의 추가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한 C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2013년 11월 주택관리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C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B씨는 직장을 잃게 됐다. B씨는 "C사와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실제 고용주는 입주자대표회의였다. A아파트는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용역업체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의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해당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경비원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는 C사와의 사이에 작성됐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이 올라가면 관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소장 임금 인상 건에 대해 심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관리소장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30 13:28: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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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 의사 면허 정지 적법"

법원 "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 의사 면허 정지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상품권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돼 면허정치 처분을 받았다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품권 등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다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3년 2월 경기도에서 치과를 연 A씨는 그해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하시면 추첨하여 경품 증정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게트상품권(5명)"이란 광고 글을 올려 환자를 유치했다.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A씨는 기소유예됐다. 그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27조3항에 따르면 의사는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병원 직원이 광고를 올렸기 때문에 자격 정지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직간접 가담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2015-08-30 10:11:0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