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공무원 범죄에 '집행유예↑·실형↓'…부정부패 솜방망이

법원, 공무원 범죄에 '집행유예↑·실형↓'…부정부패 솜방망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남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범죄 실형·집행유예 현황(1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비율은 가장 높은 반면 실형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판결은 공무원범죄가 41.5%로 가장 높았고, 횡령과 배임의 죄(34,20%), 절도와 강도의 죄(31.90%), 성범죄(28.0%), 살인(21.5) 순이었다. 횡령과 배임의 주체가 주로 기업인들이고, 초범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과 함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는 20.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횡령과 배임의 죄와 성범죄가 각각 27.0%, 27.40%, 절도와 강도죄는 34.0%로 뒤를 이었다. 실형비율이 가장 높은 죄는 살인으로 70.60%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며 "법원은 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03 13:50:33 연미란 기자

재능교육, 한글학습 전문교재 스스로국어 인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지난 28일 MBC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재능 스스로 선생님은 '나 혼자 산다' '강남'을 지도하면서 그 동안 수많은 도전에서 실패한 '강남'의 한국어 공부에 도전장을 냈다. 방송에서 '강남'은 스스로국어A 레벨테스트지를 풀었고,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곁자음 쓰기부터 한글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개인별 진도처방을 받았다.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강남'은 일본에서 거주하다 현재 그룹 엠아이비의 보컬이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와 '나 혼자 산다'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말하기에 비해 한국어 쓰기가 턱없이 부족한 '강남'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온 터라 말하기에는 뛰어난 실력을 보였으나 '낱말쓰기'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대부분 틀린 답을 적었다. 특히 몸집이 큰 (코끼리)를 (곡기리)라고 표현하는 등 표기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능 스스로 선생님은 선생님이 오자마자 '게와 개 구분이 힘들어요' 본인의 힘든 점을 선생님께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강남의 모습을 보고 적극적인 학생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고 칭찬했다. 강남은 "한국에 있는데 글을 못 읽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하여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하고,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글 공부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1년은 해야 할 듯 하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스스로국어 교재는 풍부하고 다양한 글들을 바탕으로 고도의 독해능력과 체계적인 실력을 길러주는 교재로, 국어의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또한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읽기 교재의 읽기 전 전-중-후 학습을 통해 다양한 쓰기 활동 또한 학습한다. 비슷한 말/반대 말, 합성어/파생어, 낱말의 여러가지 뜻 등 어휘의 구조와 의미 학습을 통해 어휘능력을 향상시키는 스스로국어는 특히 '강남'과 같이 읽기는 되지만 단어와 헷갈리기 쉬운 낱말을 익히는데 좋은 교재이다. 스스로 교재의 특징은 재능 스스로 선생님이 학습자에게 친숙한 낱말을 의미 범주별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게 하는 것이 특장점인데, 충분한 문장 학습과 동화 읽기를 통해 국어 학습의 기초를 다지고 놀이를 통한 학습으로 학습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더불어 재능 스스로 선생님은 '강남'의 교재로 유아 학습 교재로 인기있는 스스로 한글도 선택했다. 스스로한글은 의미 중심 학습과 발음 중심 학습의 장점만을 절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2015-09-03 13:40:51 최치선 기자

전국 법원 '공개 판례' 5년째 0%대…사법서비스 어디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5년째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례 공개는 사법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겨져 이에 무심한 대법원이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판결 건수 776만7673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판례는 0.29%인 2만2676건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판결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부 공개돼 있지 않은데다 당사자 외에 제3자의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2010년 0.32%에서 2011년 0.45%로 향상되는 듯 보이다 2012년 0.16%까지 하락했다. 2013년은 0.37%, 2014년은 0.17%로 공개 비율은 들쭉날쭉했다. 전국 법원 중 대법원이 공개 비율 9.22%로 가장 높았고 특허법원은 2.54%, 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 고등법원은 모두 1%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한 재경 지방법원은 모두 0%대였다. 인천·대구·광주 등 5곳은 0.03%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판례가 필요한 국민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행정적 손실"이라며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원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판례 공개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03 13:08:15 연미란 기자

[포토] 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09-03 11:55:01 손진영 기자

[포토] 고개숙인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3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의 비정상적인 지분 거래가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동양종합건설에 해외공사를 몰아주는 등의 특혜를 주는데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2015-09-03 11:54:37 손진영 기자

전남 여수 아파트서 살인사건…여성 1명 사망(1보)

전남 여수 아파트서 살인사건 발생…여성 1명 숨져(1보) 전남 여수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쯤 전남 여수시 둔덕동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40대 여인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남자 2명과 40대 여성 한명의 다툼소리가 들리던 중 한 남자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다른 한 남성도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사건 현장과 병원으로 출동해 이들의 관계 및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3 11:06:50 연미란 기자

[여행] 추석과 한글날, 마지막 연휴를 즐기는 방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추석과 한글날은 올해의 마지막 연휴로 모든 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다. 특히 추석은 대체휴일이 하루 더해져 최대 5일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저가 항공사와 함께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 한 프로모션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며 이와 맞물려 마지막 연휴를 틈타 짧지만 강렬한 여행을 즐기고자 여행상품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여행바보 KRT에서는 마지막 황금연휴를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실속과 편의가 접목된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사카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인천에서 4시간의 비행으로 도착 할 수 있는 중국의 하이난은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며 신흥 럭셔리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이에 KRT에서 연휴에 맞춰 선보인 하이난 상품 역시 국적기인 대한항공 직항을 이용하며 KRT 단독으로 레이트 체크아웃으로 품격 있는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리조트 내 아트박물관과 곤돌라 1회 무료 이용권, 하이난의 명동이라 불리는 푸싱제 자유 관광 등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식도락의 천국 오사카 상품은 아시아나 국적기를 이용하는 2박 3일 코스의 상품이다. 자유일정과 투어일정이 함께 있어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오사카의 대표관광지로 손꼽히는 청수사와 도톤보리, 사슴공원, 모자이크 등 오사카를 즐기기에 완벽한 코스들이 즐비해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알찬 코스 구성으로 다녀온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품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KRT 마케팅팀 담당자는 "추석과 한글날은 올해의 마지막 빨간 날로 연휴를 즐기고자 하는 여행객들의 상품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며 "이번 연휴가 끝나면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연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등의 근거리 여행지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KRT는 나우챌린지라는 이색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누리꾼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나우챌린지는 슬롯머신의 국가가 일치하면 해당 국가로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모션이다. 이 행사는 시작부터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어 KRT는 오는 19일 다시 한번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장소는 7일 KRT 홈페이지에서 오픈 된다.

2015-09-03 10:18:21 최치선 기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증가…검찰 기소율은 '내림세'

장애인 대상 성범죄 증가…검찰 기소율은 '내림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검찰 기소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350건에서 2011년 408건,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236건까지 올라 처음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2010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7월 현재 618건이 발생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대상 성폭행사범의 기소율은 높지 않았다. 전체 사건 처분 건수 대비 기소 건수로 나타내는 기소율은 2010년 42.5%에서 2011년 39.2%로 떨어졌다가 '도가니법' 시행 후 2012년 42.9%, 2013년 45.3%로 잠시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다시 37.1%로 뚝 떨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조속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9-03 08:55:13 연미란 기자

"중국, 비판적 유명기업인 신리젠 구속"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중국, 비판적 유명기업인 신리젠 구속"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당국은 저명 기업가로 웨이보 등 인터넷을 통해 교육과 사회문제 등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펴온 신리젠을 구속했다고 라디오 자유아시아(RFA)가 2일 보도했다. 방송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신리젠이 지난달 21일께 광저우 자택에서 공안에 강제로 끌려가 신병을 구금당했다고 전했다. 신리젠은 광둥성에서 사립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보육원, 양로원, 투자기업 등 20여 개의 교육기관과 업체를 경영하는 '신푸 교육집단'의 창업자로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입시교육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성을 발휘하게 하는 민간교육을 제창하는가 하면 시민사회의 구축에도 애를 쓰고 있다. 이른바 '중국 온건 개량파'로 불리는 신리젠은 웨이보 팔로어를 17만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구속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신리젠과 함께 그의 부인과 회사 재무담당자 등 여러 명도 연행됐다고 한다. 시진핑 지도부는 최근 들어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체제 성향의 변호사와 인권활동가, 언론인 등을 연달아 구속해 사법 처리하고 있다.

2015-09-02 20:10: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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