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마스크 실린 차량 앞 지나는 시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가 실린 차량앞을 지나고 있다.

2015-06-03 12:13:48 손진영 기자

[포토] 마스크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15-06-03 12:13:24 손진영 기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버냉키 효과로 유명한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RB) 전 의장이 자신이 주도한 '초저금리를 통한 양적완화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해 3일 화제가 되고 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통화정책과 불평등(Monetary policy and inequality)'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금리·통화 정책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 또는 완화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소득과 자산의 분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그동안 '양적완화적 금리·통화정책은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늦은 고백인 셈이다. 다만 버냉키 전 의장은 초저금리를 통한 양적완화적 금리·통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양적완화 정책이 '간접적 혹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했다 하더라도 이 정책이 경기부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주장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금리·통화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할 뿐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효과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통화 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불확실한 효과 때문에 고용을 극대화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양적완화 정책은 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 경제회복을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채권 매입 등을 통해 1조 달러(10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펴왔다.

2015-06-03 11:28:17 송병형 기자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방위사업청 중령에 영장청구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방위사업청 중령에 영장청구 '이규태 방산비리'를 묵인한 방위사업청 중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 3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09년 군이 EWTS를 도입할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 측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에서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EWTS에 적용할 일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연구비가 소요된다며 납품단가를 높였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엉터리 납품으로 드러난 EWTS 사업에 정부 예산 1천억여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신 중령은 일광공영 측의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평가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의 '거짓 보고'가 거액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1일 체포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을 상대로 일광공영 측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군 인사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15-06-03 11:19:05 연미란 기자

메르스 여파, 전국 209개 학교 전면 휴업 돌입

메르스 여파...전국 209개 학교 전면 휴업 돌입 메르스 여파로 전국의 209개 학교가 휴업에 돌입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서울·경기·충남·충북 등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들과의 대책회의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20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부총리는 "오늘 현재 메르스로 인한 학생 감염 확진은 없다"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209개 학교가 휴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집단생활이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역학조사가 마무리 돼서 안전이 확보 될때까지는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메르스의 확산이 시작되면서 도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특별히 많은 지역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183개 학교가 휴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조치"라며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하게 학교별로 예방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업과 휴교 조치의 범위, 학생참여 집단 행사 제한 여부, 감염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추가 격리 범위 방역 조치 및 예방수칙 준칙 등이 논의 됐다.

2015-06-03 10:14:19 김서이 기자

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게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전씨 등은 16억 8000만원 상당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민간인 특공대가 국가에서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역별로 자위대나 치안대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강화도 지역에 조직된 치안대는 부역혐의자 수백 명을 마음대로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후 이 치안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는 치안유지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조사해 연행하고 가뒀다. 또 부역혐의자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하기도 했다. 2009년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같은 강화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 희생된 조모씨 등 18명의 유족 15명은 민간인 특공대가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됐고, 실질적으로 군대와 경찰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군에서 소총과 탄약 등을 공급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활동했으며 이후 국군에 편입되기도 한 점, 치안 유지 과정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점 등을 근거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2015-06-03 09:53:23 연미란 기자

[포토]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 대책회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06-03 09:51:53 손진영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6월 3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오늘은 상쾌함을 느낄 정도로 쾌적한 날씨가 될 듯합니다. 빨래하기에도 좋은 날이고 가벼운 실내운동 후 세차를 하면 기분이 한 결 좋아질 것 입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8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외출시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경우에는 메르스 예방차원에서 마스크는 필수 입니다.

2015-06-03 09:16:09 최치선 기자

블라터 FIFA 회장 사임…이르면 12월 후임 회장 선출

블라터 FIFA 회장 사임…이르면 12월 후임 회장 선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제프 블라터(79)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결국 사임키로 했다. 2일 스위스 언론과 AP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블라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이 FIFA의 수장을 계속 맡는 데 대해 국제 축구계가 모두 찬동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사임 이유를 밝히고 FIFA의 근본적 개혁(profound restructur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회장 선출을 위한 특별 총회를 "가능한 한 이르게" 소집키로 했으며 여기서 자신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출신인 블라터는 1998년부터 FIFA 회장을 맡아 왔으며, 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치러진 선거에서 5선에 성공했다. FIFA 관계자는 후임자 선거가 올해 12월과 내년 3월 사이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블라터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자 세계 축구계는 "축구와 FIFA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블라터 회장의 사임여론을 이끌어온 유럽축구연맹(UEFA) 미셸 플라티니 회장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2015-06-03 07:30:3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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