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르스 우려' 속 수능 모의평가

'메르스 우려'속 수능 모의평가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4일 오전 8시40분부터 일제히 시행됐다. 메르스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경기도 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생겨 실제 응시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수능 모의평가의 일정 변경 여부에 대해 "수능 모의평가 연기는 후유증이 너무 크고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6월과 9월 두 차례 주관하는 공식 모의평가 중 첫 시험이다.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을 2016학년도 수능과 같게 출제함으로써 수험생이 실제 수능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이다. 평가원은 EBS 수능교재 및 강의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로 유지했다. 다만 영어 영역의 경우,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항이 줄었다. 수험생들이 EBS 영어 교재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답안지 채점 결과는 오는 25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된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시행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고 채점 및 문항 분석 결과를 2016학년도 수능 출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5-06-04 10:12:08 김서이 기자

대법 “인터넷 이적표현물 복사행위 '국보법 위반' 아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인터넷에 유포된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복사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권력 세습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인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렸다.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퍼온 글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조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제한 없이 복사한 것으로 이적 목적을 갖고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넓은데다 모든 자료의 내용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할 수는 없는 만큼 조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자신의 사상이나 관점과 전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2015-06-04 10:09:01 이홍원 기자

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가중처벌·벌금병과' 합헌"

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가중처벌·벌금병과'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특경가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은행 지점장 박모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이 특경가법 5조 4항 1호와 동법 5조 5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중처벌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벌금병과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특경가법 5조 4항 1호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5조 5항에선 4항의 범죄를 저지르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수수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벌금병과 조항과 관련해서는 "금융부패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까지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형사 정책적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 벌금형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벌금형의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 또한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 등 4명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조항이 유일하다"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 동기, 범행 이후 정황 등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벌금병과 조항에 대해선 이진성 재판관이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신분이 다른데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15-06-04 10:00:35 연미란 기자

한국관광공사, 'KOREA MICE EXPO 2015'개최

6월 4일~5일 킨텍스, 해외 바이어 170여명 참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MICE 전문 전시박람회인 'KOREA MICE EXPO 2015'가 6월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6회째인 이번 행사는 240여개의 MICE 관련 기관 및 업체와 360여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MICE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MICE산업 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센티브여행의 주요 타깃시장인 중국과 동남아지역의 유력 바이어 유치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대형 인센티브단체의 지역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해외 바이어들은 행사 전후로 진행되는 팸투어에도 참가하여한국의 MICE 첨단시설과 관광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며, 이색 장소에서의 환영리셉션과 다양한 한국공연 관람, 지역홍보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MICE 관련 산업인들을 위한 K-MICE 포럼도 운영된다. '국제행사 유치사례 및 지역파급효과' 및 '전문가들이 전하는 행사기획 노하우' 등의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며, 기조연설로 김진선 前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 빅이벤트 유치 성공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MICE 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SNS를 활용한 MICE 행사 유치 방안'을 주제로 대학생 MICE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된다. 한국관광공사 코리아MICE뷰로 김기헌 실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 MICE 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 MICE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MICE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KOREA MICE EXPO 2015'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K-MICE 홈페이지(http://k-mice.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6-04 09:44:41 최치선 기자

2015년 6월4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메르스 휴업 학교·유치원 544곳

[6월4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 우려 확산'…학교·유치원 휴업, 전국 544곳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067 - 환자 30명, 격리자도 1364명으로 늘어난 메르스 확산 우려에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이 3일 오후 5시 기준 54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가 439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40곳, 충청남도 31곳, 대전 16곳, 세종시10곳 이 휴업 중입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휴교나 휴업은 경계 단계에서 작동하는 방안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2. 전문가들 "메르스,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낮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091 -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 내 유행 상태라며 지역사회에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동도 대부분 병원 내 감염이었고 지역사회에서 확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안심시키려는 의도는 좋지만, 가능성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하는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3. 건설사, 유가하락·정세불안에 메르스까지…중동에 대한 '고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115 - 국제유가 하락과 IS로 인해 중동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해 해외 건설공사의 70%이상이 중동에 위치해 있고 중동 수주액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건설업계도 메르스로 비상입니다. 현지에서 메르스 감염시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현지 감염 후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수주가 큰 보탬이 됐지만 이번 사태로 새로운 방향 모색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4. 보험금 달라면 소송거는 보험사들…지난해 1천건 육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074 - 2014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관련으로 분쟁을 벌이던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9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가입자들은 소송기간과 비용 때문에 보험사측의 제시금액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이런 소 제기를 남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험사는 문닫게 해야죠. 5. 삼성전자 "삼성SDS와 합병 계획 없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157 - 이명진 삼성전자 전무가 "삼성전자는 삼성SDS와 합병할 계획이 없다"며 "이 발언으로 루머를 잠재울 수는 없겠지만 경영진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기를 바란다"며 삼성SDS와의 합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벨류에이션이 맞지 않고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하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방침이 바뀔 수도 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6.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모바일카드'를 거부한 까닭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101 - 현대카드가 모바일 전용카드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모바일 단독카드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핀테크(Fin-Tech)로 가능한 기능을 굳이 전용카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맹점과 스마트폰 방식에 따른 제약이 있어 무조건 대세를 따르기보다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복안이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7. 연이은 결혼에 열애 소식까지…사랑에 빠진 연예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079 - 이나영과 원빈의 깜짝 결혼 소식에 이어 예상 못한 열애 소식까지 전해지며 연예계에 핑크빛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배우 윤정희는 6세 연상의 회사원과, 당구선수 차유람은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과, 배우 안재욱과 최현주가, 개그우먼 정주리가 직장인과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빅뱅의 태양과 배우 민효린이 열애를 인정하며 YG와 JYP의 1호 공식커플이 됐습니다. 8. 블라터 FIFA 회장 결국 사임…차기 회장 후보는 플라티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020 - 제프 블라터 FIFA회장이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임시총회를 통해 새 회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블라터의 사의 표명이 FBI와 연방검찰의 수사 압박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블라터의 회장직은 유지됩니다. 차기 회장으로 플라티니 UEFA 회장이 유력한 가운데, 정몽준 FIFA명예부회장이 FIFA회장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06-04 00:21:16 전석준 기자

[포토] 검찰, 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지분 고가 매수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련 증거물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15-06-03 23:29:21 손진영 기자

하나비(花火)와 마츠리(祭り), 그리고 먹방의 향연

한여름 도쿄의 밤은 설레임과 특별함이 가득하다. 대표적인 이벤트로서 하나비 (불꽃놀이)와 나츠 마츠리 (여름 축제)를 들 수 있다. 커다란 폭음과 함께 화려한 색채로 밤하늘을 장식하는 불꽃놀이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인기다. 도쿄에서 이뤄지는 하나비는 세계에서 인정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이 시즌에 맞춰 도쿄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 형형색색으로 피워내는 불꽃의 색채와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한 분위기 연출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두에게 큰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다. 하나비가 시작되기 전 두근거림과 기대감이 고조되며 한발 한발 올라가는 불꽃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환성을 지르게 한다. 화려한 불꽃 쇼가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잔상을 함께한 가족, 연인, 친구 사이의 또 하나의 추억으로 공유할 수 있다. 7월에서 8월에 걸쳐 도쿄 도내에는 크고 작은 불꽃놀이 대회가 주말마다 열리므로 미리 조사를 해서 참여해보자. 어디서도 맛 볼 수 없는 도쿄의 하나비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선명한 추억이 될 것이다. 도쿄에서의 또 하나의 여름 이벤트는 옛스러운 일본의 분위기를 체험 할 수 있는 축제, 나츠 마츠리다. 여름이 되면 볼 수 있는 유카타 차림의 여성들과 시원한 진베 차림의 남성들의 모습이야말로 일본의 여름을 말해 주는 대표적 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마츠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길거리 음식들. 길게 이어지는 야타이(포장마차)에서 팔고 있는 야키소바와 타코야키, 과일 사탕 등의 냄새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또한, 종이막 뜰채로 금붕어나 작은 고무공을 건지는 놀이 등 지금은 좀처럼 체험할 수 없는 그리운 놀잇거리도 풍성하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으로, 어른들에게는 무언가 향수어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 복작복작 한걸음 떼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재미가 있어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여름밤의 활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한국에 비하면 다소 후덥지근한 도쿄일지라도, 한여름의 뜨거운 추억을 만들기엔 도쿄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

2015-06-03 19:23:25 최치선 기자

메르스 격리자 1364명…복지부, 전용병원 운영 검토(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 대상자 지난 2일보다 573명 늘어난 1364명이라고 발표했다. 자택 격리자가 1261명, 기관 격리자가 103명이다. 격리대상이었다가 격리 해제된 52명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날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2명, 확진 환자는 30명(사망 2명 포함)이다. 확진 환자 28명은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감염 의심자 398명에게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확진 환자 중에서 11번 환자(79.여)와 14번 환자(35), 16번 환자(40) 등은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전해졌다. 최초 환자의 부인인 2번 환자(63·여)와 1번 환자를 진료한 의사인 5번 환자(50), 또 다른 병원 간호사인 7번 환자(28·여)는 현재 퇴원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날 때를 대비해 '메르스 전용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준욱 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환자가 급증하는 비상시에 메르스 환자만 보는 병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공립 기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환자 수가 국내 음압격리병상 수용 한계치를 벗어나면 특정 병원이나 병동을 정해 일반 환자를 모두 내보내고, 메르스 환자만 진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책본부는 이와 비슷하게 병동 전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16번째 환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3차 감염이 일어난 ⓕ병원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병원 내 격리된 환자들은 시일이 다할 때까지 퇴원과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늘고 있는 일선 학교의 휴업·휴교 조치가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권 반장은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메르스 대책본부 브리핑에 참석한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는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플루 유행 당시 사례와 관련해서 김 이사장은 "신종플루는 학동기 아동 사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학교가 감염 전파의 온상이어서 휴교, 휴업령이 타당했지만 메르스는 다르다"며 "아이가 있는 경우 자가 격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교육부에 격리 대상 학생·교사의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자가 격리 대상자를 조회·확인할 수 있게 해 해당자가 학교에 올 수 없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격리 대상자 중 교사·학생은 약 300명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03 17:29:40 이홍원 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동시 기소된 김모 소장 '혐의 인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동시 기소된 김모 소장 '혐의 인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상습도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재판에서 동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김 소장의 추가 진술 여부에 따라 장 회장과 관련된 일부 횡령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장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20분 열린 장 회장 외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소장 측 변호인은 "(김 소장이) 인정하는 혐의는 다른 피고인들과 법리적 다툼이 크게 없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모두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8일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은 장 회장에 관한 혐의 증거 기록이 방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1690건으로, 분량은 2만쪽에 달한다. 장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다음주 초에나 양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 인정여부 검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할 증거가 많아 다음 주 초가 돼야 공소사실에 관련한 기록을 복사하는 것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38억원을 라스베이거스 윈카지노 등에서 바카라 도박에 쓴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됐다. 그는 개인 자금을 포함해 80억원을 판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에는 동국제강 국내외 계열사와 산하 제강소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회장의 회삿돈 횡령을 도운 거래업체인 K사 대표 김모씨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씨도 횡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K사 대표 김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6-03 17:29:1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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