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수집 합헌"

헌재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수집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 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을 대조하는 것과 정확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국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문 정보에 대해서도 이런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주민등록법에서 수록하도록 정한 지문은 입법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해석해야 한다며 시행령 조항이 행정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수사목적을 위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을 전부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04 13:38:51 연미란 기자

복지부 “메르스 정보공개 불가방침 고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방역 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의 기획총괄반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을 위해 기관명 공개를 꺼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 발생을 우려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방역 당국이 지방 대학병원에서 메르스 발병 사실을 공개하는 자체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취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권 총괄반장은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까지 국내에서는 35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자는 1667명으로 지난 3일 1364명보다 303명이 늘었다. 자가 격리자가 1503명, 기관에 격리된 감염의심자가 164명이다. 격리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격리가 해제된 인원은 지난 2일보다 10명이 증가한 62명으로 집계됐다. 대책본부는 공군 간부, 특정 지역 80대 사망자 등 메르스 감염 여부는 현재 확인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2015-06-04 13:20:53 이홍원 기자

메르스 의심환자 중국에 격리수용

3일 한국인 5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로 의심받아 중국 현지에서 격리 수용되었다. 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을 출발, 중국 장자제공항에 입국하던 50대 남성 정모씨가 공항 열감지기를 통해 메르스 감염자로 의심돼 현지 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메르스 감염자로 의심돼 격리된 것은 광둥성에 이어 두 번째다. 메르스 감염여부는 오후 5∼6시께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메르스 감염자로 확인될 경우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중국 관광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여행업계에도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정씨는 4박5일 일정으로 장자제를 방문했다.

2015-06-04 13:17:51 최치선 기자

[Global Korea] MERS, China's Problem

MERS, China's Problem While MERS spread throughout Korea, a survey was made to the critics of Hong Kong. 80% stated that this incident gave a negative image of Korea. Chinese feel no different from Hong Kong people. But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oward this incident is nearsighted. There is no sign of concern for China. Rather, they are planning to advertise in terms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venting the spread of MERS is an urgent matter in Korea, but there are many more departments in the government other th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is not the time to sit and watch.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메르스 사태, 문제는 중국이다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심화되는 동안 홍콩의 봉화망은 누리꾼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약 80%가 "(한국인의 메르스 전파와 격리 거부로)한국 국민의 전체적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홍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눈은 여전히 근시안적이다. 시선을 돌려 중국을 살피는 기미조차 안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홍보나 하겠다고 한다. 국내의 메르스 확산을 막아내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에 보건복지부나 문체부만 있는 게 아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할 때가 아니다. [!{IMG::20150604000103.jpg::C::320::}!]

2015-06-04 12:11:16 김서이 기자

‘메르스 병원’ 정보공개 웹사이트 등장

[메르스신문 이홍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들이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병원 정보를 올렸다고 주장하는 웹 사이트가 등장했다. 보건당국이 병원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간에서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4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설된 이 사이트는 웹 페이지 전면에 전국 지도를 펼치고 오른쪽 메뉴에서 메르스 환자가 진료 또는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격리된 병원을 나열했다. 구체적인 이름과 지역이 공개된 병원 수는 14곳으로 지난 3일 보건당국이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것으로 밝힌 병원 수와 일치한다. 당국은 병원 이름과 지역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이트는 현재 불특정 다수 네티즌들로부터 각 병원과 관련한 증언을 모으고 있다. 또 정보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빙 가능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닌 루머를 증언할 경우 다른 네티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도 만들었다. 사이트 관리자는 5번 이상 루머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정보를 삭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루머 신고는 페이스북 로그인을 전제로 해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는 2차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관리자는 사이트 공지 사항을 통해 "이 사이트는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관리자는 "병원 정보는 격리 및 방역이 가능한 병원들이므로 해당 병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경로를 보시길 부탁 한다"고 언급해 사용자의 막연한 불안을 경계했다. 이날 이 사이트를 살펴본 한 의사는 "메르스 확산 지도 덕분에 환자를 보는 데 안심이 된다"며 "병원이 공개되면 오히려 철저히 소독하고 격리된 모습을 보여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비공개 방침에 정면으로 반해 논란이 예상되지만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사이트가 매우 잘 구성돼 있어 놀랐다"고 평가했다.

2015-06-04 12:09:19 이홍원 기자

檢, 명품 수입상들 기소…페이퍼컴퍼니에 판매대금 빼돌려

檢, 명품 수입상들 기소…페이퍼컴퍼니에 판매대금 빼돌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100억원에 가까운 면세점 판매대금을 빼돌린 이탈리아 명품 의류 수입상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명품 의류 수입 업체 K사 정모(64) 전 대표와 김모(62) 전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금 세탁에 가담한 술집 마담 안모(43·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60차례에 걸쳐 모두 812만1063달러(97억3340만원 상당)을 홍콩 계좌에 숨기거나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판매대금 중 105만1000달러(13억7000만원 상당)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명품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꾸미고, 이들 업체에 용역을 준 것처럼 가장해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 자금을 들여올 때도 무역대금·해외 투자금으로 가장하거나 안씨가 제공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들의 범행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2015-06-04 12:05:15 연미란 기자

'메르스 휴교' 놓고 교육부·보건복지부 '충돌'

'메르스 휴교' 놓고 교육부·보건복지부 '충돌'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따른 학교 휴업을 놓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충돌했다. 일선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두 부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경기·충남·충북 등 휴업 학교가 있는 지역 교육감과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고 "휴교나 휴업은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작동하는 방안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어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주의 단계면 교육청 대학 등의 대응 태세 점검과 학생·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휴업·휴교를 포함한 환자 관리 및 확산 방지대책 마련은 경계 단계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황 부총리는 메르스가 확산되는 급박한 상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공개되고 불과 세 시간도 지나지 않아 복지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권준욱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학교가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는 무관하다"며 휴업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가운데 갑작스럽게 휴업하는 학교와 유치원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메르스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야 할 일이지만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여의치 않아서다. 한 학부모는 "하루는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돌봤지만 계속 휴가를 낼 수는 없는 처지"라며 "휴업이 계속되면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15-06-04 12:03:22 김서이 기자

메르스 여파로 학교 휴업 '급증'…대학 예방조치는 미흡

메르스 여파로 학교 휴업 '급증'…대학 예방조치는 미흡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메르스 여파로 휴업에 들어가는 학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는 반면 대학에 대해서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학교 등에서 급속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주문 후 속속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휴업에 들어간 유치원과 학교는 총 703곳이다. 유치원 262곳, 초등학교 356곳, 중학교 58곳, 고등학교 11곳, 특수학교 12곳, 대학교 4곳 등이다. 전날 오후 544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하룻밤 새 150여 학교가 추가로 휴업 대열에 참여했다. 휴업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메르스 발병지역인 경기도 내 휴업 학교가 전체의 83%를 차지하지만 3일에는 서울·대전·강원에서, 4일에는 경남에서 추가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나왔다. 경남지역 휴업 학교는 고등학교 2곳이다. 이와 달리 대학은 현재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까지 서울의 대부분 대학에서는 메르스 예방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사태가 확산되자 3일부터 학내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수칙 교내 부착, 홈페이지 게재 등 간단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사이 평택대학교 등 대학 4곳이 휴업을 결정한 상태다. 휴업 학교 소재 지역이 점차 확대되는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추가로 휴업한 지역에서 의심 학생이 나온 것은 아닌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상황을 봐서 10일 쯤 교육부 장관 주재 전국시도교육감회의를 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6-04 12:00:26 김서이 기자

대전·충남, 유치원·초·중교 '메르스 휴업' 82곳으로 급증

대전·충남, 유치원·초·중교 '메르스 휴업' 82곳으로 급증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대전과 충남지역에 '메르스 휴업' 학교가 급증했다. 5일 현재 대전·충남지역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우려로 휴업 학교수가 82개교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대전 5, 충남 9개교 등 14개곳에 불과하던 휴업 조치가 하룻밤새 무려 68개교가 휴업에 합류했다. 메르스 공포에 따른 각급 학교의 휴업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현재 확진환자가 5명, 충남에서도 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날 휴업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82개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휴업에 들어간 대전지역 학교는 유치원 4곳,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0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41개교다. 전날인 4일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등 모두 5개교이었다. 충남도는 금산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개교, 아산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개교, 천안 유치원 3곳,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2개교, 보령 초등학교 3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로 총 41개교다. 전날인 4일에는 유치원 2곳,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등 모두 9곳이었다.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1곳과 중학교 1곳에서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한 학생이 있어 휴업에 들어가게 됐다"며 "나머지 학교들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휴업에 들어가게 됐고 학교 재량에 따라 계속해서 입시 휴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6-04 11:53:26 김서이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마을변호사 1500명 돌파…상담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