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압수수색…코스틸·유영E&L 대표 구속 기소

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압수수색…코스틸·유영E&L 대표 구속 기소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소재 A사 사무실 등 2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업체는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인도 진출 사업에 참여한 곳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들어온 제보 2~3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인 명제산업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하고 주모(42) 명제산업 대표를 상대로 조사하는 등 정 전 부회장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박재천(59) 코스틸 회장과 이모(65) 유영E&L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포스코 거래업체 코스틸의 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와 거래하면서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E&L의 이 대표는 전정도(56·구속) 세화엠피 회장의 측근으로, 포스코플랜텍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조치를 피하기 위해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 922억원을 보관하다 6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와 전 회장은 이 중 172억원 상당을 국내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내로 들여온 자금 대부분을 세화엠피를 운영하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횡령 자금 중 490억여원은 세화엠피와 유영E&L의 이란 현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란 현지 계좌에 12억원(100만 유로) 상당의 자금이 남아있는 점을 확인한 한편 횡령 자금의 나머지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2015-06-02 17:47:42 연미란 기자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위탁 일뿐 제공 아냐"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위탁 일뿐 제공 아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지배관리권이 넘어가 개인정보 주체가 바뀌어야 판매라고 한다"면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지 제공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한 실제 목적은 개인 정보를 유상 판매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를 고객 사은 행사로 가장했다"며 "도성환 사장이 (개인정보가) 판매될 것을 인지하고 실적을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동의는 받았다. 다른 사례를 봐도 정보의 판매 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는 금지돼 있다'는 전제 하에 홈플러스를 기소했지만 공소장에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대전제 하에 세부적 공소사실을 다룬 것"이라며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검찰의 증인 진술과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냈다 번복하기도 했다.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수사 보고서는 첨부 서류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검찰의 추측성 의견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사보고서에 대해선 검찰이 "방대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파악이 어려울까 우려된다"고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자 홈플러스 측이 다시 동의한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정보를 받은 보험사 2곳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0분간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달 중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7일 오후 2시 3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2015-06-02 17:31:50 연미란 기자

출근길 여성 납탄 쏜 50대 남성…피해자 사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

출근길 여성 납탄 쏜 50대 남성…피해자 사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출근길 여성에 공기총을 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피해자가 공기총으로 쏜 납탄 1발에 맞아 최악의 결과로 사망했다면 이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살인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며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이 사건을 조사한 경남지방경찰청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용의자 김모(55)씨는 피해자 김모(26·여)씨 어머니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29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피해자가 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주택가 현장을 답사해 피해자의 출근 시간 등을 확인했다. 이는 사전 김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려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의성이 다분히 포함돼 있는 것이다. 범행 당시 김씨는 공기총에 달린 조준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 사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김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출근하던 피해자와의 거리는 20여ｍ에 불과했다. 김씨는 "2009년 피해자 어머니와 알고 지내면서 빌려준 400만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2년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0분쯤 용의자 김씨는 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 세워둔 본인 소유 옵티마 리갈 차량에서 구경 5.0㎜ 공기총을 이용, 출근하던 피해자를 향해 납탄 1발을 쏘고 달아났다. 다행히 김씨에게 공기총을 맞은 피해자는 오른쪽 귀 아래쪽에 박힌 납탄 제거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이날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공기총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총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잇달아 총기 사고가 일어나 기존 개인 소지가 가능한 공기총도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일선 파출소를 통해 입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5-06-02 17:29:10 이홍원 기자

장병 21명 부상 '화천 나무다리 붕괴사고' 현장 조사 실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달 28일 생태탐방로 나무다리가 끊어져 야간 전술 훈련 중 다리를 건너던 장병 21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됐다. 2일 오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과수와 화천군청 등과 합동으로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날 6시간여가량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는 나무다리의 붕괴 원인 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설치된 지 6개월여밖에 안 된 생태탐방로 나무다리가 무너짐에 따라 부실하게 시공됐는지가 이번 수사의 중점이 될 전망이다. 합동 조사팀은 이를 위해 철제 골격에 합성 목재로 제작된 나무다리의 고정 틀과 지지대, 철제 골격을 연결하는 용접 부위 등을 면밀히 살폈다. 또 길이 11.5ｍ·폭 1.2ｍ의 나무다리 중간 지점이 끊어진 점에 주목하고 끊어진 용접 부위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였다. 나무다리가 어느 정도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합동 조사팀은 사고가 난 나무다리와 함께 시공된 생태탐방로 인근의 또 다른 보행데크 교량 시공 상태도 점검했다. 이 나무다리는 화천군이 지난해 11월 4000여만원 예산을 투입, 같은해 12월 완공된 '곡운구곡 탐방로' 조성 사업에 포함된 3곳의 보행데크 교량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사고 당시 20여명의 장병이 한꺼번에 나무다리를 통과한 상황과 당시 나무다리에 가해진 하중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과 국과수의 정밀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무다리 시공에 관여한 공무원과 시공업자 등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 담당 경찰은 "붕괴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여러 가지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0분쯤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인근 생태탐방로 나무다리가 끊어지면서 야간 전술 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21명이 3ｍ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2015-06-02 17:23:02 이홍원 기자

참여연대, 세월호 집회 차벽 설치 '국가·경찰'에 손배소송

참여연대, 세월호 집회 차벽 설치 '국가·경찰'에 손배소송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월호 집회에서의 차벽 설치로 참가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며 참여연대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일 참여연대는 "경찰이 4월18일 세월호 범국민대회 당시 차벽으로 광화문광장을 봉쇄하고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헌재와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는 행위로 참가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당시 집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회원 20여명이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이규환 당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다. 참여연대는 "차벽 설치는 이미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통행 제지"라며 "또한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이를 금지하거나 해산하면 안 된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2015-06-02 16:56:48 연미란 기자

검찰, 포스코건설 협력사 압수수색…정 전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2일 오전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협력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회사 대표 자택 등 2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협력사와 포스코건설의 거래내역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협력사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15-06-02 16:50:52 김형석 기자

[포토] 최근 입국한 외국인 1명 메르스 의심해 격리조치

2일 오후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58·여)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이날 오전 인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함께 메르스 의심 증상을 호소한 2명은 인천 모 의료기관에 격리 조치됐다.

2015-06-02 16:47:38 손진영 기자

[포토] 메르스 때문에 격리 신세된 낙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가 퍼지면서 2일 오후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낙타가 내실(內室)에 격리돼있다. 동물원 관계자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낙타는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회 이슈가 되는 만큼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검증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메르스 감염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5-06-02 16:47:07 손진영 기자

'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

'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로도 지난해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를 명목으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 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3월부터 2012년 말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불법 교비운용은 총 1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60여 건은 김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압수수색 직전 이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치운 혐의(증거인멸)로 올해 3월 구속됐다. 이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돈이 이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교회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 측의 사정으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5-06-02 16:42: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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