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국총선 투표시작, 브렉시트 중대결정 '표가 좌우'

영국총선 투표시작, 브렉시트 중대결정 '표가 좌우'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좌우할 영국총선이 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영국은 한국보다 8시간 늦다. 총선결과는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 보수당도, 도전자인 노동당도 과반의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소정당과의 연정도 불투명해 1929년 이후 86년 만에 소수내각의 출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회가 소수내각을 불신임하면 재총선이 불가피하다. 브렉시트를 주장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한 보수당이나 반대쪽에 선 노동당이나 누가 정권을 잡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영국식 책임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의미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의미하는 '엑시트'의 합성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한다. 표현상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와 유사하지만 파괴력은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국이 탈퇴하면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지원금 부담 증가로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은 발목이 잡히기 때문이다. 그렉시트의 영향은 보다 제한적이다. 유로존 와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타격이 1차적인 문제다. 브렉시트 문제는 2012년 반EU정서가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3년 1월 브렉시트를 공론화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당의 승리를 전제로 2017년 이전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밀리밴드 당수가 수상관저인 다우닝10번가 앞에서 "저는 방금 여왕으로부터 정부 구성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브렉시트는 백지화된다. 수상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이 한마디는 관례적인 승리선언 방식이다. 보수당이 승리하더라도 곧장 국민투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수당이 하원 총 650석 중 326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선거 기간 보수당과 노동당, 양대 정당은 지지율 30%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1곳에서 최다득표자 1명만을 뽑는 소선구제의 특성이 양당제를 떠받쳐 왔지만 이번 총선에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권자들이 군소정당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의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에 반대 입장이다. 보수당이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의회의 불신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투표가 국가의 중대사를 사실상 직접 결정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치메커니즘은 영국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2015-05-07 18:51:56 송병형 기자

[Global Korea]'A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 Joon An' Single Processing Accepted in 100 Days.

[Global Korea]'A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 Joon An' Single Processing Accepted in 100 Days. The governing party unilaterally approved the appointment of a controversial Supreme Court Justice nominee on Wednesday using its majority, ending a week long partisan fight over the nomination. The National Assembly voted 151 to 6 in favor of the appointment of Park Sang-ok to the Supreme Court. One vote was counted as invalid. The main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umbering 130, boycotted the vote in protest. Persisting disagreements on public service pension reforms between the main parties held off a plenary voting on related amendments and scores of other economy-related bills. The nomination of Park has been pending in the Assembly since January due to the opposition's objection. The NPAD says the ex-prosecutor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lleged cover-up of the torture death of Park Jong-chul, a student protester under police custody, in January 1987. Park denied the accusations, saying he had been a junior prosecutor following orders from higher-up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여당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단독처리…100일만에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이다. 동의안은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는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87년 민주화의 도화선이자 상징인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87년 1월 박 열사가 고문을 받고 죽은 다음날 당시 치안본부장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말했다. 당시 고문경찰의 수사를 맡은 박 후보자는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MG::20150507000152.jpg::C::320::}!]

2015-05-07 18:50:22 김서이 기자

檢, ‘중앙대 특혜’ 관련 박용성 전 이사장 곧 소환

검찰이 박용성(75)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을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을 직접 조사하기로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소환 시기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수석의 외압 덕택에 본·분교 통합과 교지단일화 등 중앙대의 역점사업을 성사시키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검찰은 임대수입 80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두 사람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중앙대의 역점사업 추진을 주도했고 두산 계열사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박 전 이사장의 소환 날짜를 잡을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2015-05-07 18:21:19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1억 의혹' 홍준표 전직 비서관 재소환(종합)

[성완종 게이트] '1억 의혹' 홍준표 구속수사 방안 검토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금품 수수 정황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홍 지사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소환에 앞서 7일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재확인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강모씨를 재소환했다. 강 전 비서관은 홍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 핵심 참모로 의원실 대소사를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당시 돈을 담은 쇼핑백을 홍 지사 측에 건네는 과정 에 홍 지사의 보좌진도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일 홍 지사 경선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보좌관 출신의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함께 강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재소환한 강씨를 상대로 홍 지사의 금품전달 의혹을 놓고 관련자 간 진술 내용들을 다시 확인했다. 검찰은 홍 지사의 또 다른 비서관이었던 신모씨도 소환할 계획이다. 신씨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옛 한나라당 대표를 맡을 때까지 그를 보좌했던 비서관 출신이다. 검찰은 신씨에게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개인 사정상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소환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홍 지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2015-05-07 18:20:45 이홍원 기자

MBC노조 집행부, 항소심서 업무방해 무죄…재물손괴 벌금형

MBC 노조 집행부, 항소심서 업무방해 무죄…재물손괴 벌금형 MBC 장기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고 집행부가 항소심서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물손괴에 대해선 벌금형을 내렸다. MBC는 이에 유감을 드러냈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12년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의 항소심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한정되는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등 여러 법적 규율 및 MBC의 단체협약 등을 보면 공정방송의무는 사업자인 문화방송뿐 아니라 취재, 제작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문화방송 구성원들에게도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사항"이라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이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분쟁에 해당한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MBC는 이날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5-07 17:16:28 연미란 기자

대형 국책 건설공사현장 안전성 확보 위한 협약'

전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과 관련해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약이 추진되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6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회의실에서 김기수 주한 미군기지이전 사업단장과 '건설재해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부지에 하루 평균 1만 1천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하루 6005대의 공사차량이 투입되고 총 공사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현재, 평택 주한미군 기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비롯해 군 차량정비 및 훈련소 등 병영시설과 학교, 숙소 등의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의 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하고 공공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재해예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맺은 것이다.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공사현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안전분야 교육 시 강사를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통계, 재해사례, 예방대책 등 안전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캠페인을 전개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은 사업단 내에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현장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공종별 재해사례, 예방대책 등 현장 안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공유 등 협력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은 신도시 건설 이상의 대규모 현장으로 이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재해예방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5-05-07 17:07:40 최치선 기자

영국항공, 로열 베이비 공주 탄생 기념 특가 실시

영국 최대항공사 영국항공 (ba.com)이 영국 왕실 로열 베이비 공주의 탄생 기념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특가를 실시한다. 윌리엄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 부부의 둘째 딸 로열베이비 공주는 2일 오전 영국 런던 세인트 병원에서 출생했다. 영국항공은 공주의 탄생을 기념해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는 두살 미만의 영유아에 한해 무료 항공권을 제공한다. 또한 영국항공은 동 기간 동안 비즈니스 클래스 '클럽 월드 (Club World)',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월드 트래블러 플러스 (World Traveller Plus)', 이코노미 클래스 '월드 트래블러 (World Traveller)' 세 가지 좌석에 대해 10%의 할인을 제공한다. 항공권 예약은 오는 6월 1일까지이고 여행기간은 2015년 6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국내 여행사 또는 영국항공 홈페이지 ba.com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영국항공 한국지사장 에드워드 포더링험 (Edward Fotheringham)은 "영국 왕실에서는 25년 만에 공주를 맞게 됐다. 영국은 현재 공주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고 이러한 기쁨을 한국에서도 나누고자 특가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 고 전했다

2015-05-07 17:06:35 최치선 기자

검찰,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에게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7일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박모(55) 포스코건설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건설 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3번째다. 전직 임원까지 합치면 모두 8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2012년 10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으로 경북 구미사업장 조성공사에 참여하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상무는 구미사업장에서 영업을 담당한 임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금품의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박 상무의 비리 행위가 기존에 수사하던 비자금 사건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비자금을 만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모(53) 전무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광양항 원료부두 공사와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모(57) 포스코건설 상무를 구속했다.

2015-05-07 16:36:57 이홍원 기자

검찰,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7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내부보고서와 개인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회계법인의 당시 실사자료 등을 넘겨받는 한편 김 전 부원장보와 최모 팀장 등 금감원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을 추적해 구체적 특혜 정황을 확인 중이다.

2015-05-07 16:36: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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