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세월호 시위에 등장한 '최루액 물대포'…헌법 심판대 올라

세월호 시위에 등장한 '최루액 물대포'…헌법 심판대 올라 세월호 유가족이 최루액 물대포 사용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416가족협의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루액 물대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만 등장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토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살수차운용지침도 '필요한 적정 농도' 등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많은 참가자가 다친 것으로 봐서 물대포 사용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헌재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사용된 물대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근거리 물대포 발사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적다며 6(각하) 대 3(위헌)으로 각하했다.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헌재의 각하 결정 취지와 달리 위헌적인 물대포 사용은 반복되고 있다.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를 했다는 이유다. 참여연대 등은 앞서 경찰이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했다며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경찰이 촬영한 집회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됐다"며 "앞으로 영상을 추가 입수·분석해 소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5-05-06 16:35:5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선종구 前하이마트 회장 "별건으로 수사 불필요하게 확대"

선종구 前하이마트 회장 "별건으로 수사 불필요하게 확대" 항소심 첫 공판, 선종구 "무리한 수사" vs 검찰 "의도하지 않아" 신경전 선종구(68) 前하이마트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 전 회장은 "성완종과 같은 별건 수사의 전형"이라며 "불필요하게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마트 2차 매각과정에서 이면계약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경선(60) 유진그룹 회장은 "법원 판단에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혔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 전 회장 측은 "수사가 불필요하게 확대돼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꼈다"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을 언급,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 전 회장이 다시 법정에 선 것은 지난 1심 선고 공판 이후 100여일만이다.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에 중대한 문제점 2가지가 있다"며 별건수사에 대해 운을 뗐다. 변호인은 "검찰이 1000억원대 재산 도피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800억원대 횡령 정관계 로비로 혐의를 확대해 압수수색 했다"며 "조사과정에서 협력업체 대표 1명이 목숨을 끊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기소에서 빠지고 가족, 지인 등으로 광범위한 수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말해도 되느냐. 의도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따지면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20여개의 기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친구, 지인들이 연관된 수동적 행동"이라면서 "무죄를 받은 18건은 실질적 무죄다. 부디 고려해서 헤아려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실 오해, 법리 오인을 들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항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2400억원 상당의 관련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2015-05-06 15:50:2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코레일관광개발, 오페라 열차 운영

코레일관광개발이 부산국제야외오페라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오페라 열차를 출시했다. 부산국제야외오페라페스티벌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세계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꾸미는 축제로 진행된다. 특히, 세계적인 연출가 '프랑코 제피렐리'와 러시아의 신데렐라로 불리는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가 내한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5월 28일 마리아 굴레기나의 그랜드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초호화 캐스팅이 선사하는 오페라 '아이다'가 29일부터 31일까지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 부산국제야외오페라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오페라열차는 부산 자유여행과 부산시티투어가 각각 연계된 1박 2일 코스와 경주에서 부산, 제천까지 2박 3일 동안 레일크루즈 해랑으로 전국을 일주하는 명품 관광패키지로 즐길 수 있다. 부산 자유여행 패키지는 서울, 부산간 왕복 KTX와 이비스앰베서더 부산, 오페라페스티벌티켓이 포함되어 있고, 부산시티투어 패키지는 왕복 KTX와 숙박, 오페라페스티벌티켓을 비롯해 전용차량을 이용해 해동용궁사, 태종대, 자갈치시장 등 부산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레일크루즈 해랑으로 즐기는 여행코스는 5월 29일(금) 출발하여 경주와 부산시티투어를 비롯해 오페라페스티벌을 즐긴 후, 제천까지 여행하는 2박 3일 코스이다. 특히, 해랑 고객은 최고 등급 R석에서 오페라 '아이다'를 즐길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된다. 이건태 대표이사는 "기차여행과 문화가 결합된 융복합 문화관광열차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앞으로도 고품격 여행컨텐츠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기차여행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페라 열차 예약 및 문의는 코레일관광개발 콜센터 1544-7755에서 가능하다.

2015-05-06 15:07:13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KRT, 업계 최초 남프랑스에서 서유럽까지 힐링여행

여행의 차이를 만드는 여행사 KRT(대표이사: 장형조, www.krt.co.kr)가 유럽인들의 로망인 남프랑스와 서유럽 주요 지역을 접목한 상품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KRT에서 선보인 이번 상품은 그간 선보여왔던 서유럽의 대표 관광 코스에 유럽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로 알려진 남프랑스 코트다쥐르 코스를 접목시켜 여행 일정의 차별화를 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코트다쥐르는 지리적으로 이탈리아의 리비에라로부터 서쪽으로 이어지고, 알프마리팀 주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 망통, 모나코, 니스, 앙티브와 칸에 걸친 지역을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휴양 및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으로 코발트 빛 바다와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명성이 높다.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어 풍부한 예술적 볼거리들이 많은 감성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윈스턴 처칠이 자주 찾던 휴양지였고, 코코샤넬이 별장에 머물며 자서전을 썼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여행 상품에는 지중해의 꽃이라 불리는 니스와 멋스런 지중해와 하늘이 맞닿아 있는 에즈 빌리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모나코 공국까지 돌아볼 수 있어 여행객들이 코트다쥐르의 명성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KRT에서 선보인 남프랑스&서유럽 상품은 '바람을 담다', '머무르는 순간' 이라는 두 가지 컨셉으로 제공된다. '바람을 담다'는 남프랑스 지역을 포함해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지로 구성한 3국 9일 코스이며, '머무르는 순간' 역시 남프랑스 지역을 포함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을 여행하는 5국 10일 코스이다. 상품을 기획한 KRT 유럽팀 담당자는 "기존 정형화된 서유럽 상품과 달리 차별화된 일정의 서유럽 여행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흔히 접할 수 없는 남프랑스 코스를 접목시킨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 며 "유럽 상품에 강세를 보이는 자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유럽 여행객들에게 보다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KRT는 여행의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2015년에 특수지역 여행, 터키문화탐방 여행 등 지속적으로 숨은 명소를 발굴한 상품을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상품 기획으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여행상품 역시 KRT만의 차별화 전략의 연장전 상에 있는 상품이며,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rt.co.kr)또는 문의전화(1588-004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5-05-06 15:04:14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4일 재심 상고심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15분 1990년대 초반을 뒤흔든 '유서대필 사건' 당사자인 강기훈(51)씨의 재심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1991년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린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스스로 유서를 작성하고 나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이에 강씨는 과거사위 결정을 확인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서 대부분 감정해놓고 법정에서 '4명이 함께 감정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상고심이 이어졌다. 강씨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3명으로 소부 심리를 진행해왔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새 대법관에 임명되면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할 수 있다.

2015-05-06 14:41:49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침묵’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습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장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장 회장은 '영장 재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배임, 800만 달러 상당의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장 회장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국내 횡령 자금 106억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당초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배임수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도 파악했다. 또 장 회장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강을 만들 때 나온 부산물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1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찾아냈다. 장 회장은 해외 원정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국제강과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직원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 1만 달러 상당의 여행자수표를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2015-05-06 13:43:24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오늘 마감, 합격 위한 '꿀팁' 대공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오늘 마감, 합격 위한 '꿀팁' 대공개 제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오늘(6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제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5월 23일 오전 10시에 치러진다. 접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pageLink.do?link=rceptInfo)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에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6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main/mainPage.do)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사 인터넷 강의 전문 리얼히스토리(www.realhistory.co.kr) 최영욱 강사는 한국사능력시험 합격을 위한 팁을 공개했다. 최영욱 강사에 따르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자 응시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26회 때와 마찬가지로 높은 난이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응시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나친 고득점 욕심을 자제하고 본인의 수준에 맞는 공부 커리큘럼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처음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학업 스케쥴을 진행해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최영욱 강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고급, 중급, 초급 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획득 점수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처음 한국사를 공부하는 응시자의 경우 무턱대고 목표를 높게 잡아 고급 시험에 도전한다면 높은 벽을 실감하고 좌절감에 빠져 목표의식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강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공부할 때 스파르타 식의 지나친 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은 지양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이어 "암기 방식의 지루한 한국사 공부는 자칫 포기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에는 시대의 흐름과 중요한 사건의 맥을 짚는 것, 그리고 여기서 재미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문 온라인 교육기업 에듀윌은 '한국사능력검정(중급/고급) 한 번에 딱 합격하기'를 무료 증정한다. '한국사능력검정(중급/고급) 한 번에 딱 합격하기'는 초보 수험생이 꼭 알아두어야 할 수험정보와 기출문제를 수록했다. 최신 기출문제와 함께 명쾌한 해설을 통해 한국사능력검정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료 증정 이벤트는 매일 선착순 3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송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에듀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벤트는 5월 31일(일)까지 진행된다.

2015-05-06 13:35:04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대법 "마약 '함정수사' 위법"

필로폰 매매알선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가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 혐의를 이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가운데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의 공소제기 절차를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3년 11월과 지난해 4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년 9∼11월 4차례에 걸쳐 강모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남의 집에 침입해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30만 원을 선고받은 정씨는 항소심에서 함정수사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정씨를 검거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고 정씨에게 계속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구매대금을 받고 검거장소 등을 상의한 점 등을 근거로 함정수사였다고 보고 2013년 11월 한차례 범행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범행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015-05-06 12:11:01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법원 “‘동시 세 여성 교제’ 기혼 경찰관 파면 정당”

기혼인 경찰이 동일시기에 세 여성과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자 법원에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성교제로 파면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기혼자이면서 여성 3명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했다. 징계위는 A씨가 사건 고소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이성교제를 하면서 같은 시기에 다른 사건 피의자로 알게 된 여성과는 등산, 골프를 함께 했고 또 다른 여성과는 수년간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봤다. 이런 내용은 고소인으로 알게 돼 교제했던 여성이 다른 여성들과의 교제를 문제 삼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교제했던 여성은 장래에 결혼할 의사로 만난 것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니었다"며 "다른 여성들과는 친구나 지인 관계이지 이성교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 여성과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원고가 다수의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고소인 여성과 관계 및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피의자 여성과 교제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뒤 식당에서 향응을 받은 것도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2015-05-06 12:08:0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