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5년 5월7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22조 부채에도 성과급 잔치 열렸네

[5월7일 뉴스브리핑] 1. 22조 '빚더미' 서울시 산하기관, 성과급 잔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131 -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22조원이 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35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은 21조 6000여억원의 부채로 전체부채의 98%를 차지했지만 임직원은 1인당 평균 1735만원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이제 성과를 보여주세요. 2. "최근 5년간 1조3000억원 금융사고 발생…국민은행 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233 - 최근 5년간 은행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3000억원이 넘어, 매년 2649억6000여만원, 매일 7억2500여만원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앞다퉈 예방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형식적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마감시황] 코스피, 대외 악재 여파…2100선까지 급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216 - 전날 미국과 독일의 국채금리 인상,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 등 대외 악재로 코스피가 2100선까지 밀려나며, 철강금속(0.86%), 운수장비(0.04%)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일대비 11.96포인트(1.76%) 떨어진 665.94에 장을 마쳤습니다. 4. 내츄럴엔도텍 사과문 발표 "가짜 백수오원료 혼입 사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134 - '가짜 백수오' 논란의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결과에 사죄 드린다면서, 보관 중인 백수오 원료 28t의 전량 폐기와 함께 관련된 모든 소송을 철회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거의 1/4이 되었습니다. 5. 한국 조선업계, 수주실적 3개월 연속 세계1위 지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084 - 지난해 1~4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1955만CGT(수정환산톤수)인 반면 올해 1~4월은 815만CGT로 전년도의 4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전세계 선박발주량 75척, 174만CGT 중 한국은 53만CGT으로, 중국(30만CGT), 일본(15만CGT)을 앞서며 3개월째 1위를 지켰습니다. 6.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용암 분출 재개…1990년 마을 덮친 악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060 - 1983년부터 꾸준히 활동하며 1990년에는 용암이 마을을 덮친 적이 있는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용암이 다시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작은 마을 파호아 문턱까지 접근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7. 싱겁게 끝난 '메이웨더-파키아오' 빅매치 후폭풍 거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035 - '무패 복서' 메이웨더와 '8체급 석권' 파키아오의 대결은 메이웨더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는데, 오른쪽 어깨 부상을 달고 싸웠다는 파키아오의 경기 뒤 기자회견에 미국 시민 2명은 파키아오측을 상대로 54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메이웨더는 파키아오와 재대결 의사를 전했지만 파키아오의 재활에 9개월 이상 예상돼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8. 남의 떡이 더 커 보였나…한화 유창식↔KIA 임준섭 전격 트레이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600155 - 한화 이글스가 2011년 계약금 7억원으로 1차 지명했지만 107경기 16승 27패 평균자책점 5.50의 저조한 기록을 남긴 유창식(23) 등 4명을 내주고 KIA로부터 선발투수 임준섭(26)과 불펜 박성호(29)등 3명을 받는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기록을 남기길 바랍니다.

2015-05-07 00:00:02 전석준 기자

박상옥 인준안 통과, 대법원 사건 심리 탄력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돼 대법관 공석사태가 78일 만에 해소됐다. 이에 그간 지연됐던 상고심 사건 처리와 전원합의체 심리 등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그 자리를 박 후보자가 곧바로 채우지 못하면서 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그간 3인 체제로 사건을 진행해왔다. 2부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몰려 있다. 대법원으로서는 이런 중요사건들을 대법관 1명이 공석상태인 소부에서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심리가 지연됐던 사건들의 처리는 더 늦어졌다.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된 한명숙 의원 사건은 2년째 심리 진행 중으로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심리가 더딘 편이다. 현재 간암 투병 중인 강씨는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년이 지나 최근에야 선고기일이 지정돼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인 2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본안 사건은 6917건에 달한다. 그간 대법관 11명이 이 사건의 주심을 나눠맡으면서 1인당 628건씩 주심을 맡아왔다. 공백 사태 없이 12명이 심리를 진행했을 때와 비교하면 1인당 52건씩 사건을 더 떠안은 셈이다. 또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도 대법관 공백사태로 인해 연기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발레오전장의 금속노조 지부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개별 기업노조가 될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법정 다툼이 여러 건 있어 선례로서 주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요 사건을 심리해야 할 전원합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앞서 박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월 26일 제출됐지만 초임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 개최부터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에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4월 7일 청문회가 열렸지만 야당에서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박 후보자는 오는 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2015-05-06 21:13:13 이홍원 기자

檢,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서 징역 1~4년 구형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등의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신성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과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형을 선고해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여론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모(55)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2년, 국정원 권모(52) 과장에게 징역 3년,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 6월 실형을, 권 과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과장은 이날 재판에서 "중국 내 협조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받은 문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진실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유씨는 "증거조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5-6년 살았을 텐데 내 인생은 뭐가 되나"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간첩조작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사적 판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5-06 21:11:27 이홍원 기자

[Global Korea]To Open or Not to Open Lotte World II

[Global Korea]To Open or Not to Open Lotte World II The re-opening of the Lotte World II will be decided by the 7th of this month. The opening has been delayed for almost 5 months because of safety reason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open experts advisory conference on the 7th. When the decision is made, the aquarium and the movie theater will be available for everyone. The citizens' opinion on the re-opening is half and half. The endless accidents such as the aquarium leakage, movie theater vibration and the accident occurred in the concert hall. Lotte World II is assuring the safety of the building, but on the 30th of last month, the sprinkler malfunctioned and had an unexpected water show.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ered restriction on the opening of the movie theater, the aquarium and the suspension of the concert hall construction. The visitors of Lotte World II decreased from 100 thousand to 54 thousand since the opening in April.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제2롯데월드 '열어 말어' 제2롯데월드의 재개장 여부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제2롯데월드는 5개월 가까이 안전문제로 개장이 연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다. 개장 결정이 나면 시민들은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ㆍ영화관 관람이 가능해진다. 시민들은 '기대감 반, 우려 반'이다.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추락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안전을 자신하지만 지난 달 30일에도 건물 내 매장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때 아닌 '물쇼'가 펼쳐지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과 공연장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4월 제2롯데월드 개장 초 하루평균 10만명이 넘었던 방문객 수는 5만4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30∼50%가량 감소했다. 고용인력도 6000명에서 4800명으로 줄었다.

2015-05-06 19:01:52 김서이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人 전원 상고…살인죄 적용 '쟁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人 전원 상고…살인죄 적용 '쟁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살인죄 적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 측은 이 선장을 비롯한 1~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재판 후 7일)이 만료된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은 승무원은 이 선장, 1등 항해사(징역 12년), 기관장(징역 10년) 등 3명이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선장을 제외하고 다른 승무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역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조타 과실 유무와 관련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 반대로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된 승무원 대부분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징역 12년을 내렸다.

2015-05-06 18:50:28 연미란 기자

檢,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세월호 유가족 불구속 기소

대리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일부 유가족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0시 4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5-06 17:59:35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檢, ‘성완종 목격’ 이완구 캠프 봉사자 소환(종합)

檢, 이완구 캠프 자원봉사자 소환 조사 중 부여선거사무소서 '성완종 목격' 사실 여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6일 오후 이완구 전 총리의 재보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6일 오후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한모씨를 소환했다. 한씨는 부여·청양 재선거 후보등록일인 2013년 4월 4일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목격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30분쯤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담긴 '비타500' 상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을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던 날짜와 시간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두 사람이 독대하는 모습도 직접 목격했는지, 다른 목격자는 없는지, 현금 3000만원이 담긴 '비타500' 상자를 봤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성 전 회장을 수행했던 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 등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성 전 회장과 측근들의 통화내역·성 전 회장의 하이패스 단말기 통행기록 등을 분석해 성 전 회장의 동선을 대부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총리의 일정 담당 비서 노모씨와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을 지낸 신모 비서관도 소환해 당시 이 전 총리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적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총리 측은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독대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씨와 신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검찰은 양 측의 엇갈리는 진술 가운데 어느 진술이 더 믿을 만한 것인지 신중히 따져보고 있다. 이를 위해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4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시점의 공간과 상황을 복원·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이 전 총리의 보좌관 등 측근들이 이 전 총리의 전 운전기사 윤모씨 등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보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있다"며 "기둥을 2개(이 총리·홍 지사 지칭) 정도 세우다가 기초가 좀 흔들리면 다시 내려놓고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5-05-06 17:35:18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검찰, 洪 최측근 ‘나경범’ 이어 ‘김해수’ 소환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최측근인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5일부터 홍 지사의 핵심 측근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상대로 11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김 전 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씨는 옛 한나라당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을 홍 지사 측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시작하자 김씨는 홍 지사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진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부사장과 인연에 대해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면서도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언론에 (의혹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물증을 토대로 김씨에게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2015-05-06 17:34:25 이홍원 기자

장세주 회장, 영장심사前 12억 '또' 변제…왜?

장세주 회장, 영장심사前 12억 변제…왜? 추가된 횡령혐의 액수만큼 갚아…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추가된 횡령 혐의 액수를 또 갚았다.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장 회장이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횡령액 106억원을 갚아 구속을 피한만큼 같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구속영장에 추가로 포함된 철강자재 부산물 무자료 거래 혐의에 대한 12억원을 회사에 변제했다. 지난달 27일 첫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횡령액을 갚은 이후 두 번째다. 장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 변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이 변제한 금액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제강소에서 생산한 부산물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 액수와 같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장 회장이 회사에 갚은 돈은 전체 혐의 액수 210여억원 중 118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2억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해 장 회장에 대한 영장을 1일 재청구했다. 법원은 첫 영장심사에서 동국제강 미국법인(DKI)을 이용한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동국제강이 수사 도중 인천제강소 전산관리 하청업체까지 동원해 문제의 거래 흔적을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추가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은 만큼 검찰은 장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 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2015-05-06 17:17: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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