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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게이트] 檢, '홍준표 핵심측근 나경범 소환' 11시간 조사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핵심 측근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소환해 11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5일 오후 두시부터 6일 오전 0시40분쯤까지 나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나 본부장은 조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고등검찰청사를 나서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나 본부장은 홍 지사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수석보좌관을 맡았다. 또 2011년 6월쯤에는 한나라당 경선 때는 홍 지사 캠프에서 재정 실무를 맡았으며 2013년 홍 지사가 경남지사로 취임한 뒤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맡은 핵심 측근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오후 7시쯤부터 6일 오전 1시50분쯤까지 홍 지사의 다른 측근인 강모 전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강 전 보좌관도 2011년 6월 홍 지사 경선 캠프에 참여해 주요 역할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캠프에서 많은 일을 했던 주요 참고인들"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성완종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인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상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홍 지사의 일정 담당 비서가 제출한 일정표와 의원 회관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와 장소, 전달 경위가 맞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비교하며 검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4차례나 소환해 금품을 전달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홍 지사에게 전달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나 본부장이 들고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주 중 홍 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홍 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홍 지사는 1억원 수수 의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으로부터 이미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15-05-06 12:07: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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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檢, '홍준표 피의자 신분 8일 소환' 리스트 첫 타깃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8일 소환 조사한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일정 조율을 마치고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확정된 대상자는 홍 지사가 처음이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쯤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윤 전 부사장은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로 가 홍 지사의 보좌진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등장한 홍 지사의 최측근 보좌진을 전날 잇따라 조사했다.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강모씨를 지난 5일 오후에 불러 자정이 넘도록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홍 지사의 다른 측근인 김해수(58)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공기업 사장을 역임했다. 또 김씨는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의혹에 관여했는지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추궁할 예정이다.

2015-05-06 12:05: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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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기소 혐의 적용 선고 재판...파기환송'

불기소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례가 나왔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이 취소한 공소 사실을 적용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무면허 운전 부분을 공소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2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형을 정한 것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2015-05-06 12:04: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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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탱크로리 추락…전차선 끊어져 경부선 상행선 일부 운행 차질

정화조 탱크로리 추락…전차선 끊어져 경부선 상행선 일부 운행 차질 언덕 위에서 작업 중이던 정화조 탱크로리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함께 철길에 떨어지면서 전차 전력선을 끊는 바람에 경부선 상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6일 오전 7시 22분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보훈병원 맞은편 철길 위 도로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밀려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과 스타렉스 승합차와 부딪치며 높이 5∼7m 아래 철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이 끊어지고 전주도 휘어지는 바람에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304호 열차가 사상역에서 멈춰서는 등 경부선 상행선 열차의 운행이 중지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언덕길에 주차돼있던 스타렉스와 스포티지 차량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KTX304호에 타고 있던 승객 339명은 사상역에서 내려 하행선을 타고 부산역으로 되돌아와 KTX를 다시 타는 소동을 빚었다. 사고가 난 곳은 경부선 구포∼사상 구간으로 구포를 경유하는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의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긴급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KTX를 제외한 부산진-구포 구간의 일반 열차 운행은 하행선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여객과 화물 수송이 중단되지 않았으나 복구가 지연될 경우 편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선로에 떨어진 차량 견인작업을 벌이는 한편 탱크로리 차량이 선로로 떨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5-06 10:32:50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