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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프랑스 니스서 월드컵 응원시 '외국 국기 사용 금지령' 내려

남프랑스 니스에서 월드컵 기간 동안 타국 국기 사용 금지령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이번 금지령은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월드컵이 끝나는 7월 13일까지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에 한해 적용된다. 금지령을 접한 시민들은 SNS를 통해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 한 50대 시민은 "이 금지령은 분명히 알제리-독일전을 염두해두고 만들어 진 것이다.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고 밝혔다. ◆ 니스에선 월드컵 관련 사건 사고 전무해 금지령에 대해 찬성을 나타낸 사람도 있었다. 니스 시민 레아(Lea)는 "알제리가 경기에서 이길때마다 각종 폭력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이번 금지령은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또다른 시민 클레르(Claire)는 "우린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를 응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번 금지령이 경기 후 각종 사건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니스에선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 국기는 왜 제재를 가하지 않느냐는 의문도 끊이지 않는 상황. 국기 사용을 금지하려면 모든 국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알리스 파타라치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7-01 14:52:22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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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혁신미래교육으로 바꾸겠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일 취임하면서 "혁신미래교육으로 21세기의 세계시민을 길러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취임사에서 "60~80년대까지의 교육은 '서구의 앞선 지식을 무조건 더 빨리 더 많이 학습하여 서구를 따라잡자는 따라잡기 교육'이었다"며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따라잡기 교육을 벗어나 우리 스스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창의적 교육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이 함께 주체로 나서는 교육 ▲질문이 있는 교실의 창의교육 ▲분재형 인간 길러내기를 넘어선 자율교육 ▲창의 감성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미래 교육'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사고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일반고 살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 들러 "시민사회의 미덕과 진보의 가치를 잘 지키면서 사랑받는 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징계차원이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개인 이메일을 만들어 본청 직원들로부터 정책 아이디어 등을 추전 받을 계획이다. 그는 오후에 '찾아가는 취임식'으로 학생·학부모·교사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2014-07-01 14:45:55 윤다혜 기자
일본 자위대 막강 전투력 수면 위로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 일본의 군사력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신조 내각은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했다. 새 헌법해석은 무력행사 범위를 필요 최소 한도로 규정한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일본은 60년 이상 교전권을 부정하는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뜻)' 원칙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해석 변경으로 군사 행동의 반경이 넓어졌다.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핵전력을 제외한 50여 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올해 일본은 10위를 차지했다. 자위대 정규 병력수는 약 24만 8000명으로 2013년 기준 세계 22위다. 하지만 일본의 해상 병력은 동북아 최강급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 9500t에 달하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8척, 잠수함 16척과 기뢰함정 29척, 초계함 6척, 수송함 12척 등 총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자위대 전력은 향후 10년 내 한층 더 강화된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해상 및 공중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이뤄진 무기수출 3원칙 전면 개정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은 이런 방위력 증강 추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2014-07-01 14:43:57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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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금지법' 거부한다.. 프랑스 여성 유럽인권법원에서 일인시위

한 프랑스 여성이 유럽인권법원(CEDH) 앞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식인 부르카와 히잡을 착용하고 시위하던 중 붙잡혔다. CEDH는 지난 2008년부터 프랑스 내에서 문제가 되어온 히잡 착용 문제에 대해 7월 1일(현지시각)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여성이 법원 내에서 부르카와 히잡을 착용한 뒤 "지난 2010년 통과된 공공기관내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외쳤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얼굴 및 신체를 가리는 의상을 입을 수 없다. 해당 여성은 벌금 150 유로(한화 약 20만원)를 선고받았다. ◆ 법안 적용시키기 어려워 현재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의 히잡 금지 법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안 적용은 매우 까다로운 편. 경찰 노조 대표 크리스토프 크레팡(Christophe Crepin)은 "경찰이 히잡이나 부르카를 한 여성을 만나도 그때그때 수사하고 조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문은 대부분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검문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경찰청에 가거나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 셀린느 위송노아 알라야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7-01 14:38:18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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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자문단 현장 검증

지난달 9일 롯데물산이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신청서 통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제2롯데월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축되는 123층(약 555m)의 초고층 건축물로, 저층부의 경우 일일 최대 약 2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공사현장에서 ACS폼 추락 사고, 배관 파열 사고, 화재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저층부 개장 시 잠실역 사거리 교통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과 위험상황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에는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장, 박구병 시설안전공단 실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최재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협회장, 조병훈 서울시 고문변호사, 심익섭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 2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시청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주요 검토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이날 비공개로 제2롯데월드 현장점검도 벌였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백화점, 쇼핑몰, 극장 등이 들어설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경우 하루 최대 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교통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4-07-01 14:13:2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