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이성보·김영란 현·전 국민권익위원장 발표

2일과 3일 양일간 미국·오스트리아·캐나다·일본·중국(마카오·홍콩 포함)·말레이시아·아일랜드·이란·인도네시아·키르기즈·태국·파키스탄 등 13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우리나라에 1994년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이를 기념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14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의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선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참가해 '집단 갈등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한국 옴부즈만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외에 국내 연사로는 정부부처중 옴부즈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의 옴부즈만, 지자체로는 강원도 옴부즈만과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참가한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개막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변화 과정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해 권리주장보다는 국가에 순응하는 특성이 있던 산업화시기(1960~70년대)와 인권과 시민의식이 성장하던 민주화 시기(1980~90년대), 권익보호요구가 커진 선진화시기(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이 선진화시기에 한국 옴부즈만은 권익구제와 행정통제, 공공갈등 해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간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3일 제4세션에서 '집단민원'의 특성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민원 ▲위법부당성 판단보다는 이해조정이 중요한 민원 ▲해결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처리에 긴 시간이 드는 민원 등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이 없어도 주요 갈등사안은 기획조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인 다이앤 웰본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과 사회 구성원간 신뢰 강화'를 주제로, 피터 틴달 아일랜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주제로, 귄터 크라우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은 옴부즈만 기관간 국제적 차원의 협력 활동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2014-07-01 11:01:21 윤다혜 기자

中 6월 제조업 PMI 51.0…전망치 '부합'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1.0을 기록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중국 PMI가 반등한 이후 4개월째 상승한 것이며,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고치를 새로 갈아치운 것이다. 또 시장 전망치(51.0)에도 부합하는 수준이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이에 못 미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2014-07-01 10:42:20 김민지 기자

태안 기름유출 오염지역 성인 건강검진

충남 태안군은 다음달 8일까지 7주간 유류유출 오염지역 성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일 태안군에 따르면 이번 검진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로 원유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해 2009년부터 추적 실시하는 건강영향 모니터링 사업의 하나로 소원면, 원북면, 고남면 등 모두 62개 마을 주민 873명이 대상이다. 검진은 일반검진과 특수검진, 설문조사 등으로 나눠 실시한다. 일반검진은 신체계측, 일반 혈액검사, 소변검사, 체질량·체성분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수검진은 폐·기관지 염증 검사, 폐기능 검사, 알레르기 검사, 중금속 및 산화손상지표 검사 등으로 실시된다. 태안군은 유류사고 피해 지역 건강영향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2009년 9246명, 2010년 1257명, 2012년 1158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2014-07-01 10:25:07 이정우 기자

"여자 소개해줄게" 전 직장동료 모텔 유인…폭력배들과 강도짓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옛 직장 동료를 모텔로 유인,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정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정씨의 전직 회사 동료 A(43)씨를 최모(17)양 등 2명과 함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했다"며 마구 때리고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 9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A씨와 최양 등 4명이서 모텔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와 최양을 남겨놓고 방에서 나왔다. 이어 공범 고모(26)씨 등 2명이 방에 들어가 최양의 오빠 행세를 하며 위협하고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늑골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때 정씨는 이들과 모르는 사이인 척 합의를 유도하며 현장을 빠져나갔고, 이후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범행사실을 늘어놓은 것이 A씨의 귀에 들어가 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씨는 2011~2013년 인터넷 광고대행사에서 함께 일했던 A씨가 평소 "주식으로 수천만원을 벌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고향 선배이자 폭력조직의 일원인 고씨 등 2명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7-01 10:12:55 김민준 기자

美, 이라크에 병력 200명 또 파견…800명으로 늘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200여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파견한다고 말했다. 추가 파견 병력엔 경비 인력과 함께 정보 수집·감시·정찰 인력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와 함께 헬기도 현지로 보낼 계획이다. 이번 파견 병력은 전투 장비를 갖췄으나 전투 임무는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라크에 전투 임무를 가진 병력을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안팎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기존 대사관 보호 병력을 포함해 약 800명이 됐다.

2014-07-01 10:12:34 조선미 기자

월드컵 너무 즐기면 곤란? 콜롬비아 '금주법'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의 월드컵 16강전이 펼쳐진 지난 주말. 2골차로 우루과이를 침몰시킨 콜롬비아는 기쁨으로 들끓었다. 승리에 도취된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졌다.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고타 시당국과 정부 관계자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걱정돼서다. 축구에 열정적이기로 소문난 남미에서 월드컵 승리가 갖는 의미는 상상 그 이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현장에서는 때때로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심할 경우 중상자뿐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사태도 발생한다. 이에 보고타를 이끄는 리카르도 보니야 시장과 밀턴 렌히포 부시장은 지난 주말 특단의 대책을 시행했다. 가장 강력한 것은 '금주법'이다.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같은 시각까지 24동안 술을 팔지 못하게 만들었다. 경기에 흥분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통제도 엄격해졌다. 오토바이 뒷 자석에 동승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원활한 교통량을 위해 자동차 요일제도 실시됐다. 밀가루나 거품을 이용한 응원도 금지됐다. 시 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했다. 언제 어디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아예 하늘에서 대기하며 지켜보자는 것이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7-01 09:53:55 조선미 기자

조희연 교육감, 취임식 없이 업무시작…막오른 진보교육감 2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진보교육감 2기 시대'의 막이 올랐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실종자가 남은 상태에서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오전 8시 30분 국립현충원을 찾아 애국선열들에 헌화·분향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후손들에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일본강점기 3.1 운동에 앞장섰으며 해방 이후 교육사업에 헌신한 이인식 선생의 묘역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 직원 및 직속기관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구내식당에서 직원과 함께 점심을 한다. 의례적인 취임식은 없지만 '찾아가는 취임식' 형식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조 교육감은 다문화 학교인 용산 보광초등학교를 찾아 학생·학부모·교사들로부터 다문화 학교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계 시민교육에 관한 비전과 소신을 밝힌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듣고 답한다, 희연쌤'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2014-07-01 09:45:29 윤다혜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불참하면 과태료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에게 소방훈련이 의무화되고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을 아우르며,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방재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7-01 09:42:57 김민준 기자

日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오늘 헌법해석 변경

일본이 1일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한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한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1981년 5월 29일 답변을 33년여 만에 수정하게 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향후 자위대법 등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는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의결하기로 한데 대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14-07-01 09:41:54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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