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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용 靑 교육문화수석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이 서울교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논문은 송 수석이 2004년 12월 발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이다. 이 보다 4개월 앞서 송 수석의 제자 김모씨는 '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이란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송 수석에게 제출했다. 두 논문은 소제목만 다를 뿐 51개 문장이 동일했으며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169개나 달했다. 또 참고 문헌이나 참고 사이트 등도 김씨의 논문과 같았다. 송 수석의 논문에는 송 수석이 제1저자, 김씨가 제2저자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2007년 마련한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용 표시 없이 6개 이상 동일한 단어가 연속으로 나열될 경우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 수석은 "당연히 제자가 논문을 쓴 것이니 제자를 제1저자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제자의 요청이 있었고, 당시 논문 제목도 제가 주는 등 실질적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이 1저자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4-06-16 14:18:1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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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 촉구

6·4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기로 한 일몰제 적용으로 광역자치의회 내 교육위원회 존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가 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한 심의에서 교육위를 존치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교육노조는 "당시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마련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1안 교육서부권개발위, 2안 교육문화위, 3안 기회교육위, 4안 교육위(현행)였다"며 "차기 10대 도의회가 열리면 교육위 존치가 아닌 교육과 다른 분야를 통합한 1~3안 중에서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더욱이 지난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의회 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조정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며 "교육위를 보좌하는 교육전문위원실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빼고, 경남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꼼수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육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남도청 직원으로 전문위원을 임명하려는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4-06-16 13:47:0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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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일부 "월급쟁이 사장일 뿐" 혐의 부인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동시에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날 곧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오 대표, 변 대표, 박 감사 등 일부 피고인은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 차남 혁기(44)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오 대표 측 변호인은 "계열사 자금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면서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 중 자금 흐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다"며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와 김 이사 등의 변호인은 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이례적으로 15분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진호 인천지검 검사는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선장과 승무원 몇 명의 부주의나 그릇된 행동만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면서 "사고 전후로 연결된 부조리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은) 팽목항 잠수부의 심정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사장 등 여러 명이 기소된 상황에서 주된 책임자들이 수사 착수 이전부터 도망갔다. 도주가 길어질수록 굴레도 더욱 옥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도주 중인 유씨 일가 등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효율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병합함으로써 재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모든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30일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다음달 9일부터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 계획이다. 송 대표 등 8명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1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06-16 13:28:3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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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어디나 "GO"…서울 21일 전국호환카드 개통

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지하철·시내버스, 철도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1일부터 T-money 교통카드의 전국 버스·지하철 이용은 물론, 기차와 시외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 고속도로 통행요금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전국호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부산을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전국 최대 인구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대전과 강원, 광주, 대구 지역에서는 시스템 문제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통까지 2~3개월가량 더 걸릴 전망이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충전해서 쓰는 선불형 카드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교통카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택시·편의점 결제 기능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국 시내버스·지하철호환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기차, 시외·고속버스 승차권과 고속도로 통행요금까지 결제할 수 있다. 시외·고속버스 호환은 현재 일부 노선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전국 확대는 연말께 이뤄진다. 하이패스 기능 여부에 따라 일반형과 하이패스형으로 나뉘며 일반형은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T-money'와 부산·경기·인천 등이 기반인 '캐시비' 등 카드 발행사업자는 앞으로 전국호환 기능을 갖춘 카드만 발행할 수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전국 호환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존 교통카드는 앞으로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3년 뒤부터 자연스럽게 기존 카드가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6-16 13:15:2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