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협박해 수억원 뜯어낸 업자 체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대주건설 하청업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대주건설 하청업체 대표 A씨를 공갈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허 전 회장의 약점을 잡아 수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4-03-31 09:44:29 안용기 기자

헌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시 공무원 사퇴는 합헌"

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53조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53조 2항 2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지방공무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출마를 접고 헌법소원을 냈다.

2014-03-31 09:33:28 윤다혜 기자

교인 속여 10억 가로챈 가짜 예지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31일 하나님 응답을 받아 앞일을 예견할 수 있다고 속여 교인들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7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 양 행세하며 2001년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헌금을 내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교인 3명에게 376회에 걸쳐 10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지"라는 식으로 유도질문한 뒤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려놓았다"며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씨는 거짓 예지자 행세로 가로챈 돈으로 11억원 상당의 63평형 주택을 소유하고 86평형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5개 방마다 벽걸이 TV를 설치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4-03-31 09:32:01 윤다혜 기자

의사면허 빌려 요양급여 148억 챙긴 사무장병원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로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 사무장인 김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700만~1400만원씩을 받는 대가로 병원에서 일한 김씨의 친척 조모(73)씨 등 의사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병원 폐쇄 및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4-03-31 09:27:24 윤다혜 기자

'구룡마을 개발' 감사 막바지…감사원, 서울시에 질의서 보내

감사원이 지난 28일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 감사와 관련해 첫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가 감사원 질의서에 대해 답변하고 나면 관련 내용은 감사원 감사위원회로 넘어가 심의 과정을 거쳐 결과가 발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내규상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6개월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룡마을 사례 역시 다음 달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우선 한 가지 내용에 대한 질문서가 도착했고 답변 기한은 1주일"이라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질문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의 수용·사용방식의 개발 발표로 본격화됐으나 2012년 6월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개발이 지연됐다. 수용·사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지방식은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강남구는 시가 개발방식을 변경할 때 구와 제대로 합의하지 않았고, 환지방식 도입으로 특정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며 100% 수용·사용방식의 개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축비를 SH공사와 토지주가 공동 부담하는 '이익공유형 개발방식'을 도입하면 토지주가 땅을 돌려받아도 토지가격의 절반을 건축비로 내야 하는데다 환지로 주는 토지도 주거용으로 한정돼 특혜가 없어진다는 입장이다.

2014-03-31 09:26:53 김민준 기자

봄철 황사 비상···황사 발원지 네이멍구 53년 만 최악 가뭄

황사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네이멍구 지역이 53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봄철 반갑지 않은 손님'인 황사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다. 31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네이멍구 지역의 이달 평균 강수량은 0.5㎜로 예년보다 4.6㎜가 적다. 이는 1961년 기상관측 이래 3월 강수량으로는 가장 적은 수치다. 반면 이달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2.2도가 높은 영하 1.1도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기상 당국은 이번 주 네이멍구 일대에 강수 예보가 있지만, 양이 적고 동부 지역에 집중돼 가뭄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따라 황사발생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4-03-31 09:20:14 이국명 기자

北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발언에 美 당황…해석분분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 외무성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오자 단순한 '엄포용'인지, 아니면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인지를 판단하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추가도발'을 자제하라고 경고해온 미국 정부 당국자들로서는 북한 외무성의 이번 위협에 다소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26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이후 공식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추가도발 자제를 거듭 촉구했으나 북한은 오히려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북한이 왜 현시점에서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왔는지다. 일단 노동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결의안과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맞대응' 차원에서 위협적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의 공허한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며 "북한은 지난해 3월 '과거에 보지 못했던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 타격으로 서울뿐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위협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따라 새로운 결의안을 검토하는데 따른 대응"이라며 "작년초에도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막으려고 긴장을 위험스런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볼 때 '예고'한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최근 6자회담 재개를 고리로 한 대화모색 국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김정은 정권이 핵도발 카드를 통해 '국면'을 다시 되돌리려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도록 소형화·경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기술적 차원'에서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게 워싱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8노스 운영 책임자인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는 "더욱 정교한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움직임은 전혀 놀랄만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전개되는 정치상황을 핵기술 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북 비난과 제재 형태의 유엔의 조치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이어져온 과거의 패턴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03-31 09:14:07 김민준 기자

'성웅 이순신' 프로젝트에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 참여…중국 동포들도 대거 동참

'대한민국 영웅 프로젝트' 제2탄 '성웅 이순신'을 진행 중인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독립운동가 김봉준의 손자 김광릉씨가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로 30m, 세로 50m 대형 천 위에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난중일기 내용을 붓으로 직접 써 이순신 장군 이미지를 형상화 한 후 서울 광화문 일대 대형 건물에 전시된다. 영화 '명량-회오리바다'의 주연 배우인 최민식씨가 지난 2월 국내 첫 난중일기 글자쓰기를 시작한 이후 일본 내 이순신 전문가 기타지마 교수 등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서 교수는 "1921년 안창호와 함께 흥사단 원동위원부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김봉준의 후손 김광릉씨가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한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며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뿐만 아니라 항주 임시정부청사 관장 및 중국 동포들, 상해 복단대학교 학생들 등 많은 중국인들이 이번 행사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한 중국인들에게 이순신 관련 홍보자료와 거북선을 디자인한 책갈피를 나눠 줬더니 호응이 좋았다"라며 "이 프로젝트에는 외국인 1000여 명, 한국인 3만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홍보 동아리 '생존경쟁'이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함께 진행 중이며 오는 4월28일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광화문광장의 KT건물에 전시 될 예정이다.

2014-03-31 09:13:50 조현정 기자

20억달러 vs 2200만 달러···삼성-애플 특허소송가 급증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2라운드가 가열되면서 소송가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서 20억 달러(약 2조133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2011년 이래 내놓은 휴대전화 1대당 33~40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해 총액이 20억 달러를 넘을 것이란 계산이다. 애플은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특허 등 5개에서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도 2차 소송에선 아이폰5과 아이패드 미니 등 애플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200만 달러(약 234억63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보다 앞서 2012년 애플과 삼성전자 간 1차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은 배상금을 9억2900만 달러로 감액해 확정했다.

2014-03-31 09:08:39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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