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기' CNK대표 2년 만에 입국…검찰, 즉시 체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해온 오덕균(48) 대표가 23일 새벽 귀국해 바로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CNK 임직원 20여 명과 주주 40여 명이 모여들어 소동을 빚기도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고 곧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주주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한 정치인의 권력 다툼에 희생양이 된 CNK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펴보이기도 했다. 'CNK인터 진실규명'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안모(41)씨는 "(주가조작 의혹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터진 일"이라며 "회장님이 마무리가 잘 돼 자진입국 하는 것이며 우리 주주들은 회사에서 밝힌 것을 다 믿는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공개 수배했으나 계속 귀국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지난해 2월 기소중지 조처를 했다. 오 대표는 지난 13일 자진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4-03-23 09:54:04 김민준 기자

서울교육청, '민원처리 실명제·불만민원 전담관리제'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24일부터 '민원처리 실명제·불만민원 전담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원실명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과 접촉해 처리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제도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민원은 불만 민원 전담관리자가 원인조사·분석을 시행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전담관리자는 반복되는 민원과 축적된 통계를 활용한 민원예보로 예상되는 불만 민원을 집중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2014-03-23 09:44:00 윤다혜 기자

입학대가 돈 받은 이광은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 집행유예

법원이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 이광은(59)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명문 대학의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며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받은 금품 대부분을 야구부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단계에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 서울의 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4-03-23 09:43:40 안용기 기자

아킬레스건 수술받은 환자 퇴원 5일 만에 갑자기 숨져

22일 오후 2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박모(26)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씨는 동생과 함께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아 있다 바닥으로 쓰러졌다. 박씨는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을 다쳐 지난 3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7일 깁스한 채 퇴원했다. 경찰은 외상이 없고 평소 건강했다는 유족의 진술과 장기간 깁스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 색전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안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3-23 09:43:24 안용기 기자

'업무상 횡령' 대원외고 전 교장·행정실장 유죄 확정

대원외국어고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와 달리 대원중학교 시설 공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의 전직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 최모(64) 전 교장에게 벌금 300만원, 이모(57) 전 행정실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대원중 법인인 대원교육장학재단의 이모(80) 전 이사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원외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돼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대원중의 시설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쓴데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7월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임의로 같은 재단 소속인 대원중 건물의 복도 확장공사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2009년 3월께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에 제공한 기부금 1억2000만원을 대원중 공사지원 명목으로 쓴 혐의도 적용됐다.

2014-03-23 09:43:08 윤다혜 기자

교육부, 교육도 '나쁜 규제' 가려낸다

교육부가 교육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관 규제 현황을 파악해 완화하거나 폐지할 규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소관 법률과 시행령 등에 들어 있는 규제 400여개를 승인·인가·허가 등으로 분류해 이른바 '나쁜 규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규제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일선 학교나 대학 등 교육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규제 이외 규제로 느낄 만한 '미등록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설문하기로 했다.

2014-03-23 09:19:56 윤다혜 기자

북한 GDP대비 군비지출 압도적 세계 1위…병력도 4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지출 비중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WMEAT)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북한의 군인수가 117만명으로 중국(228만명), 인도(143만명), 미국(142만명)에 이어 전 세계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69만1000명으로 러시아(105만명)에 이어 6위에 올랐으며 파키스탄(59만4000명), 터키(58만5000명), 이란·베트남(각 48만3000명)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총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에리트레아가 5.7%로 가장 높았다. 북한과 이스라엘이 각각 4.9%와 2.4%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1.4%로 10위로 나타났다. 이런 엄청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군비지출액은 57억5000만~98억4000만달러(약 6조~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GDP 대비 16.9~23.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북한의 GDP 대비 군비지출 비중은 전 세계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8.2~10.2%)를 압도적으로 제쳤다. 가장 군비지출이 많은 나라는 최강국인 미국으로 무려 7860억달러에 달했다. 중국(1360억~2700억달러)과 러시아(626억~1210억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276억~384억달러(GDP 대비 2.7%)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일본, 독일에 이어 9위에 올랐다.

2014-03-23 08:21:24 이국명 기자

크림반도 내전에 빠지나···친러 세력, 공군기지 2곳 급습

60년만에 러시아의 품에 안긴 '크림반도'가 내전에 빠질 조짐이다. 22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친 러시아 군인들이 크림반도 항구도시 세바스토폴 인근 벨벡 공군기지를 장갑차를 앞세우고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총격이 일어났고 수류탄도 투척되면서 최소 1명이 부상했다. 약 200명으로 추산되는 친러 시위대도 크림반도 서부 노보페도리브카 시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습격했다. 시위대는 기지에 걸려 있던 우크라이나 국기를 내리고 러시아 해군을 상징하는 흰색 바탕에 푸른 십자가가 새겨진 '세인트 앤드루스 기'(St Andrew's flag)를 계양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병력은 기지 내 시설물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지붕에서 시위대를 향해 돌과 연막탄을 던지며 저항했다. 친러 성향이 강한 도네츠크에서는 약 5000명의 주민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하고 러시아로 귀속하는 것을 묻는 주민투표를 열 것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대해 도네츠크 검찰은 주민투표 요구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2014-03-23 06:40:34 이국명 기자

한·중·일, 초미세먼지 저감위해 협력

한·중·일 3국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한다. 환경부는 세나라의 환경부 과장을 단장으로 한 첫 대기분야 3국 정책 대화에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1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정책 대화에는 각국 환경부 공무원과 전문가 등 5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은 ▲풍속 감소 등 기상조건 악화 ▲도시간 상호 영향 ▲많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고농도 스모그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기타큐슈 등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극복 사례와 정책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제1차 수도권 특별대책 성과와 2차 특별대책 세부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2014-03-22 19:24:46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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