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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미분양 주택 12% 증가…거래량도 급감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3만1284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2만7910가구 대비 12.1%(3374가구) 증가한 것이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2만7180가구, 5월 2만7375가구, 6월 2만7910가구, 7월 3만1284가구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4529가구로 전월 대비 1.6% 증가했고, 지방은 2만6755가구로 전월대비 14.1%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미분양 물량이 418가구에서 544가구로 30.1% 증가했고 경기 역시 2.2% 증가했다. 서울 미분양 물량은 719가구에서 592가구로 17.7%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2740가구로 전월(2024가구) 대비 35.4% 급증했고, 85㎡ 이하는 2만8544가구로 전월 대비 10.3% 늘었다.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에 비해 46.0% 급감했다. 7월까지 수도권 거래량은 14만5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고, 지방은 20만9295건으로 36.2% 감소했다. 권지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과 침체 분위기는 금리 인상이 멈춰지고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08-31 10:25: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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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KB국민카드·신한카드·롯데카드

SKT이용자라면 KB국민카드를 이용해 매달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티이코노미(T-economy)카드 KB국민카드는 SKT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월 최대 1만7000원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티이코노미(T-economy)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SKT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하고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2000원, 7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7000원 할인한다. 자동 납부 신청한 통신 요금이 2건 이상이면 통신비를 합산해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월 최대 할인 금액 범위 내에서 할인한다. 자동 납부 신청은 카드 수령 후 고객센터와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연회비는 1만5000원이다. 신한카드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신한카드, 베트남 진출 신한카드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쉐라톤 호텔에서 신한베트남파이낸스(Shinhan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 이하 SVFC)의 신용카드 사업 런칭 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SVFC는 2018년 1월 영국에 본사를 둔 프루덴셜(Prudential Plc) 금융그룹의 베트남 소비자금융회사인 PVFC(Prudential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최종 완료해 2019년 7월 공식 출범했다.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용카드 '더 퍼스트(THE FIRST)'는 신판이용금액의 0.5% 적립 및 200여 가맹점에서 최대 50%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번 더 퍼스트 카드 출시를 통해 향후 신한카드의 2950만 고객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 노하우 및 디지털 기술을 접목함과 더불어 원신한(One Shinhan) 관점에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은행, 금융투자, 라이프와 신용카드를 연계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자사 앱에 교통카드, 시외버스 예매 등을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로카모빌리티에 케어 메시지부터 리포트 서비스 탑제 롯데카드는 로카모빌리티와 함께 디지로카앱에서 모빌리티(Mobility) 종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디지로카앱 모빌리티 탭에서 시외버스 등을 예매할 수 있다. 교통카드 기능도 넣었으며 이동 관련 통계와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 서비스는 시외버스, 항공, 렌터카, 월미바다열차 등 예매 가능하다. 추후 광역버스, 킥보드 등의 교통수단을 더하고 길찾기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소비 패턴도 분석한다.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 기차 등 이동과 관련된 모든 이용 내역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매월 보고서 형식으로 보여주는 맞춤형 '모빌리티 리포트'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모빌리티 탭 론칭을 기념해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교통비를 50%할인한다. 9월 한 달 동안 디지로카앱 모빌리티 탭에서 이벤트를 응모하면 모바일 교통카드 및 시외버스를 이용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해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롯데카드가 축적한 데이터와 로카모빌리티의 노하우를 결합해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교통수단의 이용을 돕는 서비스"라며 "추후 다양한 이동수단과 길찾기 서비스를 추가해 고객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이동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8-31 10:25:2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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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원 추가 지급

경상북도와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은 9월 1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이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1인당 1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11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지난 7월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중 하나로, 취약계층 문화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됐다. 올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이용자는 9월 1일부터 발급한 문화누리카드에 1만원이 추가 충전된다. 올해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9월 1일 오후 6시 이후 온라인, 모바일앱, 주민센터를 통해 11만원으로 충전해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2006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시작됐다.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주는 문화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한 홍보와 가맹점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8-31 10:22:56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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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아름다운 나눔'에 힘을 보태다

포항제철소는 8월 30일 경주 지산공방을 찾아 '안강 할배' 정동문씨에게 설비기술부가 자체 제작한 샤프펜슬 제작 가공기기를 선물했다. 정동문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샤프를 매월 200개 가량 직접 제작해 선물하고 있다. 그는 본인 또한 기초수급자임에도 정부지원금을 아껴 샤프 제작 재료 구입에 사용할 만큼 아이들에게 필기구를 선물하는 데 진심이다. 최근에는 지역 아동을 넘어 해외 아동들까지 그 나눔의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해외 불우아동 돕기 협회로부터 연말까지 7,500개의 샤프 제작 부탁을 받았지만, 손으로 일일이 샤프를 만들던 그에게는 꽤 버거운 부탁이었다. 부탁받은 수량을 채울 여력이 없어 고민하던 중 포항제철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포항제철소는 공방을 방문해 샤프 제작을 수월하게 할 방도를 함께 고민했고, 지산공방에 샤프펜슬 가공기기를 손수 제작·설치하기로 했다.포항제철소 설비기술부가 새롭게 설치한 반자동화 목공예 절삭기기는 샤프펜슬을 제작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품질이 일정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샤프 하나당 3분 정도 걸리던 가공시간을 30초 이내로 줄여 작업시간도 크게 단축했다. 정동문씨는 새로운 기기를 이용해 연말까지 약속한 수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문씨는 "평소 사용하던 기계는 눈과 손으로 치수를 어림잡아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지병이 있는 몸으로 오랜 시간 작업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며 "포항제철소가 절삭기기를 제작해준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아이들 선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포항제철소 임지우 설비기술부장은 "어려운 사정에도 아이들에게 필기구를 선물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정동문씨의 모습은 직원들에게도 귀감이 된다"며 "포항제철소의 설비 제작능력으로 아름다운 손길을 도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포항제철소는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혁신허브 활동을 실시하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단체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농기구 호미를 생산하는 전통 대장간 '건천대장간'에 굴뚝 개선, 벽체 보수, 전선 교체 등을 지원한 바 있다.

2022-08-31 10:22:4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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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해외 자매·교류도시 시장들과 영상회의

김경일 파주시장이 코로나19로 침체된 해외 도시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을 찾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자매·교류도시의 시장들과 영상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9일 호주 투움바시와 진행된 첫 번째 영상회의에서 폴 안토니오 투움바시장은 김 시장의 당선을 축하했으며, 김 시장은 9월에 개최되는 투움바시 꽃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파주시와 투움바시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청소년 어학연수와 교환 공무원 연수 사업 등 대표적인 교류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폴 안토니오 시장은 "교환 공무원 연수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9년 파주시에서 전수받은 스마트 파킹 시스템 노하우는 투움바시의 교통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김 시장은 "두 도시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며, "실무 공무원들이 서로의 정책을 배우고 탐구하는 일은 두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파주시는 일본 사세보시(8.31.)와 하다노시(9.2.)와의 영상회의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사세보시와는 내년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상호방문과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하다노시와는 현재 진행 중인 민간교류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는 '한국공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내년 정전 70주년을 맞아 파주시 내방을 계획하고 있는 영국 글로스터시와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100만 도시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 해외 도시들의 우수한 행정 사례들을 참고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해외 도시와의 민간교류를 통해 파주의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현재 일본, 중국, 호주 등 8개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2022-08-31 10:22:0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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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어린이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무료공연 운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산하 고양어린이박물관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맞아 어린이 가족 관람객과 지역민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박물관'이라는 부제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고양시 문화예술기관인 고양실버인력뱅크 꿈전파문화공연단과 고양꿈누리어린이합창단이 활약할 예정이다. 고양실버인력뱅크는 건강한 노인문화 확립을 위하여 자원봉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사회참여전문기관이다. 꿈전파문화공연단은 마술, 핸드벨, 손인형극 등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고양꿈누리어린이합창단은 초중고생으로 이루어진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로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봉사음악회 및 각종 음악회를 통해 합창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지역사회에 전하고 있다. 고양실버인력뱅크는 오후 12시부터 마술, 핸드벨, 손인형극 등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 공연을 담당한다. 고양꿈누리어린이합창단은 오후 2시 30분부터 어린이·청소년들의 합창으로 '음악이 있는 박물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확대하고 관람객과 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시작으로 고양어린이박물관이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가족들의 문화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2-08-31 10:21:3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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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구독상품 '우주패스' 출시 1주년, 신규 상품 9월 선보인다

SK텔레콤의 구독상품인 '우주패스'가 출시 1주년을 맞았다. SK텔레콤은 구독 상품인 '우주패스'의 출시 1주년을 맞아 감사 이벤트를 한 달간 진행하는 동시에 고객 편의와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신규 상품을 9월 새롭게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우주패스는 8월 말 월간 실 이용고객이 1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선전하고 있다. 또 20~40대가 이용자의 68%를 차지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KT는 지난해 8월31일 이동통신 사업자 최초로 선보인 구독 상품 'T우주'가 130만 이상 고객의 이용 덕분에 국내 대표 구독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그간 T우주를 경험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우주패스 출시 1년, 월 이용자 130만 돌파, 2040이 68% 차지 SKT는 월간 실 이용 고객이 늘어난 것에 대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고객이 관심을 보이거나, 사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 라인업과 제휴처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KT T우주는 런칭 당시 우주패스 all과 mini의 2가지 라인업에서 고객 일상 혜택 중심의 우주패스 life, 커머스에 특화된 우주패스 slim을 추가해 총 4가지 라인업으로 확대됐다. 또한, 제휴사의 규모도 런칭 당시의 18곳에서 48곳으로 확대됐다. 이용 고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명의자 기준)을 차지한 연령대는 해외직구와 할인 혜택 활용에 익숙한 20~40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거의 같은 비중인 25%를 차지했다. 이어 20대와 50대가 16%와 15%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의 고령층도 13%로 구독 상품 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 채널의 경우에도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기록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가입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9월 우주패스 연간 구독 새롭게 선보일 것, 신규 가입 첫달 프로모션 요금 2달 간 무료 SKT는 매월 꾸준히 우주패스를 이용 중인 고객들이 보다 편하고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주패스 연간 구독'도 9월7일 새롭게 선보인다. '우주패스 연간 구독'은 우주패스 all/life /mini /slim 등 4가지 상품의 혜택을 현재의 월간 구독 형태가 아닌 연간 구독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우주패스 연간 구독' 가입 고객은 기존 월간 구독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7%의 요금 할인 혜택과 웰컴 기프트로 11번가 등에서 사용 가능한 SK페이 포인트를 제공(상품별로 3만 4000~4만 1000포인트 1회) 받게 된다. SKT는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30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역대급 가입 혜택과 기존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SKT는 우주패스를 처음 가입하는 고객에겐 첫 달 1000원(우주패스 all/life) 또는 100원(우주패스 mini/slim) 이후 우주패스 두 달 무료 이용권을 지급한다. 같은 기간 '우주패스 연간 구독' 상품을 신청하는 고객에겐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우주패스 고객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우주패스에 가입할 경우 추천인과 가입자 모두에게 T+ 1만 포인트가 제공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출시 1주년을 기념하여 우주패스 고객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들도 진행된다. SKT는 1년간 홈플러스 / 배달의민족 / 주유소 3개 제휴처에서 각 5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해 1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쿠폰을 지급한다. 또 1년간 매달 롯데 시네마 영화 예매권 2매와 스포티비나우(SPOTV NOW) 프리미엄 연간이용권을 추첨을 통해 각 3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윤재웅 SKT 구독마케팅담당은 "T우주의 첫 돌을 맞아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신규 상품인 '우주패스 연간 구독'과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AI 등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31 09:52:0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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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인용 사퇴설에…"가능성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지금 방향성을 보면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8월 초의 낭만 섞인 결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3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8월초 제주도에서 이 전 대표와 만났을 때)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때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박이다. 법원에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퇴할 것이라는 취지를 일축한 발언이기도 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전 최고위원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뒤 "8월초 상황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정 전 최고위원이 저에게 '가처분을 하지 말 것'을 종용했고, '가처분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사퇴하는 것이지 이건 용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정 전 최고위원이 인터뷰에서 "이제 그의 말대로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됐으니까 이 전 대표는 물론, 동시에 이번 사태를 촉발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한다. 그것만이 해법"이라며 "사법부하고 싸우면 안 된다. 이준석·권성동 다 사퇴하고 새롭게 가는 게 맞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정 전 최고위원에게) 가처분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그 즈음 (정 전 최고위원이) 장제원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후에 사퇴하겠다면서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 이후 정 전 최고위원과 어떤 대화도 한 바 없다"고 했다. 정 전 최고위원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장 의원과 통화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SNS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돼 간다.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며 당원 가입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뒤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2022-08-31 09:44: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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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 소송' 패소…2800억원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 결론이 나왔다.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한화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10년여간에 걸친 분쟁에 대한 결과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로는 6년 만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해져 당시 논란이 일었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지분 매각 이후 돌연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와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했고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2-08-31 09:36:1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