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민금융 중점' 내년 예산 3.7조…전년비 11.4%↓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청년 자산형성과 혁신성장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다만 올해보다는 예산이 줄어 들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11.4%(4727억원) 감액된 3조68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4727억원 줄어든 규모다.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이 중점 편성됐다.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로 28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오는 10월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로 3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올해 추경으로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3000억원 가량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한 1300억원의 예산을 출자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은 내년까지 총 45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주금공 출자)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9월 15일 접수가 시작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중 25조원을 공급하며 내년에는 20조원 규모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청년도약계좌에 3528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희망적금은 올해 초로 마무리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지원에는 혁신성장펀드에 3000억원, 핀테크지원사업에 14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혁신성장펀드는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재편해 연간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창업·벤처기업이 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40억원이 배정됐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건전 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총지출 관리 필요성, 사업간의 우선순위, 자산형성·목돈마련이라는 정책취지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을 책정했다"며 "당초 공약에서는 10년 만기 상품으로 제시했으나 시장 수요, 재원의 지속 투입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10년 만기보다 5년 만기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