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16년만에 환골탈태…복지혜택 늘리고 수익률 높인다
중기부·중기중앙회, 간담회 갖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내놔 지급사유에 '자연재난'등 4개 추가…'중간정산제도' 새로 도입도 오기웅 차관 "자산운용 방식등 혁신해 종합복지플랫폼 역할 충실"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 2025년까지 35%…'수익률 5%' 목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이 환골탈태한다. 가입자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혜택을 대폭 늘린다. 그에 맞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도 확대한다. 자산운용·대체투자에 대한 성과 점검과 가치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도 넓힌다. 노란우산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문가, 가입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내놨다. 2007년 처음 도입해 재적가입자 171만명, 부금잔액 23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노란우산이 혁신방안을 내놓은 것은 16년만에 처음이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공제 상품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해 이번 기회에 발전적 방향으로 개편하게 됐다"면서 "가입자들의 안전망 강화,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 위주의 서비스 강화, 가입자 복지 증진,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방식 혁신 등을 통해 종합복지플랫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의 폐업, 사망, 퇴임, 노령에 국한했던 지급사유를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까지 추가해 앞으로는 다양한 위기상황에서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 재난·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돈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중간정산제도'를 통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했다. 신규 경영안정 대출상품도 새로 출시한다. 지금까지는 납입한 적립금의 9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했다. 의료·재해 대출만 가능했던 것도 회생·파산대출까지 확대해 소상공인 등 가입자들이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 혜택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도 새로 추진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도 대폭 늘린다. 추가 가입 유도,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 복지 혜택 강화 등을 위해 안정성과 수익률의 '두마리 토끼'도 잡는다. 기존 채권·주식 중심의 투자에서 펀드, 부동산 등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비중을 올해 28%에서 2025년까지 35%로 확대한다. 지난해 3.6%였던 자산운용 목표 수익률을 올해엔 4.2%로 상향하고 오는 2027년엔 5%까지 추가로 올린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노란우산'이라는 큰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해선 가입자 신규 유입, 기존 회원 유지, 수익률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규 가입자 추가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존 회원 유지를 위한 서비스 강화가 필수이고, 이 과정에서 중기부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자산운용 성과 점검과 대체투자 가치 평가를 진행해 자산관리의 효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은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