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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도 인공지능'…중기부, '중소기업 AI 확산법' 발의한다

吳 장관 "AI 확산법 구조 다 짜놔…'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도 발의" "제조 중소기업 AX 추진 근거법 될 것…연내 '기업승계특별법' 마련도" AI 스타트업, LG전자·퀄컴·인텔과 협업場…'AI 초격차 챌린지' 열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확산과 제조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AI 확산법'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을 발의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AI 확산법은 구조가 다 짜져있다. AI 확산법에는 AI 선도기업 지정·육성 제도, 기업 데이터 소유권 확립, AI 활용 규제 특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에는 관련 산업의 정의·산업분류, 전문기업 지정제도, 제조데이터 표준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그러면서 "이들 법안이 만들어지면 제조기업들이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환 승계와 영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위한 '기업승계특별법'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일본과 유럽 사례를 연구, 내부적으로 최종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AI 관련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LG전자, 퀄컴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을 모색하기위한 장도 마련됐다. 오 장관은 이날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AI 초격차 챌린지 킥오프 데이(Kick-off Day)' 행사에서 "올해 늘어난 10조원 가량의 정책자금 가운데 60% 정도를 AI 부문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비용·고성능 초거대언어모델(LLM) 모델을 출시한 중국의 딥시크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의 AI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진 가운데 제조, 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 수요 기반으로 특화된 AI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해 7월 sLLM, AI 팹리스, 제조 AI 등 5대 고성장 AI 분야의 유망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과제로 글로벌 대기업 등의 수요와 AI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접목시켜 성장을 강화하고 판로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AI 초격차 챌린지'를 추진해 왔다. 오 장관은 "최근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 많은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중국의 AI 패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특정 산업 분야에서 AI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고 AI 주도권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AI 초격차 챌린지에는 LG전자 외에 글로벌 대기업 퀄컴도 새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챌린지 협업 분야 및 프로그램, 규모 등이 대폭 늘어났다. 이번 챌린지는 LG전자, 인텔 등과 협업하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퀄컴과 퀄컴의 국내 파트너인 유망 딥테크 중소·벤처기업 4개사와 협업하는 '버티칼 AI'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온디바이스 AI 프로그램은 지난해 협업한 LG전자의 노트북에 더해 스마트 TV, 디지털 사이니지,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이어폰·스피커, IT기기, 생활 가전 등 6개 분야로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개사로 LG전자와 공동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발 스타트업은 AI 모델 개발, 기술검증(PoC) 등 협업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LG전자에서는 사업부 매칭과 PoC(Proof of Concept) 기획 협력,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인텔에서는 개발 툴킷, AI 칩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한다. 협업 수행 결과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AI 기술은 LG전자의 디바이스에 탑재해 매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버티칼 AI는 올해 신설한 프로그램이다. 퀄컴의 시장성 검증을 통해 수요가 확인된 자율주행, 드론 등 4개 분야의 딥테크 중소·벤처기업과 협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4개사로, 퀄컴과 공동으로 평가하며 선정된 스타트업에 PoC 등 협업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퀄컴에서는 AI 반도체 등 기술지원과 퀄컴 AI 허브 활용, 수요기업과 일대일 매칭, 장비 활용 등을 제공한다.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에는 퀄컴이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글로벌 파트너사 등과 연계해 글로벌 진출과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K-Startup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 장관은 "AI 스타트업이 특정 기기와 산업에 수요기반의 특화된 AI 기술을 적용해 빨리 사업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유망 AI 스타트업이 이번 챌린지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혁신적인 AI 기술을 사업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6 16:59: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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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조도 해외 종횡무진...역대급 열차수출에 복제약 '글로벌 블록버스터'

현대로템이 2조원대 전동차 수출건을 수주하고 셀트리온은 단일 의약품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인 1조2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등 토종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K-제조업의 위력을 더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아프리카 모로코 시장을 뚫으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이며 셀트리온은 의약품 절대 강국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과 미국,중국 등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을 뛰어넘으려는 K-제조업체들의 끈기있는 분전이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기를 맞아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약 2조2027억원 규모의 2층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철도 단일 프로젝트 최대 수주기록이다. 서부 아프리카 모로코 시장에 처음 진출한 현대로템은 철도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수주 기록을 경신하는 성과를 함께 거뒀다. 기존 대규모 수주는 현재 납품 중인 호주 NIF 2층 전동차 약 1조4000억원, 지난해 수주한 호주 퀸즐랜드 전동차 공급 사업 약 1조3000억원 및 미국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 약 9000억원 등이다. 모로코 시장 진출 성공에는 현대로템을 비롯한 민관 합동 '코리아 원팀'의 활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현지를 찾아 교통물류부 장관 및 철도청장을 면담했으며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관계자들도 모로코에서 K-철도의 경쟁력을 알리는데 힘썼다. 특히 코레일은 유지보수 핵심 기술 확보를 원하는 모로코 철도청의 수요에 부응해 관련 기술이전, 교육훈련 등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초 이번 입찰은 유럽 경쟁국의 양허성 금융 제안으로 인해 코리아 원팀의 사업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 치열한 국가대항 수주전 속에서 K-철도의 민관 협력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 모로코 2층 전동차는 160km/h급으로 오는 2030년 월드컵에 앞서 현지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들을 연결하게 된다. 이번 수주로 K-철도의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도 힘이 붙게 됐다. 현대로템은 국내 협력사들과 함께 튀니지, 탄자니아, 이집트 등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만든 세계 첫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지난 한해 1조268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란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연 매출 3조5573억원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35.6%이다. 국내에서는 연간 전 세계 매출 1조원이 넘는 의약품을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통칭한다. 램시마는 류머티즘 관절염 등을 치료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지난 2012년 존슨앤드존슨(J&J)의 '레미케이드'를 복제해 만든 세계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다. 2013년 9월 유럽에 출시했고 2017년 말에 52%(IQVIA)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항체 바이오시밀러로서 처음 오리지널 제품의 점유율을 넘어서는 업적을 달성했다. 2017년에는 1조 2000억원(IQVIA) 이상의 처방을 기록하며 '전 세계 처방액 기준 연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첫 국산 의약품'의 영예를 차지했다. 셀트리온은 뛰어난 치료 효능을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직접판매(직판) 전략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평가했다. 셀트리온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전역에서 의약품을 직판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설립한 40개 해외 법인에서 국가별 제약 시장 특성을 반영한 최선의 판매 전략을 추진하며 성과를 높이고 있다. 램시마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재탄생한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SC 제형 치료제 '램시마SC'의 빠른 성장세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램시마SC는 2020년 유럽 출시 이후 지난해 3분기에 점유율이 21%로 성장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제약 시장 미국에도 '짐펜트라'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된 이후, 보험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모두와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램시마SC를 비롯한 후속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더 나아가 ADC, 다중항체 등 신약 개발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제2, 제3의 램시마 탄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 16:57:50 이세경 기자 2025-02-26 16:57:5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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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국에 中반도체 규제 압박↑… 韓 "국산화·수출 다변화로 돌파구 모색"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 규제 강화를 압박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고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6일 블룸버그 통신 등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양국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과 ASML 등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설치된 장비의 서비스까지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 중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도쿄일렉트론은 일본의 주요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이며 ASML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다. 또 미국은 내달 중국 반도체 제품에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산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韓, 미국 시장 공략 강화 중 미국의 추가 규제가 현실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 내 생산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체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안공장과 우시 공장 등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데, 규제가 시행되면 필수 장비의 유지보수 제한으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또 반도체 장비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미국·일본·네덜란드산 장비의 유지보수가 제한되면, 중국 내 공장의 생산성 저하와 운영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Taylor)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초격차 기술 확보, 미래 경쟁력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장비·소재 국산화 ▲수출 시장 다변화 ▲첨단 반도체 기술력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특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 시장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맞춰 대체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가 주로 첨단 로직 반도체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 분야에서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같은 첨단 메모리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2025 반도체 주권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5-02-26 16:48:01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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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버린 애플, 자체 AI 탈피하고 한국 챙기기 '급급'

실적 부진에 직면한 애플이 자사 AI(인공지능)와 빅테크의 공생을 선택하고 국내에 도입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대거 투입하고 나섰다. 그간 애플은 자사 AI 시스템인 '인텔리전스'를 내세웠지만 삼성전자 AI와의 품질 비교가 확대되는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점유율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인텔리전스에 챗 GPT에 이어 구글 제미나이와의 연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등한시 했던 '한국 챙기기'에도 돌입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위치 추적 기능인 '나의 아이폰 찾기(Find My)'를 국내에 도입하고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버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나인투파이브맥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최근 이뤄진 iOS 18.4 업데이트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로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했다. 구글 제미나이의 실제 도입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곧 제미나이가 탑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애플 인텔리전스와 빅테크의 공생은 최근 부진한 성적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16과 함께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며 AI 스마트폰 시장의 후발주자로 나섰다. 하지만 시장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의 AI 품질과 지속 비교돼 왔다. 여기에 스마트폰 교체 시기의 장기화로 프리미엄 시장이 정체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하락세에 작면했다. 실제 아이폰 판매는 최근 몇 분기 동안 부진했다. 지난해 4분기 12월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의 공세에 밀려 매출이 11%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최신 아이폰 16시리즈 매출이 부진하면서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은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시리와 챗GPT와의 결합을 발표한 이후 "우리는 최고부터 시작하고 싶었다"며 "챗GPT는 오늘날 사용자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우린 구글 제미나이와도 통합하길 원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애플은 그간 국내에 도입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대거 투입하며 국내 시장 선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애플은 4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운영체제(iOS) 18.4, 아이패드 운영체제(iPadOS) 18.4, 맥 운영체제(macOS) Sequoia 15.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애플은 같은 달부터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에도 비전OS 2.4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8년간 지원하지 않았던 위치추적 기능인 '나의 아이폰 찾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 기능은 글로벌 출시된 지 6년만에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 애플은 최근 iOS 18.4 개발자 베타 버전을 배포했으며, 해당 업데이트에는 한국 지역에 대한 '나의 찾기' 서비스 지원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등을 활용해 기기 및 에어태그, 나의 찾기 네트워크 액세서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2-26 16:33: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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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실적 발표 D-1… "관건은 블랙웰" 국내 반도체 운명 가른다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지난달 딥시크 쇼크 이후 발표되는 첫 실적인 데다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의 매출이 처음 반영되는 만큼 반도체 업계의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는 27일(한국시간) 오전 7시에 지난해 4분기(24년 11월~25년 1월) 실적을 발표한 뒤 콘퍼런스콜에 나선다. 엔비디아가 지난 3분기에 예측한 매출 전망치는 375억 달러이다. 월가에서는 380억 달러 에서 400억 달러 수준을 전망하면서 자체 예상치를 소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AI 칩 수요가 확대된 데 이어 4분기 실적에 블랙웰 GB200 시리즈의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차세대 GPU(그래픽처리장치)로 꼽히는 블렉웰은 지난해 지난해 2분기 출시 예정이었지만 발열 문제 등으로 인해 출시가 연기된 바 있다. 다만 최근 엔비디아는 블렉웰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고 지난해 말부터 일부 고객사에 블렉웰을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공급은 올해 상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블랙웰 매출을 90억 달러(12조9000억원)로 예상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AI 칩 "블랙웰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분기(11월∼1월)에는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블랙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양대산맥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대거 탑재돼 한국 반도체 업체의 주요 고객처이기 때문이다. '블랙웰 GB200' AI 가속기에는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 2개, 그레이스 중앙처리장치(CPU) 1개, HBM3E 8단 16개가 탑재된다. 결국 블랙웰 시리즈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먼저 블랙웰의 공급량이 앞당겨지면 SK하이닉스에게는 호재로 작용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엔비디아 블랙웰 GPU에 탑재되는 HBM을 독점 공급 중이며 최근 HBM3E 12단 양산에 돌입했다. 이에 공급향이 늘면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은 개선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악재다. 아직까지 HBM 품질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 블랙웰의 공급이 본격화되면 시장 선점 기회를 잃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공급 계획이 늦춰지면 제품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안으로 엔비디아 납품 문제를 해결하고 HBM4(6세대)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딥시크의 등장은 호재와 악재가 모두 공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비디아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악재는 가성비 인공지능(AI)인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인프라의 과잉 투자 우려가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빅테크들이 AI 투자 축소를 고려하게 되면, 고가인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게된다. 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딥시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바드면서 알리바마 등 중국 빅테크들이 엔비아의 H20 칩 주문을 늘리고 있기 때문. 엔비디아 H20에는 삼성전자가 제조한 3세대 HBM인 'HBM2'가 탑재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젠슨황이 이번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지난해 보다 블랙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블랙웰의 공급량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2-26 16:26: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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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본회의 D-1…與·경제계 간곡한 반대 외침

더불어 민주당이 오는 27일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국회를 찾아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이유로 주주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경재계는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인 불공정 합병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업들의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과 경재계는 상번개정안은 경영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실제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 이익까지 포괄해 규정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해외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가 아닌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가 마련됐을 뿐 아니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나 대주주 지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다. 이사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상법상의 처벌 조항은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주주대표소송(제403조) ▲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이사 해임청구(제385조) 등이 있다. 이사 외에도 업무집행지시자 규정을 근거로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충실의무 위반(제401조의2)을 들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비상장 기업은 기업공개를 꺼릴 수 있어 오히려 민주당이 제시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역효과가 발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재계 역시 상법이 개정된다면 경영권 공격과 신산업 진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회사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들이 내리는 정당한 의사결정을 모두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왜곡해 부당한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이사의 역할 과중 ▲과도한 책임 부과 ▲신속한 경영판단 불가능 ▲주주 간 이익 충돌 ▲자금조달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국민의힘-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만약에 일반 주주 보호에 있어서 분할과 합병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자본시장법에 그러지 않도록 일반 주주를 보호하도록 핀셋 규제를 하면 되는데, 상법을 개정하면 너무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고 증시 밸류업,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26 15:50:1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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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괌 여행객 대상 알뜰 혜택 마련..."항공운임 할인"

진에어가 인천 및 부산에서 출발하는 괌 여행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진에어는 오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괌 여행객을 대상으로 알뜰 혜택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괌 취항 15주년을 기념해 괌정부관광청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항공 운임 할인, 호텔·렌터카 제휴, 이벤트 경품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운임 할인의 경우 인천발은 4~5월 출발 편, 부산발은 3~5월 출발 편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괌 여행객의 선호도가 높은 웨스틴 리조트 괌과 PHR 그룹 산하 호텔이 참여한 제휴 혜택도 준비됐다. 웨스틴 리조트 괌의 경우 기본 숙박 요금 20% 할인(2박 이상), 오션뷰 업그레이드, 레이트 체크아웃(오후 2시), 웰컴 드링크 등을 제공한다. 호텔 닛코 괌은 얼리 체크인(오후 2시) 또는 레이트 체크아웃(오후 2시) 서비스 중 택 1, 스파 시그니처 마사지 이용권 등의 혜택이 있다. 아울러 10명을 추첨해 키자니아 입장권을 지급하는 응모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며, 탑승객을 위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다양한 혜택과 함께 더욱 특별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26 15:49:4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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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스타트업, LG전자·퀄컴·인텔과 협업場 열렸다

중기부, 'AI 초격차 챌린지 킥오프 데이' 행사 개최 吳 장관 "신규 정책자금 10조원중 60% AI에 집중지원" 챌린지, '온디바이스 AI'와 '버티칼 AI'로 나눠 진행 인공지능(AI) 관련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LG전자, 퀄컴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을 모색하기위한 장이 마련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늘어난 10조원 가량의 정책자금 가운데 60% 정도를 AI 부문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AI 초격차 챌린지 킥오프 데이(Kick-off Day)'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저비용·고성능 초거대언어모델(LLM) 모델을 출시한 중국의 딥시크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의 AI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진 가운데 제조, 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 수요 기반으로 특화된 AI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해 7월 sLLM, AI 팹리스, 제조 AI 등 5대 고성장 AI 분야의 유망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과제로 글로벌 대기업 등의 수요와 AI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접목시켜 성장을 강화하고 판로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AI 초격차 챌린지'를 추진해 왔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 많은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중국의 AI 패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특정 산업 분야에서 AI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고 AI 주도권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AI 초격차 챌린지에는 LG전자 외에 글로벌 대기업 퀄컴도 새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챌린지 협업 분야 및 프로그램, 규모 등이 대폭 늘어났다. 이번 챌린지는 LG전자, 인텔 등과 협업하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퀄컴과 퀄컴의 국내 파트너인 유망 딥테크 중소·벤처기업 4개사와 협업하는 '버티칼 AI'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온디바이스 AI 프로그램은 지난해 협업한 LG전자의 노트북에 더해 스마트 TV, 디지털 사이니지,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이어폰·스피커, IT기기, 생활 가전 등 6개 분야로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개사로 LG전자와 공동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발 스타트업은 AI 모델 개발, 기술검증(PoC) 등 협업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LG전자에서는 사업부 매칭과 PoC(Proof of Concept) 기획 협력,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인텔에서는 개발 툴킷, AI 칩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한다. 협업 수행 결과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AI 기술은 LG전자의 디바이스에 탑재해 매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버티칼 AI는 올해 신설한 프로그램이다. 퀄컴의 시장성 검증을 통해 수요가 확인된 자율주행, 드론 등 4개 분야의 딥테크 중소·벤처기업과 협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4개사로, 퀄컴과 공동으로 평가하며 선정된 스타트업에 PoC 등 협업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퀄컴에서는 AI 반도체 등 기술지원과 퀄컴 AI 허브 활용, 수요기업과 일대일 매칭, 장비 활용 등을 제공한다.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에는 퀄컴이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글로벌 파트너사 등과 연계해 글로벌 진출과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K-Startup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형세 LG전자 MS사업본부장은 "신사업 발굴과 AI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全제품과 가전제품, 스마트 홈솔루션 등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챌린지 협업 후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AI 기술은 해당 기기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온디바이스 AI 선두기업인 퀄컴은 첨단 온디바이스 AI 기술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차별화된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버티컬 AI 초격차 챌린지를 기점으로 국내 ISV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확장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AI 스타트업이 특정 기기와 산업에 수요기반의 특화된 AI 기술을 적용해 빨리 사업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유망 AI 스타트업이 이번 챌린지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혁신적인 AI 기술을 사업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6 14:48: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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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시장서 K-배터리 '후퇴'..."美 규제·11차 전기본이 돌파구"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사들의 점유율이 하락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 강화와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이 맞물리며 국내 기업들이 ESS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기회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업계의 출하량 기준 판매 실적은 전기차용 1157GWh(기가와트시), ESS 303GWh를 포함해 총 1460GWh로 집계됐다.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출하량 기준으로 모두 10위권 내에 안착했으나 전체 시장 점유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 합산 점유율은 지난 2023년 24%에서 지난해 14%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CATL은 전기차용과 ESS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했으며 비야디(BYD)는 2위를 기록하는 등 고성장을 이어갔다. 중국업체의 강세 배경에는 저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급속한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산 배터리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 국내 업체들의 미국 내 입지를 넓힐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25~28.4%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10%의 관세까지 추가하면 미국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24년 12월 기준 중국 LFP 셀 평균 가격은 KWh당 47.95달러였으나 추가 관세가 반영돼 미국 수입업체 입장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 셀 가격은 66달러로 상승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21일 11차 전기본을 확정하면서 신규 ESS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ESS 내수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두드러지고 있다. 당초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연말 발표 예정이었으며 수립 착수 후 1년 8개월 만에 확정됐다. 배터리사들이 투자 계획 등을 세울 때 정부의 정책 방향이 조기에 결정되면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이번 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 추진에 나서면서 배터리사들에게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따른다. 11차 전기본에는 오는 2038년까지 23GW(기가와트) 규모의 장주기 ESS 확보 계획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ESS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중 일부는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 국내 배터리사들이 공급자로 참여할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ESS 사업은 현재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사업 확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26 14:38:21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