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 할당량 감축...산업계 "원가부담·수출경쟁력 약화 불가피"

"기업들의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한다면 결국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축없이 배출권 비용만 기업들이 더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량을 사전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소식에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배출권 가격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공청회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사전할당량을 제3차 계획기간 대비 약 22%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 혹은 부족분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허용총량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경로보다 강화된 '선형 감축경로'로 설정하고,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허용총량에서 차감해 할당대상 기업들의 할당량을 축소시켜 감축 유인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을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2030 NDC 수립 당시 산업 부문은 감축 목표를 11.4%로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는데, 환경부가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30%에 가까운 감축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예비분 규모를 대폭 확대하되 확대된 그 물량을 산업 부문 할당량에서만 차감하는 것은 애초에 산업 부문의 할당량을 줄이려는 환경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 직전 기간 대비 강화됨에 따라 이미 생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제조업 기업들은 배출권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와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에너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중이 50%로 확대되고, 배출권 가격이 3만원에 달할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연간 2조5000억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산업 현장의 의견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량 수립과 적정 수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