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먹구름'…EU·미국 등 심사 재검토

국내 항공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이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며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한항공 최고 경영층이 앞장서서 해외 기업 결합 심사 초기부터 각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 비용으로만 1000억원 넘는 금액이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힘겨운 모습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SO)를 발송했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SO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다. SO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으로, SO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C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미국의 심사 과정도 순탄치 않다. 미국 법무부가 합병 승인 심사를 미루고 있어 악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당초 대한항공이 경쟁당국 요청대로 슬롯 반납 내용이 담긴 시정안을 제출해 심사 통과가 유력해 보였으나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예를 발표했다. 이후 심사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일본은 경쟁 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