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추경호 부총리에 "화물연대 운송거부 엄정 법 집행" 당부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추 부총리 "내년 예산안·세제 개편안 법정 기한 통과 국회에 당부"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에 대해 호소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법정 기한(2일)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시설자금 차입금 분할상환금 탄력적 운용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구리 스크랩 유통 양성화 위한 소득세 원천징수 ▲MAS 2단계경쟁 적용기준 상향 ▲해외판로지원사업 부가세 면제조항 신설 등 8건의 현장건의를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관세 간이정액환급 대상 범위 확대 ▲스마트공장 예산 증액 ▲TRQ 물량조정 및 할당관세 적용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연장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공공조달분야 제값받기 환경 조성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상생협력 중소기업협동조합 출연금 지정기부금 인정 등 10건의 서면건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돼 법정 기한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국회에 내년 예산 통과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전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0월에는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