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환경바람...탄소중립 피해 볼 54만명 보호 대책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 다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기업 및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를 통해 공정전환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전전환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전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 이후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EU는 탄소중립 정책인 유럽 그린들(European Green Deal)을 수행하면서 공정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사업 축소 및 전환 목표가 확정된 업종에서 단기간내에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부품업체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악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가 둔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공정전환펀드 신설 ▲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주도적인 공정전환...피해 최소화 해야 할 것 SGI는 공정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공정전환펀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하여 민간자금을 유인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급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펀드를 통해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을 혼합(매칭)하여 보증, 대출, 지분투자 등의 형태를 갖출 것을 권유했다. 수익 추구형 투자자금에서부터 사회적책임투자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까지 다양한 성격의 민간자금을 유인하고 지원(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의 혼합(매칭) 비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전환의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들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훈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국내는 석탄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업종 기업이 주로 지방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일부 지방도시의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공정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GI는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구조적 실업과 저탄소 신산업에서 증가할 노동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로서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다양한 영역의 공정전환에 효과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전환펀드가 필요하며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유인하여 펀드의 규모를 점차 키우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