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협의체 통해 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중기부, 과기부, 공정위, 소프트웨어산업協등 전방위 나서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SW) 업종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중앙부처, 유관기관이 기업지원, 예방활동, 제도개선을 위해 전방위로 협업을 강화키로 하면서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한다. 이 지원반에 기존 과기정통부, 공정위 외에 중기부가 새로 참여해 그동안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기업에 대한 SW발주 등 '수탁·위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조사와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KOSA에서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한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SW기업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2020년 기준으로 생산액이 69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이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은 7.8%에 이른다. 2019년 기준 관련 사업체수는 2만5000개, 종사자수는 약 32만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SW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KOSA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SW업계 애로사항과 문의가 접수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반 회의는 3개 부처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SW업계 불공정 관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예방활동, 제도개선 및 조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SW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