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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지역신보 보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연다

9월30일까지 접수…총 23편 선정해 표창장·상금 지급 문자수신 서비스 시작…문자메시지로 서류 간편 제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025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4일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가면 건널목이 된다'는 부제로 오는 9월30일까지 접수한다. 공모내용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한 사업성공사례, 경영위기극복사례, 재기성공사례 등 신용보증제도 관련 경험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제한이 없다. 공모전에는 ESG 우수사례 분야를 추가해 다양한 ESG 실천 및 경영사례를 접수한다. 수상작은 내·외부 심사를 통해 최종 23편(최우수상 통합 1편, 보증지원 사업자 11편, 지역신보 실무자 11편)을 선정하고, 최우수상에게는 중기부장관표창과 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공모전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낸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중앙회는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문자수신(MO)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는 번거로운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은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해 사전에 안내된 신보중앙회 문자수신 대표번호로 전송하면 서류제출이 끝난다. 아울러 신보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국의 16개 지역신보도 신보중앙회가 구축한 문자수신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서류가 제출됐다는 접수성공 알림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해 고객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2025-08-04 08:25: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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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근로자 절실해 가입한 내일채움공제 '4대보험폭탄' 되다

근로자 최모씨, 만기 수령후 1년간 4대 보험료 46% 증가 '황당' 기업기여금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기업·근로자, 인지 못해 인터넷서도 '세금폭탄' 사례 수두룩…"돈주고 세금으로 뺐나" "장기 재직 유도 효과등 장점 많아…재도입시 현장 의견 반영" 중소기업은 인재를 잡고, 근로자는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한 '○○ 내일채움공제'가 4대 보험 폭탄으로 돌아오면서 기업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매칭해 낸 기업기여금을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공제금 만기 수령후 이듬해 1년 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해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다. 이때문에 "돈으로 나눠주고 세금으로 뺏어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최소 3년간 매달 34만원 이상을 납입해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납입 금액 비율은 기업과 근로자가 2대1 이상이어야한다. 한 예로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내면 기업은 월 최소 납입금액(34만원)을 채우기위해 24만원씩 부어야한다. 내일채움공제는 매달 국가가 매칭해 내는 돈이 없다는 차원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 S사에 다니는 최모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만기에 공제금을 수령했다가 4대 보험이 크게 늘어 황당해하고 있는 사례다. 최씨는 2019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7월25일까지 5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5년간 최씨는 총 600만원, 최씨 회사는 18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입했다. 그 사이 이자는 161만4323원이 쌓였다. 최씨는 만기가 된 작년 7월 이자소득세(22만6000원)와 주민세(2만2600원)를 제외하고 총 2536만5728원의 목돈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다. 전년도에 받았던 공제금 때문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이 46%나 늘었기 때문이다. 직전까지 최씨가 매달 냈던 4대 보험 총액은 21만6680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진 월 31만5180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의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 회사의 부담도 커졌음은 물론이다. S사 대표는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을 이유로 근로자와 회사는 4대 보험료를 매달 9만8500원씩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1년 동안 근로자(118만2000원)와 회사(118만2000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는 총 236만4000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연간 118만2000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라며 "내일채움공제 납부금 가운데 회사가 내는 기여금이 연봉 증가분으로 잡혀 세금(4대 보험료)을 더 내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회사와 직원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일채움공제가 '세금 폭탄이 됐다'는 사례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다른 가입자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4800만원 정도가 기존 연봉이었지만 만기금을 수령하면서 기업기여금 12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올해엔 약 6000만원으로 (연봉이)늘게 됐다"면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연말정산에서 일부 혜택을 보긴 했지만 4월부터 4대보험이 크게 늘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목돈을 만들어 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일몰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모두 인력이 수령한 돈 가운데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공제금 수령 다음해에 4대 보험료가 1년간 상승하게 된다"며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정부가 내는 기여금은 (회사 기여금과 달리)보조금으로 간주해 4대 보혐료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승해 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제도는 사람이 늘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제도가 많이 축소됐었다. 지자체들도 당시 정부의 방향에 편승해 지원금을 크게 줄였다. 새 정부에선 기업이나 재직자들에게 장점이 많았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한다. 아울러 향후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땐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좀더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3년형)의 경우 만기 수령 숫자는 2022년 당시 11만690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만5906명(2023년)→4만6804명(2024년)으로 줄더니 올해엔 6월 말 현재 4000명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근로자가 매달 최대 50만원을 내고 기업이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해 5년 만기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 있다. 매달 근로자가 50만원, 기업이 10만원씩 5년(60개월)간 내면 이자를 포함해 약 398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인기다.

2025-08-03 15:33: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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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GA로 뚫는 북미 뱃길… K-조선, 210조 투자에 ‘속도전’

한미 통상 협상에서 'MASGA(Maritime Alliance for Secure Global Access)'로 불리는 1500억달러(약 210조원) 규모의 조선 협력 패키지가 체결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북미시장 진출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조선 3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미 전략을 조율하고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구조에 본격 대응하고 있어 선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MASGA 프로젝트' 일환으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 산업 협력 기금 가운데 43%를 차지하는 단일 업종 최대 규모다. 조성된 기금은 국내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출과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쓰인다. 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현지화 깊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바탕으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전문 인력 양성 ▲조선 공급망 재구축 ▲MRO(정비·유지보수) 시스템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은 오는 2054년까지 해군 함정을 296척에서 381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약 300억달러(약 42조원)를 투입할 예정이며, MASGA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조선업체들이 일부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로선 사업별 물량 배분, 기금 집행 방식, 세부 일정 등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조선업계는 정부의 MASGA 발표 직후 대응 체계에 착수했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3사 공동 TF를 가동하고 있다. 각사 임직원이 한 명씩 참여한 이 조직은 이달 중순 조선업계 하계휴가가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MASGA 전략 대응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선 3사의 대미 진출 전략이 제각각인 만큼 이를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기업 중 대미 전략에 가장 앞서 있는 곳은 한화그룹이다. 한화는 지난해 말 미국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에 인수하며 현지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설비 투자,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을 진행 중이며,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조선 능력을 오는 2035년까지 약 10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통상 협상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의 중형 컨테이너선 공동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HII)와의 MOU 체결로 협력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삼성중공업 역시 현지 합작(JV),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참여 등 북미 포트폴리오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현지 조선소와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공동 건조나 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진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외국 선박의 미국 국내 해역 운항을 제한하는 '존스법'과 외국 기업의 미국 정부 지원을 차단하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보호무역 장벽은 이번 MASGA 추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 조선소의 건조비가 높은 점도 숙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MASGA를 계기로 제도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소 신·증설, 인력과 공급망 복원, 해군 MRO·공동 건조 참여 범위 등에 따라 관련 규제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며 "존스법이나 수정법이 완화되면 MASGA는 국내 조선업이 글로벌 톱티어로 도약하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8-03 15:29:0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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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美관세 15% 한숨돌렸지만 깊어지는 고민

-투자펀드 3500억달러, 에너지구매 1000억달러 -우리 기업들 추가되는 직접 투자 압박 -미국에선 한미 정상회에서 새로운 투자 계획 발표 기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향후 대미 투자에 대한 부담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당초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는 한미 협상 초기 우리 협상팀이 검토하던 '1000억달러+α' 대비 3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일본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는 약 4조7100억달러로 한국(약 1조8700억달러)의 2.6배인데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펀드는 한국의 1.57배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번 대미투자펀드 3500억달러에 민간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FDI)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향후 4년간 미국 현지에 210억달러(약 29조원)의 투자를 발표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45조 4431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전자는 370억달러(51조 4189억원) 이상,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5조 3781억원) 규모의 반도체 현지 생산 시설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관세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맞춰 또다시 기업의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우리 기업의 부담 요소 중 하나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미 수출 품목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에 대해 최혜국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미국이 약속했다는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최혜국대우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달 중순께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며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는 마무리 됐지만 세부사항은 아직 불분명하고 반도체 산업 등도 남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3 15:24:5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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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개정 불확실 속 中 견제...韓 태양광업계 '웃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과 고율관세 부과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국내 기업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완화로 하반기 태양광 업황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상반기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212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주요 생산 부문과 수익성은 오히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3.8% 감소한 59만 6000톤에 그쳤으며 웨이퍼 생산량은 21.4% 감소한 316GW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가격 경쟁이 생산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이와 반대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호조세를 띠고 있다. 당초 대규모 실적 감소가 우려됐으나 주요 업체들은 2분기에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한화솔루션의 2분기실적은 매출 3조 1172억원, 영업이익 1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매출 1조 4464억원, 영업이익 1562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 호조에 더해 모듈 판매 가격이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또한 태양광 개발 매각이익을 통해 매출 확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물산의 에너지 부문 트레이딩 사업 매출은 7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삼성물산의 올 2분기 태양광 개발 매각 이익은 112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태양광 개발 매각 이익 목표를 1383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OCI홀딩스는 2분기 매출액 7762억원, 영업손실 77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다만 자회사 OCI테라서스가 위치한 말레이시아가 미국과의 협상 끝에 상호관세율을 기존 통보된 25%에서 19%로 낮추면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동 중단 상태였던 말레이시아 공장의 재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OCI테라서스는 지난 5월 고객사 수요 위축으로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태양광 산업 과잉 생산 억제를 추진하는 점 또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저가 출혈 경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 들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수직 통합 제조 허브를 구축하고 셀 및 모듈 생산 역량을 강화 중이다. 올 8~9월로 예정된 미국 상무부 및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월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위원회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인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신규 조사 청원을 제기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국 업체들의 현지 공장을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최근에는 EPC(설계·조달·시공)와 발전자산 매각, TPO(태양광대여사업)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 매출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중국산 제품 유입이 본격 차단된다면 미국 내 생산 수요가 늘면서 제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8-03 15:24:2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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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조현장 규제합리화 과제 55건 정부에 전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현장의 경직적 규제운영 실태를 분석해 55건의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며 법제도 유연화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제조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설비인증 절차의 비효율성, 환경인허가 과잉규제 등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구체적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 사례로 염색산업단지 내 세탁물공급업 입주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세탁공장은 염색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필수 지원시설임에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 산단 공실 해결과 세탁공장 입지 확보라는 이중 효과를 차단하는 경직적 해석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는 연관 업종간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산단 입주업종 기준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압기 제조업체의 효율인증 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류비용 과부하 문제도 핵심 개선과제로 지적됐다. 최대 8톤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은 안전사고 위험, 물류비 증가, 납기 지연 등 다중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건의서는 제조업체의 자체 보유 시험설비를 활용한 공인기관 현장방문 시험 허용을 통해 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 설치에도 '신축 설비' 같은 페이퍼 워크가 필요하다는 애로도 나왔다. 3~6개월 운영 후 해체될 테스트용 설비에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 구비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연구개발 목적의 성능테스트용 설비에 대한 차등 인허가 체계 도입 또는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기술혁신 촉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이격거리 기준의 경직적 적용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장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현행 규정은 실제 위험시설과 100m 이상 떨어진 안전부지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근로자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장 전체가 아닌 실제 위험시설 외벽 기준 이격거리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연결송수관(지면 0.5~1m)과 수동스위치조작함(지면 0.8~1.5m)의 설치 높이 기준 차이로 인한 현장 시공 애로도 지적됐다. 벽체 마감재, 단차, 매립 깊이 등 시공 변수를 고려할 때 20cm 범위 내 정밀 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자 판정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두 설비의 설치 높이 기준 일원화를 통해 현장 시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건의가 신산업 구규제 합리화에 이은 연속적 정책 제안으로서 제조업 현장의 실질적 애로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특"히 글로벌 제조업 경쟁 심화 상황에서 국내 제조기업들의 규제 부담 경감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8-03 14:42:3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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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中企 인력난 심각한데…장기재직·자산형성 공제 상품 부활 '목소리'

현장서 인기 높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등 일몰 전임 尹 정부, 예산 부족등 이유로 대부분 없애 불만 ↑ "노사정 협력 모델, 재도입해야…재정 부담땐 재설계" 국정기획委, 우수 청년인력 유인책 '청년미래적금' 제시 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 내일채움공제' 같은 제도를 이재명 정부가 적극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 절벽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여전하고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없어졌지만 효과가 가장 컸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다시한번 조명을 받고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재직자를 위한 중기부의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었다. 이 가운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각각 일몰이 되면서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중기부가 대안 상품으로 2023년 당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 시행하기도 했지만 예산 축소로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생색만 내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지금은 내일채움공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34세 이하)과 기업, 정부가 5년(60개월)간 적립한 공제금을 5년 근속한 재직자에게 약 3000만원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제도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특히 시행 4년만에 14만명에 가까운 청년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등 기업 현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2년 당시 내놓은 '이슈와 논점-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이라는 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거나 최소한 기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없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특히 이 제도는 노사정이 협력한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히고 시행에 따른 효과도 컸던 만큼 현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재정이 다소 부담된다면 정부 기여금 비중을 낮추거나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지원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작성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우수 청년인력을 유입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위한 아이디어로 '청년미래적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25-08-03 13:51: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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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9981' 중소기업, 일할 사람 없다

中企,대기업 비해 인력부족하고 빈 일자리 많아 "개별 기업 경쟁력 저하 넘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 채용·장기근무·자산형성 지원등 획기적 정책 절실 중소벤처기업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보여주는 지표는 많다. 3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산업 현장의 인력부족률은 대기업 등이 포진한 300인 이상은 1.6%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0인 미만 기업은 2.7%로 높은 모습이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인력부족률은 300인 미만 기업이 0.3%포인트(p) 하락하고, 300인 이상은 0.1%p 상승했지만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 부족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빈 일자리 수 비율'도 올해 2분기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0.3%이지만 300인 미만은 0.9%로 3배가 높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대기업이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보니 중소기업에는 사람들이 덜 몰리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 급여는 609만원이지만 300인 미만은 321만원으로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이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청년들은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을 갖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짧게 일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근로자가 고령화된 중소기업은 숙련기술 양성을 위해 청년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지불여력이 부족해 청년 채용도 쉽지 않다"면서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령화 심화로 개별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넘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청년 채용 사업주 장려금 지급 ▲근로자 지원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장려금 및 소득세 감면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목돈 형성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안정적 주거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복지 플랜 마련 등의 세부적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전문취업(E-7), 비전문취업(E-9)을 중심으로 한 경직된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 요구도 높다.

2025-08-03 13:51:4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