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성장막는 규제 발굴·해소 나섰다
경기 하남시청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열어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 등 건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해소에 나섰다.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개발제한 등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 중소유통물류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7일 중기중앙회,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하남시청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이현재 하남시장,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전기료, 인건비 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대통령께도 건의드렸었는데 LED 조명의 경우 와트(W)별로 전부 인증을 받아야하고 그 종류도 7개에 달해 업체당 매년 1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규제들이 참 많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덩어리규제와 그림자규제 등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정부와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이번 만큼은 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외국인 근무지 변경 횟수 축소(5회→2회) 등 고용규제 개선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도 호소했다. 서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제외 규정 삭제 ▲산업단지 규제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내에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