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 변경...韓 반도체 업계 '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국가 등급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수출 통제 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통제 강화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기존 규제는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보다 단순하면서 강력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이달 15일 발효 예정이던 규정을 철회하고, 기존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통제 규칙을 설계 중이다. 기존 규칙은 국가를 '동맹국', '일반국', '우려국'으로 등급화해 차등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반국에 포함된 말레이시아·태국 등은 우회 수출 루트로 지목돼 새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 또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 선회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막대한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수출 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제한이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및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달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장비 수입의 안보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앞두고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통제 정책이 외교·통상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8.3%를 차지했다. 같은 해 대미 반도체 무역흑자(78억 달러)는 한국 전체 대미 무역흑자의 14%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달 대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0% 급감해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기술경쟁이 아닌 외교·안보 전략 속에서 반도체 수출을 바라봐야 한다"며 "미국 중심 공급망 전략에 어떻게 균형 있게 대응할지 정부와 업계간 공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