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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대법원 포스코 근로자파견 정규직 지위 인정…판결 유감 표명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손을 들어주자 경영계가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일부 공정의 도급 생산 방식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 부분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경쟁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것"이라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지 11년 만이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정년을 넘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경영계는 사법부에서 직고용 관련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차, 한국지엠, 기아 등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7년여 만에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22-07-28 17:26:5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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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국토부 수사 의뢰에 “절차에 협조, 재운항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토부가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의 변경 면허 신청과 발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회계자료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 자료 제출로 국토부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특별 조사 기간 동안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변경면허신청 당시의 상황과 회계시스템, 업무기록,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는 물론 관계기관의 의견서 등 소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항공기와 필요인력, 시스템 등 재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에 의하면 추가 항공기 도입과 운항 재개를 위해 직원들의 재자격 훈련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개시가 늦어질 경우 항공기 도입 등 모든 절차의 차질이 불가피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재운항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직원들과 협력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고 재운항을 위한 절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2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운항 재개를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최종 종결 결정진 바 있다.

2022-07-28 15:59:3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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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유럽 배터리 사업 투자자금 2조6000억원 확보…"최대규모 ECA 자금 유치"

SK온이 국내외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에 성공했다. SK온은 28일 독일 무역보험기관인 오일러 헤르메스(Euler Hermes),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총 20억 달러(약 2조6240억원)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3개 기관은 SK온이 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거나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오일러 헤르메스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각각 8억달러와 7억달러 규모의 보험을 제공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2억 달러의 보증을 선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동시에 3억 달러를 직접 SK에 대출한다. SK온은 이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7개 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예정이다.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장기 대출형식이다. SK온은 지난해 10월 물적분할로 설립됐을 당시부터 3개 기관 및 해외 상업은행들과 긴밀한 협의를 가져왔다. 파이낸싱에 참가한 3개 기관은 모두 '공적수출신용기관(ECA·Export Credit Agency)'이다. ECA는 자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에 직접 대출해주거나, 대출과정에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SK온이 이번에 그린 ECA 파이낸싱을 통해 확보한 20억 달러는 세계 배터리 업체의 ECA딜중 최대 규모며, 오일러 헤르메스가 한국 기업을 지원한 사례 중에서도 최대다. 이는 SK온이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이미 수주 받은 다량의 공급물량은 물론, 탄소를 절감하는 대표적 그린 비즈니스라는 점을 ECA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SK온의 유럽 배터리 사업이 국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오일러 헤르메스는 SK온의 배터리를 장착한 자국 폭스바겐 자동차가 해외 시장에 수출된다는 점에서 파이낸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은 이번에 확보한 재원을 헝가리 이반차(Ivancsa)시에 건설중인 유럽 3공장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총 3조 3,100억원이 투자되는 이반차 공장은 2024년부터 연간 기준 전기차 43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3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SK온이 대규모 투자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 역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온 재무관계자는 "이번 재원 마련은 SK온이 글로벌 탑 티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재원 마련책을 통해 기업 성장을 뒷받침 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22-07-28 15:48:1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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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에 '수리모드' 적용…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차단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수리시에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수리 모드'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리모드는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장치다. 사설 업체 등에서 수리 중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방법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메뉴 중 '수리 모드'를 실행하면 된다.스마트폰 재부팅 후 사진과 메시지, 계정 등 개인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고 기본 설치앱만 사용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시리즈부터 수리모드를 도입해 추후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삼성 녹스 볼트와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 차단 솔루션 등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Security팀) 신승원 상무는 최근 삼성뉴스룸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를 가깝게 연결해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삼성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이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7-28 15:46:2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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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 토레스 초반 흥행 대응 위해 생산 물량 확보 총력

쌍용자동차 노사가 신차 토레스의 초반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생산 물량 확보에 힘을 합친다. 쌍용차는 토레스 출고 확대를 위해 여름 휴가를 반납하는 등 총력 생산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차는 여름 휴가 기간(7월 30일~8월 7일) 중 주말 특근(7월 30일, 8월 6일, 7일)을 실시해 토레스의 빠른 고객 인도를 위해 추가 생산에 들어간다. 연간 한번뿐인 여름 휴가를 반납하면서 까지 고객 출고 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근을 단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노사가 한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업계관계자는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 7월 11일부터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을 통한 생산능력 확충으로 계약 물량만 5만대에 이르는 신차 토레스에 대한 안정적인 양산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토레스가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계약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2교대 전환 및 생산 물량 증대를 통해 고객의 성원에 보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쌍용차는 토레스의 생산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계약물량이 폭주하면서 부품공급의 한계로 옵션 사양 선택에 따라 계약 순서대로 생산이 이루어 지지 않아 출고 혼선 등 고객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영업 일선에 안내문을 통해 양해를 구하고 계약 일자별 생산 가능한 일정을 수시로 공지할 계획이며, 8월부터는 부품 공급문제 해소 등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증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토레스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하고 있는 12.3인치 인포콘 AVN의 내비게이션 맵사이즈를 오는 10월 상품성 개선을 통해 풀사이즈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며, 쌍용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스마트 미러링 서비스 등은 사전 계약단계에서 이미 인지하여 고객 Needs를 반영한 상품성 개선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이며, 개발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5만대에 이르는 토레스 계약 물량을 조금이라도 빨리 고객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여름 휴가 기간에 특근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그 동안 쌍용자동차를 믿고 기다리며 성원해 주신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8 15:41: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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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인도네이사 전력공사와 인프라 개발 'MOU' 체결

LS그룹이 인도네시아 개발에 참여한다. LS그룹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과 '인도네시아 전력 인프라 개발 협력'에 관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방한해 국내 기업인들과 투자 활성화 협력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어 마련됐다. LS는 인도네시아 전력청과 현지 인프라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전력케이블 및 전력기기 등 다양한 분야 기술 지원과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LS전선은 2018년 인도네시아 아르타 그라하 그룹과 합작법인 LSAGI 설립 계약을 체결하며 현지 시장에 진출한 바 있으며, 올 초 자카르타 인근에 전력 케이블을 준공한바 있다. 앞으로도 지속 투자를 통해 LSAGI를 초고압 전력 케이블 생산이 가능한 종합전선회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자은 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을 만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LS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경험은 전력·통신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 함께 공동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2-07-28 15:40:4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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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에도 '불확실성' 우려…그래도 '초격차' 이어간다

삼성전자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서도 하반기 시장 악화에 대한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2분기에도 원가 상승과 소비재 시장 침체에 따른 악영향을 확인했다며,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탄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주도하며 실적을 지키겠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 선방했지만 타격 현실화 당장 MX부문 수익률이 떨어졌다. 매출은 29조3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2조6200억원으로 20% 수준 떨어졌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9.4%, 영업이익은 31%나 적었다. 갤럭시S22와 갤럭시탭 S8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생활가전도 마찬가지다. 비스포크 라인업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무더위에 따른 에어컨 판매 증가에 힘입어 매출액이 14조83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3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수준으로 급감, 전분기와 비교해도 절반 이상 떨어졌다.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도 악재를 완전히 피해가지 못했다. 수요가 견조했던 서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수익성이 높은 제품에 집중하는 등 판가를 유지하면서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전쟁 장기화와 원자재가 상승 등 악재로 당초 예상보다는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제품, 모바일 수요가 크게 저조했고, 낸드플래시 출하량이 더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디스플레이가 비수기에도 플래그십 수요 증가에 따라 주력 제품인 중소형 OLED를 앞세워 매출 7조7100억원에 영업이익 1조6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LCD 라인을 완전히 철수하고 QD 디스플레이 목표 수율도 초과 달성하며 도약 기반 구축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거시경제 중심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모바일과 PC 등 소비재 수요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메모리뿐 아니라 모바일과 TV 등 세트 사업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 위기속 '초격차' 이어간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고객사 중심 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계획,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략으로 수익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메모리는 하반기에도 수요가 지속되는 서버 시장에 무게를 둔다. 여전히 주요 업체들이 인공지능과 차세대 통신 등 차세대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고부가가치 고용량 제품을 중심으로한 포트폴리오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하반기 신제품 플래그십 모바일 출시도 이어질 예정, 하반기 소비 심리 회복 가능성도 빼놓지 않았다. 빗그로스도 상반기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봤다. 시스템 반도체는 성장에 더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상반기에도 대량판매 SoC와 DDI 판매 확대, 첨단 공정 수율 제고 등으로 역대 최고 분기 이익 달성에 성공한 상황, 하반기에는 세계 최초 3나노 GAA 공정 양산과 2억화소 이미지센서 공급 등 시장 리더십을 이어갈 계획이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사업도 정비 중일뿐, 중단 계획은 없다고도 확인했다. '반도체 비전 2030' 전략도 순항 중이다. 2024년 3나노 GAA 2세대 양산을 위해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미 공급처도 확보했음을 밝혔다. 파운드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기술력은 굳건함을 확인한 것.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하면 2025년에는 자체 투자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가장 큰 걸림돌인 제정 문제를 머지 않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시장 회복 기대감도 하반기 폴더블폰 대중화도 앞당기며 MX 부문 실적 개선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시장 불안정으로 실적이 큰폭으로 성장하기는 어렵겠지만, '폴더블폰 대중화'를 통해 갤럭시 노트 시리즈 이상 판매를 창출하며 하반기 플래그십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웨어러블 신제품도 함께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스마트싱스 생태계 확대를 통한 DX부문 전략도 언급했다. 스마트싱스 사용자가 전세계에 2억3000만명 수준, 갤럭시 생태계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하반기 TV 시장은 성수기에 더해 스포츠 이벤트에 따른 기회를 엿봤다. 거시 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요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계획을 세웠다. 네오 QLED TV에 더해 98인치 초대형 제품을 새로 내놓고 마이크로 LED TV 역시 89인치 등 신규 제품 도입으로 신 시장을 새로 개척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가전도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함께 B2B 및 온라인 채널 강화,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크도 주요 해외 사업 확대와 국내 5G망 증설, 5G 핵심칩과 가상화 기지국 등 기술 리더십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지난 6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감독기능 강화 ▲사업부별 지속가능경영 활동 확대 ▲지속균형발전 분야 글로벌 주요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등 최근 1년간 주요 활동 결과를 반영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5월 '2022 에너지스타상'에서 9회째 '지속가능 최우수상'과 '올해의 파트너상' 수상, 네오 QLED 8K 등 2022년형 TV 신제품 11개 모델에 대한 '탄소발자국-탄소저감인증', DS부문 폐기물 재활용률 97.5% 달성과 폐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방진복 개발 등도 밝혔다. 삼성전자는 포괄적인 중장기 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 계획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친환경 경영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 본격적으로 개선 계획을 밝히고 지속 가능 경영을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7-28 15:28:04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