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지원·제2벤처붐등에 내년 18조 쓴다
올해보다 1조1807억원 늘어난 금액…3일 국회 제출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올 1조·내년 1.8조 배정…10월 말 접수 中企 R&D 예산 1조8729억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적극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경영회복, 제2벤처붐 확산 등을 위해 내년에 18조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이는 올해보다 1조1807억원(7%) 늘어난 액수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께 최종 결정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714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추경을 통해 마련한 1조원보다 많은 1조8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했다. 중기부는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밟아 빠르면 10월 말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4분기 이후의 손실에 대해선 내년 예산을 통해 집행키로 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3조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계획했다. 소상공인 부문은 이외에도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 신설(238억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2021년 691억→2022년 1139억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신설(29억원)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32억원)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139억→〃 226억원) 등이 예정돼 있다. 글로벌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총 3조9057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K-유니콘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올해 180억원을 투입했던 '아기유니콘 200육성' 사업 예산은 내년에 300억원으로,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은 1050억원에서 1361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38억원을 들여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특히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엔 1조8729억원으로 늘린다. 올해보다 8.7%(1500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외에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331억원) ▲탄소중립선도모델 및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120억원)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70억원) ▲리빙랩 활용 R&D(28억원) 등의 사업도 신설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10조6384억원의 예산을 쓴다. 여기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8조8600억원과 신보·기보 등 보증 예산 5664억원 등 9조4264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위기 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일 경우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검토해 맞춤형 자립을 돕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융자, 보증 등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은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