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中企, 전기료 부담…10곳중 9곳 "납품단가에 전기료 포함해야"

중기중앙회, 700곳 대상 설문조사…90% '포함해야' 답변 관계 악화 우려해 10곳 중 8곳은 협상시 인상요청 못해 10곳 중 8곳,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10% 이상 차지 '부담' 주조,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0곳 중 9곳은 전기료가 오른게 부담되지만 8곳은 납품단가에 포함, 인상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뿌리산업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해 2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90%가 '포함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유(복수응답)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등을 꼽았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 정도에 대해선 '부담된다'(매우 부담+약간 부담)가 90.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부담되지 않는다'는 9.6%, '전혀 부담 없음'은 0.3%였다. 부담이 크지만 오른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반영해 인상을 요청한 경우는 23.6%에 그쳤다. 나머지 76.4%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가 어렵다'가 69.3%로 가장 많았다. 또 '업계 관행상 전기료 인상분을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부담'하는 경우도 30.3%로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의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이었다. 열처리 산업이 99.3%로 가장 높은 가운데 ▲표면처리 산업(85.7%) ▲주조산업(79.3%) ▲금형산업(75.7%)이 뒤를 이었다. 오세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전기를 대부분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게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연동대상이 '주요원재료'로 한정돼 전기를 실질적인 '주요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뿌리업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회도 뿌리업종의 경영 상황을 공감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료 포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