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소상공인 공약 발표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등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및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하겠다"라며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겠고 공약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전통시장상품권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며 "전통시장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에서 50%로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 상품 홍보와 판매망 확보를 위해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채널에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하고 정부, 카드사, 지자체를 연계한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새출발기금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제공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의 통합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사업자금 안정을 위해 중진공 또는 소진공을 통한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채권인수 담당사)을 본격 운영하고 지역신보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 자금 10조원)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및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산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가 임차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인력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업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E-9) 허용업종(숙박업, 제과점업, 주유소업 등) 및 직무범위(주방 보조원만 가능했으나 홀서빙 등까지 가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