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의 스마트카'톡'] 자율주행자동차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교통안전, 산업 경쟁력, 도시 혁신을 포괄하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시장 시장조사기관인 프레세덴스 리서치의 2024년 자율주행차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1583억 달러(약 230조 4000억원)규모에서, 연평균 35%의 초고 성장률을 통해 2032년까지 2조 3539억 달러(약 3425조 6000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AI, 머신러닝, 센서 기술, 연결성의 지속적인 발전은 자율주행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인식, 의사 결정, 전반적인 시스템 신뢰성의 향상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시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2021년 0.5%에서 2030년 54.1%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AI·SW융합, E2E(End-to-End)모델, 중앙 집중형 아키텍쳐 등 자율주행 핵심기술의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 되고 소비자 인식변화에 따른 자동차는 소유대상에서 이동서비스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SDV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지, 판단, 제어 등의 기술이 지속 고도화 되면서 완전자율 시대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산업·정책전반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와 완성차, 부품사, 플랫폼사 등 산업주체간 기술격차와 협업 부재등의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로 상용화는 지연되고 있다. 기술발전과 현실사이의 간극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국가차원의 전략적 재정비가 시급하며 2027년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 E2E, SDV 등 최신 글로벌 기술트랜드를 반영하고 공백기술을 발굴해 연계 기술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한 정책 수립과 기술, 인프라, 제도, 서비스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국민의 이동경험 혁신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정책 이행기반, 실현 가능한 정책적 실효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의 실현을 위해서는 피지컬 AI 기반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 기준조화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UN 산하 국제자동차기준 포럼인 WP.29에서는 자율주행 안전을 담당하는 GRVA, 그리고 그 산하AI 워킹그룹(IWG on AI)이 활동 중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5G/6G 통신망, K-City, 자율주행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AI 자율주행 인증 체계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과 방향성을 위해 기능 중심 규제에서 탈피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와 AI 안전성 평가의 정량화된 지표 도입, AI 윤리(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성)의 기술표준화 방안등을 준비헤야 한다. 또 인간 수용성에 기반한 AI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규제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하성용 중부대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