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거창군, 설 연휴 대비 상·하수도 시설 종합 점검

거창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종합 점검을 진행하고, 연휴 기간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상하수도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상수도와 하수도시설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군민 불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준비됐다. 지방 상수도 분야에서는 급수 중단이나 수질 저하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수장과 배수지, 주요 상수도 관로 및 설비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급수시설의 누수·동파 여부를 확인하고, 정수 및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악취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 대상 하수관로 및 맨홀 펌프장을 점검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낡은 맨홀뚜껑 교체와 보수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남상 청림지구 등 하수도 공사 현장 등에서는 안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설 연휴 동안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급수 차량 및 상하수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수도사업소 공무원과 유지 보수 협력업체, 위탁·대행업체,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BTL) 운영사 등 총 7개 업체가 함께 비상 대기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박길규 거창군 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관련 시설에 대한 종합 점검과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군민과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 연휴에 물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수돗물 절약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1-20 16:18:26 이도식 기자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법무법인 선운과 업무 협약 체결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은 지난 17일 오후 법과대학 대경학술관 모의법정실에서 법무법인 선운과 법학 전공자의 진로 탐색 및 경남 지역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조성제 법과대학장, 박준영 법과대학 부학장, 법무법인 선운 이동익 대표 변호사, 윤태운 변호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식은 참석자 소개, 법과대학장 환영사, 주요 협약 내용 소개, 협약 체결, 기념사진 촬영, 법무법인 선운 대표변호사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법학 전공자의 진로 탐색 및 법조계 진출을 위한 공동 협력 ▲경남형 로스쿨 설립 등 경남지역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업 ▲학술적 목적의 교류,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 공동 개최 ▲견학을 통한 상호 교류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선운은 2023년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돼 공정 거래 및 분쟁 조정, 지식 재산, 금융, 노동, 조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올 1월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지난해 11월 법과대학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2025-01-20 16:18:14 이도식 기자

광주시교육청, 광주 중등교사 일본 학교와 글로벌 수업 교류 실시

광주지역 교사들이 지난 13~18일 일본 오사카와 교토지역 학교를 찾아 현지 교사들과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육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글로벌 교육 트렌드를 체험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 등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류활동에는 수완고등학교 교사 10명과 시교육청 장학사 2명이 참여해 오사카 하나조노 고등학교, 금강 인터내셔널 소중고등학교 등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수완고의 교과수업 프로젝트와 교과간 융합 수업,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등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교 점심시간에는 일본 학생들에게 한글쓰기, 한복 체험,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일본 학생들의 호응이 높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수완고는 글로벌 수업 나눔 선도학교로 이번 교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교류 수업, 온라인 교류 자료 등을 준비했다. 학교 방문에 이어 일본 오사카부 교육청(교육위원회)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교육 교육에 대한 전략과 교육과정을 논의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수업 교류를 통해 양국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16:17:53 양수녕 기자

부산 전몰군경미망인회, 한부모 가족 기부금 전달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는 대한사회복지회 사랑샘에 희망나눔 기부금 200만원과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사회복지회 사랑샘은 양육지원시설로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기부금은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16개 지회 지회장 및 회원들이 헌 옷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했다. 기부 물품은 서원나눔이 후원했으며 마련된 기부금품은 한부모 가족의 생활과 자립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박은주 지부장은 "이번 전달식은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16개 지회장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더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2025-01-20 16:17:13 이도식 기자

포항상공회의소, 2025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상설시험 개시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전국 59개 상의와 함께 2025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상설시험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 상공회의소 자격시험은 매년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국내 대표 자격시험으로, 기업, 대학,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 한자 등 주요 자격은 상설시험으로 수험생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으며, 유통관리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2024년부터 신규 시행) 등 일부 시험은 정기시험으로 시행된다. 포항상의에서는 2021년 상설시험장 개소 이후 매년 1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체계적인 시험 운영과 시험장 장비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수험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상의 국가검정자격시험 담당 관계자는 "수험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수험 환경을 제공하여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일정 확인 및 접수는 대한상의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코참패스'에서 할 수 있다.

2025-01-20 16:16:37 최지웅 기자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에너지 전환 TF 착수회의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7일 본사 대강당에서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을 위한 전사 에너지 전환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TF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수명이 종료되는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TF 리더인 CEO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지원 ▲인력 전환·대외 협력 ▲설비 활용·고용 안정 ▲대체 전원 개발 등 4개 분과로 구성, 본사와 하동빛드림본부가 함께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하동화력 보유 자원의 효율적 활용 로드맵 수립 등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협력사를 포함한 상생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각 분과별 발표와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남부발전은 국내·외 선행 발전소의 운영 사례를 조사한 뒤 지자체 및 협력사와 소통 협력 창구를 개설해 실효적인 상생 협력 실행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정부 주관 석탄 발전 전환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 정책 이행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석탄발전소가 탄소 중립을 위해 수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일자리 등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슬기로운 에너지 전환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16:16:18 이도식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美 트럼프 측 인사와 양국 현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수석 내정자인 마크 번즈 특별보좌관을 만나 한미 동맹의 가치를 확인하고,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찬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마크 번즈 특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지지 기반을 형성하며 2016년 미 대선부터 트럼프 캠프의 대표적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특히 종교적인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과 가치를 적극 대변해 왔다. 또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강인한 정신과 저력을 강조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온 한국 국민의 위대함을 전하면서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당당한 위치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며 양국의 협력 관계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0 16:16:03 이도식 기자

삼성증권, 2025년 첫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KSS IR Day)' 성료

삼성증권이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10개사를 한자리에 모아 진행했던 2025년 첫 삼성증권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KSS IR Day) 행사가 지난 17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삼성증권은 20일 올해 'KSS IR Day'에서 인공지능(AI)·로봇·증강현실·영상플랫폼·헬스케어 등의 테마로 이뤄진 스타트업 10개사를 초청해 차세대 성장 기업들을 미리 소개했다고 밝혔다. 비바이노베이션, 스탠다드에너지, 에이슬립, 비트센싱, 누비랩, 일만백만, 딥파인, 위로보틱스, 큐심플러스, 지로 등 10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나서 기업설명(IR)을 진행했다. 삼성증권 KSS IR Day는 차세대 유망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8월부터 매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진행 중이다. 박범진삼성증권 법인컨설팅팀 팀장은 "KSS IR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이 많은 기관, 법인, VC, 초고액 자산가 등 삼성증권 고객들에게는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투자유치 및 사업 확대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미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멤버십 투자자가 연결된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20 16:15:57 원관희 기자

GTX-A, '반쪽노선'에도 수요 급증...다음 수혜 지역은 어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지난달 28일 개통 후 파주 운정신도시 인근 아파트에 '새길 효과'(새로운 지하철이나 철도 노선, 신규 도로망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것)가 나타나고 있다. 또 'GTX 2기'로 불리는 GTX-D·E·F 노선(계획)도 주목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GTX-A노선은 총 32.3㎞의 5개역(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으로 이뤄져 있다.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2분 주파가 가능하다. 기존 광역버스나 경의선을 이용해 도심까지 1시간 30분가량 소요됐던 시간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개통 당시에는 매매 문의에 비해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 서울 삼성역 등 전 구간이 개통되지 않은 '반쪽' 노선이라는 점과 파주는 주택공급이 많고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집값 상승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해가 바뀌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운정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업소 A씨는 "GTX역 인근 힐·푸·아(힐스테이트운정,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를 비롯해 초롱꽃마을 일대 위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특히 경기 남부 및 지방 투자수요의 문의가 급증했고 전세를 낀 매물을 찾는 갭투자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교통호재의 경우 타당성 평가, 착공 등 오랜 기간에 걸쳐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개통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가격이 오르지는 않지만 입지 개선 측면에서 임차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TX-D·E·F 노선을 신설하는 'GTX 2기' 수혜 분양단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GTX-D∼F 노선은 1~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 사업의 목표 개통 시점은 2035년으로 정부는 올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GTX-F 노선 왕숙2~덕소~교산(하남) 구간의 경우 1단계로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근 지역에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GTX-F 노선은 'O'자 모양 순환 노선으로 의정부와 김포공항, 수원, 교산, 왕숙2, 덕소 등을 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와부읍에 위치한 '덕소두산위브'는 12월 전용면적 134㎡가 8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매매가격(7억4500만원) 대비 6500만원 상승했다. GTX-E·F 노선이 추진 중인 고속철도(KTX)·경의중앙선 덕소역 인근에 자리한 아파트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GTX-F 노선의 수혜가 예상되는 수인분당선 오목천역 인근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의 경우 지난달 전용 59㎡가 5억원에 거래되면서, 2개월 만에 9000만원이 오르며 21%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최근 1년 동안 약 3%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집값 상승률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와 인천국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경기 남양주와 강원 원주로 갈라지는 '더블 Y자' 형태, GTX-E 노선은 인천공항부터 대장을 거쳐 연신내와 광운대를 지나 덕소까지 동서로 뻗는 모양으로 수도권 전 지역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1-20 16:12:54 전지원 기자

서해철도, 저출생 위기 극복 공동 업무 협약 체결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해철도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해선지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업무 협약식을 맺고 모성 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서해철도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제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노사가 합의한 복지 제도 중 출산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임신기 전체 기간에 근로 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사가 손잡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달 17일에는 업무 협약식과 함께 2024년 자녀를 출산한 3명의 직원에게 축하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주진중 서해철도 대표이사와 경영진, 노동조합 서해선지부 집행부가 참석했다. 주 대표이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건강한 회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 간의 긴밀한 협조와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철도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로, 지난 2018년 6월16일 개통한 서해선(소사~원시) 구간 12개역의 철도 시설물 유지 보수와 여객 운송 및 운임의 징수·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2025-01-20 16:08:51 김현정 기자

Korea Zinc Management Dispute to be Decided This Week…Choi Yoon-beom vs. MBK Alliance: Who Will Prevail?

In the ongoing management dispute at Korea Zinc, Chairman Choi Yoon-beom's side and the alliance of Youngpoong and MBK Partners (MBK) will engage in a vote battle at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the 23rd. The key issue of this meeting is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voting. The outcome of whether or not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passes will determine which side—Chairman Choi's side or the MBK alliance—will secure a majority on the board of directors. Chairman Choi Yoon-beom's side at Korea Zinc is mobilizing its friendly shares,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shares from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to push for the passage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MBK alliance is aiming for a reversal by first blocking the cumulative voting and then taking control of the board based on shareholding ratios. According to business circles on the 20th,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became the first agenda item of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oposed by Yumi Development, which is effectively a family-owned company of Chairman Choi Yoon-beom of Korea Zinc. Cumulative voting is a system in which shareholders are given voting rights equal to the number of director candidates for each share they hold, allowing them to concentrate their votes on a single candidate or several candidates. I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passes, shareholders can allocate their voting rights to a specific candidate or distribute them among multiple candidates. Directors are elected based on the highest number of votes received in order. At this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re are a total of 21 director candidates (7 nominated by Korea Zinc and 14 by MBK). Shareholders holding one share will have 21 voting rights, which they can freely distribute among the director candidates they support. As of the end of last year, the combined shareholding of Youngpoong and the MBK alliance in Korea Zinc was 46.72%. Chairman Choi's side holds approximately 39.16% when combining Korea Zinc's 19.95% and friendly shares of 19.21%. This means that Chairman Choi's family has about 7 percentage points less voting rights compared to the Youngpoong and MBK alliance. Chairman Choi's side aims to overcome its disadvantageous shareholding ratio through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secure a majority on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other hand, the Youngpoong and MBK alliance seeks to block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leverage its superior shareholding ratio to take control of the board. This agenda item requires a special resolution, meaning it needs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shareholders present at the meeting. Additionally, the "3% rule" under the Commercial Act limits the voting rights of major shareholders to a maximum of 3%, meaning the voting rights of the MBK alliance will be capped at around 24%. This could work against the Youngpoong and MBK alliance, which holds a large stak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4.51%) has already expressed support for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backing Chairman Choi's side. The outcome of this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is expected to be a pivotal turning point in the management dispute. Meanwhile, MBK Partners has filed for an injunction with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 prevent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t Korea Zinc. The court's decision is expected to be delivered by the 21st.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20 16:05:53 메트로신문 기자

崔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 행사 고심… 21일 국무회의엔 상정되지 않을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 재의요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법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계시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일 동안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 당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특검의 필요성이 없고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했다.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인지 사건 수사, 대국민 언론 브리핑 등의 규정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상설특검 후보 추천 즉시 의뢰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공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9일) 구속된 만큼, 2월 중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내란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기에, 내란특검이 뒤늦게 출범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이 서둘러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또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아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재의요구안은 설 연휴 다음날인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0 16:03:48 서예진 기자

'법원 폭동'에 국회 법사위·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엄정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고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앞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결과에 대해 알렸다. 천 처장은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원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면 곤란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피력했다"며 "이번에 명확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불법 난입과 폭력에 대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 모든 분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토대 아래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천 처장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빼앗아 법원 유리창문과 집기 등을 부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 처장은 이들이 서부지법 7층으로 올라가 차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 방을 강제로 진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당시) 법원 직원은 옥상 혹은 지하로 대피해 신병 안정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빼고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보고 있다. 그는 "영장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저희도 진지하게, 입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도 현안 질의를 열고 폭동 사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 침탈에 이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유린되는 초유의 폭동사태를 경험했다"며 "폭동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폭동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세워진다"라고 부연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실 등 불법행위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유사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헌법재판소, 서울구치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호영 직무대리에게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책임이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을 전달하며 이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리는 "사실과 다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18일 서부지법을 월담하다가 체포된 시위대에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관계자와 연락해 '훈방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 직무대리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시위대에게 거짓말 함으로써, 폭동행위에 나가도록 안도감이 들게하고 법원을 습격하는데 동력을 제공했다. 윤 의원은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01-20 16:01:45 박태홍 기자

틱톡, 서비스 중단 위기서 기사회생…대중 견제 상징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바이트댄스의 '틱톡(TikTok)'이 구사일생 했다. 틱톡은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종료했던 SNS 틱톡이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서비스 재개는 트럼프 당선인의 호의적 반응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법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며 "나는 미국이 (틱톡과의) 합작 투자에서 50%의 소유권을 원한다. 미국 승인 없이는 틱톡도 없으며, 우리의 승인이 있어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틱톡 또한 X(옛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내고 "1억7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틱톡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틱톡을 미국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틱톡은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미국 내 서비스 금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대표 사례로 떠올랐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포함해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의회에 이르기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을 금지하고자 했던 주체들은 모두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미국의 적국에 정보를 판매하는 정보상(Data Brokers)'으로 규정하고 "틱톡이 정보유출을 위해 앱(app) 내부에 심은 백도어(Backdoor)가 이용자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기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행정명령을 포함해 이번 틱톡금지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된 틱톡의 백도어 코드나 정보 유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상원 의원들 또한 비공개 석상을 통해 틱톡의 위험성을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미국 내 보안 전문가들은 오히려 틱톡보다 메타, 구글 등이 이용자의 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수집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애플에 기기 방화벽을 제공 중인 한 보안 전문가는 가디언에 "틱톡에서 확실한 정보유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페이스북 등에서 더욱 노골적인 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근거와 정황 없이 서비스를 금지하고, 미국 내 기업에 매각을 명령한 만큼 일각에서는 미국의 우량기업 침탈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미국 내 주요 앱과 IT 기업들이 미국 내에 본사를 두고 행정명령 등에 순응하는 것과 달리 바이트댄스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틱톡의 중국을 제외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미국 시장조사 기업 데이터리포털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중국을 제외한 틱톡 방문 비율 1위는 미국으로 전체의 16.75%를 차지했다. 2위 국가인 브라질의 6.1%와 큰 차이가 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0 15:59:43 김서현 기자

중국 펀드 수익률 '빨간불'…투자자 이탈 지속

중국 관련 펀드의 수익률 부진이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 등 악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197개 중국 주식형 펀드의 최근 한 달 평균 수익률은 -3%를 기록했다. 개별 주식으로는 중국 상해와 심천 시장에 상장된 중소형주 5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SOL 차이나강소기업 CSI500(합성 H)'가 한 달 동안 6.30% 하락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CSI300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ACE 중국본토CSI300레버리지(합성)' 역시 5.87% 하락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CSI300레버리지(합성)'(-5.52%), 'KODEX 차이나심천ChiNext'(-4.53%), 'TIGER 차이나바이오테크SOLACTIVE'(-4.36%) 등 2차전지, IT, 바이오 관련 ETF도 약세를 기록했다. 중국 관련 ETF의 부진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하며 대중 강경 정책 우려를 키운 점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중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 지수는 한 달간 약 3% 하락했으며, 상하이종합지수도 3.56% 떨어졌다.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국내 펀드에서도 자금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중국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7조6998억원으로, 한 달 사이 2376억원이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중 압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심리 회복은 단기간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중국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과 공급·수요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증시가 반등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내수 부양책 효과가 더딜 경우 디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라 경기 및 증시 회복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경기 회복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요 회복과 부동산 불확실성 해소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20 15:57:41 원관희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탄핵심판 선고, 23일로…5달 만에 결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헌재가 내리는 첫 선고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심판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헌재는 재판관 퇴임 전 헌재 심리 정족수를 6명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왔다.

2025-01-20 15:57:39 원승일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트럼프 취임' 앞두고 숨고르기...2520.05 마감

코스피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약보합 마감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0포인트(0.14%) 내린 2520.05에 마감했다. 기관과 개인이 654억원, 2779억원씩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4146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5.71%)만 강세를 보이고 대부분이 하락했다. 현대차(-1.42%), NAVER(-1.91%), SK하이닉스(-1.17%) 등이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삼성전자(-0.56%)와 삼성전자우(-0.23%)도 하락 마감했다. 상승종목은 389개, 하락종목은 491개, 보합종목은 64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7포인트(0.41%) 상승한 727.66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은 115억원, 외국인은 1057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1105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비엠(6.07%)과 에코프로(3.85%)씩 올랐다. 이외에도 알테오젠(3.58%), 삼천당제약(2.01%), 엔켐(2.42%) 등이 상승했으며, HLB(-1.03%), 리노공업(-2.39%) 등은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4개, 상승종목은 674개, 하락종목은 930개, 보합종목은 99개로 집계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파 속에서 외국인 순매도·숨고르기가 지속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일 취임 첫날 200여개 행정명령 서명 보도(fox) 등으로 단기간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6원 내린 1451.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20 15:55:36 신하은 기자

돌아온 실적시즌, 1~3분기 '깜짝 실적' 종목에 株목...SK하이닉스·KT 등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등 한국 대표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 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가 오르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등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은 계절적 비수기로 평가되는 만큼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희철 iM증권 연구원은 "2005년부터 작년 2023년까지 코스피의 매출액,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율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일제히 4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던 해가 많았으며,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2005년 이후 한번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며 "한국 수출증가율의 피크아웃, 유가 및 미국채금리 급등과 같은 비우호적 매크로 국면 등을 고려할 때 이번 4분기 실적시즌 역시 대부분의 성과가 나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2024년 잠정 실적에 대해 영업이익 32조7300억원, 매출액 300조800억원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98.17%, 15.89% 늘어난 수치지만 시장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한 실적으로 평가됐다. 같은 날 LG전자도 지난해 4분기 매출액 22조7775조원, 영업이익 1461억원을 발표하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조창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흐름대로면 4분기 어닝쇼크 이후 연초 1분기 전망치 하향 조정 가속화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종목과 업종의 모멘텀은 유효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적시즌 결과에 따라 개별 종목장세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최근 1~3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봤다. iM증권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을 기준으로 과거 2005년부터 현재까지 2개 전 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때 다음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통계를 보면 평균 46.9%라는 높은 확률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도 52%가 실적 선방에 선공했다. 다만 이미 4~5분기 이상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은 이익싸이클의 후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은 ▲SK하이닉스 ▲KT ▲두산에너빌리티 ▲아모레퍼시픽 ▲한국금융지주 ▲HMM ▲현대글로비스 ▲삼성전기 ▲S-Oil ▲셀트리온 등을 꼽을 수 있다. 신 연구원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낮다는 점은 동시에 반대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이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며 "일반적으로 이전 실적에서 연속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들의 경우 해당 종목의 이익싸이클이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보통 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20 15:51:04 신하은 기자

부고-1월 20일

▲길일순씨 별세, 이성용(호텔HDC 대표이사)·화진씨 모친상, 이시정씨 시모상, 안원종씨 장모상 = 1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7호실(21일 오전 9시부터 지상 2층 22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02-3010-2000. ▲오만근씨 별세, 오현미(태안해양치유센터 소장)씨 부친상=17일,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 1층 2분향실, 발인 21일 오전 8시30분. 041-671-5302 ▲조용수씨 별세, 조은희(국회의원)·조영철(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조성호(재미작가)씨 부친상, 남영찬(변호사)씨 장인상, 류전희(교수)·이정원(회계사)씨 시부상, 조동훈·조현진·조민경씨 조부상, 남형준씨 외조부상, 박수경씨 시조부상 = 20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9호실(21일 12시 이후 특1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장지 포천 광릉추모원, 02-2227-7500. ▲김명자씨 별세, 육승옥·육상훈·육기영씨 모친상, 이남은씨 시모상, 김민우(뉴스퀘스트 기자)씨 외조모상=19일 중앙보훈병원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10시, 02-2225-1004. ▲양순덕 씨 별세,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조모상 = 19일, 전주뉴타운장례식장 402호, 발인 21일 12시. 063-284-4444 ▲김일순씨 별세, 이성용(호텔HDC 대표이사)·이화진씨 모친상, 이시정씨 시모상, 안원종씨 장모상, 이창원·이채영씨 조모상, 안재현·안재용씨 외조모상=1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7호실(21일 오전 9시부터 지상 2층 22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장지 이천 에덴낙원. 02-3010-2000

2025-01-20 15:47: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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