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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고공행진…유통가, 먹거리 물가 방어 총력

농수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자 유통업계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저장 기술을 활용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량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3.6%, 1.0%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사과가 전월 대비 20.4%, 감귤은 14.7% 올랐다. 수산물 중에서는 물오징어가 20.5%, 기타 어류는 6.8% 상승했다. 이상 기후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주요 어종의 대규모 폐사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통계청의 어류양식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수산물 입식 마릿수는 전년 3억 1250만 마리에서 2억 6700만 마리로 급감했다. 양식 마릿수 역시 4억 7700만 마리에서 3억 3800만 마리로 크게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수온 및 질병 피해로 주요 어종의 대규모 폐사가 발생하면서 입식 및 양식 마릿수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생산 물량 감소에 농수산물 물가가 오르자, 유통업계는 다양한 판로를 통해 사전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는 '금사과' 현상에 대응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선품질혁신센터의 CA저장고를 가동했다. 지난해 수확기 이상 고온으로 저장 사과 품질이 저하되면서 버려지는 물량이 생기자, 저장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해 원물 손실을 줄여 물량 확보에 나선 것이다. CA 저장기술은 온도와 습도, 공기 중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조절해 농산물의 보관 기간을 늘리는 기술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역시 제주도 농가와 협력해 제주산 저탄소 못난이 양배추 100톤을 매입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올해 수확된 제주 양배추는 기후 악화로 인해 모양이 고르지 않거나 흠집이 있는 '못난이' 양배추 비중이 높지만, 맛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를 매입해 작황 악화로 생산량 감소와 값싼 중국산 양배추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물량 확보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이랜드킴스클럽과 이마트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확보를 지원받아 해당 원물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이 외에도 이마트는 영덕군청과 '붉은대게 간편식 및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약 7톤가량의 붉은대게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영덕 특산물인 대게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식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와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식자재 물가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3-23 14:39:2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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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국내 부실기업 최대 규모…건설업 부실확률 가장 높게 증가

최근 6년간 자산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발표한 '기업부실예측분석을 통한 2024년 부실기업 진단'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기업(금융업 제외) 3만7510곳 중 4466곳(11.9%)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됐다. 부실기업 수뿐 아니라 전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에는 2508곳(7.9%), 2020년 3077곳(9.2%), 2021년 4012곳(11.2%), 2022년 3856곳(10.8%), 2023년 4350곳(11.6%)이었다. 한경협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업황 부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부실기업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개별 기업이 부실 상태로 전환될 확률인 부실확률도 2019년 5.7%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4년 8.2%로 최고치를 찍었다. 업종별 부실확률은 부동산·임대업이 24.1%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15.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2%),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14.0%)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이 2.8%로 가장 낮았고 도소매업(4.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4.3%),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5.7%) 등 순이었다. 부실확률이 2019년 대비 상승한 정도는 건설업이 가장 크며 2019년 3.3%에서 2024년 6.1%로 5년 새 1.9배 상승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실기업이 늘어나면 실물경제 악화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급속히 높아진다"며 "자금조달 비용 완화와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위험을 줄이는 한편 원활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3-23 14:38:5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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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 개시된 거래처, 물품공급 계속해도 될까?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개인사업자나 소자본 기업은 물론이고 내로라하는 규모의 기업들까지 법원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그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에 예정하고 있던 물품의 공급 또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고민에 휩싸인다. 물품을 여러 곳에 공급할 수 있고, 신설 거래처를 언제든 만들어나갈 수 있는 회사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거래처가 가장 크거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회사들은 공급 중단을 고민하게 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지어야만 하는 중대한 걱정이 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공급된 물품대금은 그 이전에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율과는 별개로 다른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의 진행과 관계없이 채무자인 거래처가 언제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동법 제179조 제8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동법 제179조 제8의2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해당 물품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이어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회사의 채권 역시 공익채권이 된다(동법 제179조 제7호). 설령 위 경우들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공익채권이다(동법 제179조 제12호). 통상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뤄지고 나면 채무자 회사가 영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된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자체가 터무니없어 법원이 신속하게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그 사이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의 물품공급대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공익채권조차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라면 법원이 채무자회사에 대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결국 파산절차로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과는 달리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법원이 채무자회사에 대해 영업에 필수적인 공익채권의 변제를 위한 일부 자금의 차입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 회수를 도모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만한 거래처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면, 바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기보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공급될 물품들의 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공익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여력이나 자금 융통이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03-23 14:26: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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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여야 의원 8명 "연금개혁안 처리로 청년 부담 증가…참여 구조 만들어야"

3040 세대 여야 의원 8명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로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연금개혁안을 두고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3-23 14:1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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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주에 채비 서두르는 조기대선 후보들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혁신을 이끌 새 정치의 기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은 치고 나가는 주자 없이 여러 후보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야권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마땅하게 찾기 쉽지 않는 모양새다. ◆與,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라 여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색 있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야 하는 과제을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험 많은 후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란 프레임으로 짜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지만, 세력 규합이나 정책에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4.0' 설계를 주장하며 24일 저서를 출간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활동의 소회가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당 대권 주자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이미지인 한 전 대표는 여야가 지난 20일에 합의처리한 연금개혁안이 '청년에게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고 비판한 뒤 행정부 수반이 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자 나뉘어 강성 지지층 혹은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강성 지지층에 지지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약진을 하고 있으나,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두달 간의 레이스 동안에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율에 갇히기보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출마 연령 조건을 맞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또 한 번의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野, 이재명 독주 체제, 비명계 통합 '李 대항마 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선 낙선에 쓴잔을 마시고 '와신상담'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각보다 빨리 '전화위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다. 22대 총선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개편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이후 야당의 경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0.73% 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주식투자자와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한 이슈를 이끄며 '중도보수'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제침체 속 '경제'에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최대 정책 이슈가 될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90분간 대담에 나서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부펀드를 이용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K-엔비디아'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가 주도의 AI 기업 육성 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로 떠오른 이후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온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여당의 원색적 공세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보태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14일째 이어간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와 대적할 만한 연합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이 조금 더 좋은 여론 흐름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따른 여당의 공세 강화와, 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야권 우세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3-23 14:0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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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 대한민국 '새 정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와 작별하고 민생·경제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제치며 탄생했으나,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거 원내로 진입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스캔들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 민심을 잃었고 집권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강원 등지에서만 선전하며 '도로 영남당'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역대 최다 의석수를 기록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을 '줄탄핵'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명태균 특검 등을 발의하며 대통령 주위를 압박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후배로 이뤄진 군 내 사조직을 이용해 비밀리에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12월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하며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론을 펴며 민심에 등을 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는 여야의 반발을 모두 불러왔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이후 수사당국의 경쟁적 수사, 윤 대통령의 관저 버티기와 체포 시도, 종교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의 등장,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논란 등 각종 가지를 치는 이슈마다 정치권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그 후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새 정치'에 쏠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24일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이번주, 대한민국 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새 정치'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2025-03-23 13:58: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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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 설치… 25일에라도 尹 파면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정상적인 국정수행 불가능 ▲군의 국회 침탈 전세계 목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한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스스로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3-23 13:54: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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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금 전달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부산신항만에서 소아암 어린이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부산나음소아암센터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집단, 개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환아 가족들을 위해 치료 단계별로 필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부산나음소아암센터가 운영하는 소아암 어린이 집단 프로그램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신항만은 2017년부터 9년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치료 중인 어린이들 치료비 지원과 더불어 부산나음소아암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 매월 봉사활동에 참여해 기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권기현 부산신항만 대표이사는 "부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소아암 어린이 치료와 회복을 통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은 "부산신항만 꾸준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부산, 경남 지역 사회 안에서 든든하게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 기관이다.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기업 사회적 공헌 방향과 ESG 사업을 협력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부산신항만은 세계적인 항만 운영사인 DP World와 함께 물류, 항만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5-03-23 13:47: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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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무협 회장 美 남부 주정부 방문...韓 기업 투자 안정성 요청

한국무역협회(KITA)가 미국 공화당의 핵심 지역인 남부 주요 주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투자 성과와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고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금)까지 미국 텍사스, 테네시, 아칸소를 방문해 미국 주(州)정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윤 회장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만나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축소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기업 활동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불확실성"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전 행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주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텍사스판 반도체과학법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업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튜어트 맥호터 테네시 경제공동체개발부 장관 및 휴 맥도날드 아칸소 상무장관과 연이어 면담을 가졌다. 윤 회장은 "최근 연방정부가 촉발한 관세조치 및 보조금 축소·폐지 이슈는 해당 주의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크므로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는 OCI(텍사스), LG전자·LG화학·한국타이어(테네시)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동행해 각 사의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산업용수와 전력 인프라 확충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도 필수적"이라며 "주정부가 관세, 보조금 축소 등의 문제를 지역 내 고용과 직결된 이슈로 체감하고 연방정부에 적극 목소리를 내도록 관련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3-23 13:45:5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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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쥐어짜기'에 나선 석화업계...정부 뒷받침 절실

석유화학 업계가 업황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속속 나서고 있다. 임직원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구조조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사업구조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세제 혜택 등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말 직원은 4764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 194명 줄어들었다. 특히 임원 감소세는 두드러졌다. 미등기 임원은 78명으로 전년 대비 17명이 줄었다. 명시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인원들이 채용 규모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의 지난해 말 직원 수는 1만3857명으로 전년 대비 613명 줄어들었다. 석유화학 사업 부문 직원은 6161명으로 1년 만에 363명이 감소했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지난해 첨단소재사업본부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임직원 수는 SK E&S 합병에 따라 전년 대비 중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직원 수는 2148명으로 전년 대비 538명 증가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높은 부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 감소는 곧 급여 지출 축소로 이어져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낳았다. 롯데케미칼은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약 8억원의 급여를 절감했고 LG화학은 2269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그럼에도 석화 업계의 체질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 시점은 2032년으로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고부가 가치 창출로의 사업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자율적인 생산 조정 유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통합이나 매각과 같은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및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연구개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구매 지원 등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뒷받침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 현장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이나 전기세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기업들도 중장기 전략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3-23 13:28:2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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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병원성AI·양주 돼지열병·영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동시다발

이달 들어 전국 축산농가에 주요 가축전염병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한 데 이어 최근 세종·충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 양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됐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세종의 한 산란계농장(8만9000마리 사육)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세종·충청 지역에서는 이달에만 5건(세종 2, 충남 2, 충북 1)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이 5건 중 이달 19~22일 불과 나흘간 4건의 양성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0월29일부터 3월22일까지 이번 동절기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 1, 세종 3,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건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세종과 충남 천안, 충북 청주에 방역팀을 파견해 농장출입통제, 역학조사, 살처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전지역인 대전, 충남 공주, 계룡 등지의 방역상황도 점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의 10㎞ 이내 사육시설 83개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양주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발생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경기 양주의 사례와 관련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지시했기도 했다. 양주 지역 내 돼지열병 발생은 1월(2건)에 이어 3건을 늘었다. 구제역의 경우, 전남 한우농가서 확산 중이다. 지난 14일 이후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구제역 감염 사례가 총 13건 확인됐다.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첫 검출이 확인된 이후 인근 농장에서 11건이 추가됐다. 무안에서도 1건이 보고됐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영암·무안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 염소, 돼지 등에 대한 접종을 마쳤다. 또 전국의 소·염소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오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접종 후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2주간은 추가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23 13:2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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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켐바이오, 英 익수다 경영권 확보..."원천기술 기반 신약개발 집중"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 파트너사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25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지분 투자와 함께 익수다 기존 주요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권리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투자 금액 중 1차에 해당하는 1500만달러는 지난 2024년 4분기 투자를 완료했다. 추가 1000만달러 투자는 올해중에 이뤄진다. 투자 완료 후 리가켐바이오는 익수다 지분 26.6%를 보유하게 된다. 또 리가켐바이오는 익수다 지분을 3년 이내 투자원금에 매입 가능한 옵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투자자간 계약을 통해 최대 73.9%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리가켐바이오는 익수다가 구축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갖는다. 리가켐바이오는 그동안 익수다에 ADC 후보물질인 LCB14, LCB73, ADC 플랫폼 LCB85 등 ADC 원천기술을 기술이전해 왔다. 그 결과, 'LCB14'의 경우, 익수다를 통해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 1상에 착수했다. 해당 물질은 항HER2 약물로 현재 용량 증대를 평가하는 임상 1a상이 진행되고 있다. 익수다는 올해 안에 임상 1a상 결과를 발표하고 임상 1b상에 진입할 계획이다. 면역단백질 CD19를 표적하는 기전을 갖춘 'LCB73'은 미국과 유럽에서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한다. 현재 익수다는 LCB14, LCB73을 비롯해 리가켐바이오에서 도입한 기술로 개발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임상 단계에서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리가켐바이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임상시험과 상업화에 속도를 낸다. 연구개발, 글로벌 제약사와 제3자 기술이전 체결 등을 적극 주도해 수익 배분 비율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는 "ADC 분야에 특화된 익수다의 풍부한 임상 개발 역량을 활용해 양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들의 조기 임상개발 및 사업화에 집중해 양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3-23 13:22:1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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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적 AI 개발 연구 협력

KT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민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적 인공지능(AI) 개발 연구 협력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민연과의 협력을 통해 KT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잘 이해하고 한국의 역사와 철학,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AI' 개발에 필요한 한국학 분야의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KT는 상반기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적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어 사전데이터 ▲한국현대소설사전과 근대간행물사전 등의 백과사전데이터 ▲민족문화연구 총서 등 민연의 방대한 한국학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한국적 AI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KT와 민연은 한국적 AI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AI가 특정 사고나 정서에 대한 편향성 없이 한국의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적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AI 데이터 품질 향상, 한국적 AI 가치관 연구 등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고려대 부설 연구기관인 민족문화연구원은 한국학 분야 국내 대표 연구 기관으로 한국어 사전 편찬, 한국 문화와 역사 관련 출판물 간행을 비롯해 한국학 연구 과제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특히 인문학과 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3-23 13:12:1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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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선 회장, 혁신 DNA '현재 진행형'…2년 연속 실적 호조 이어가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KG모빌리티(KGM)의 혁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위상 확대와 판매 상승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청산 위기에 몰렸던 쌍용자동차가 2022년 KG그룹 가족사로 편입된 뒤 2년 연속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영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2016년 티볼리 흥행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분기별 적자를 기록했지만 곽재선 회장이 이끄는 KG그룹 가족사로 편입한 이후 눈에 띄는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GM의 경영정상화는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통의 주력 사업군인 내수와 더불어 곽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병행하면서다. 최근 KGM이 발표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 10만9424대 ▲매출 3조7825억원 ▲영업이익 123억원 ▲당기순이익 46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안정적 성장은 액티언 등 신모델 출시와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를 통한 수출물량 증가와 함께 토레스 EVX 판매에 따른 CO₂페널티 환입과 환율 효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KGM은 내수 시장에서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일산점'을 개소한 데 이어 강남 팝업 시승센터를 운영하며 고객과의 만남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고객 니즈를 반영한 차량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올해 초 선보인 2025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칸, 렉스턴 등은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한 트림을 내놓았다. 해외는 유럽에서 중남미까지 글로벌 신흥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곽 회장은 취임 초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현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직접 참여하고 대리점 판매직원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재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직접 발로 뛴 그는 나라별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기존 유럽 위주로 구성된 수출 부문을 아시아와 중남미까지 신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유럽 및 중남미에서 대리점 강화와 협업 확대를 강조한 그의 노력은 2014년 이후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기록도 달성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2만6890대를 판매하며 2023년 대비 18% 성장을 기록했다. KGM은 수출비중이 지난해 57%에서 올해 68%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KGM은 올해 목표로 지난해(10만9424대)보다 23.4% 늘어난 13만5000대를 제시했다. 수출 목표만 보면 전년 대비 46.7% 증가한 9만대 이상이다. 수출 비중을 전년 57%에서 올해 68%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곽 회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모델 출시와 신흥 시장 개척에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달 초 국내 최초 전기 픽업 트럭인 '무쏘 EV'와 KGM 브랜드 최초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2025-03-23 13:12:0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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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묶인 게임법 개선,'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기대↑

내용수정신고·자체등급분류사업자 규정 완화 청불게임 민각위탁 허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가운데 주춤했던 게임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중장기적으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게임 내 수정을 하고 싶어도 복잡한 신고절차에 업데이트가 대부분 지연돼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단한 콘텐츠 수정사항을 사전 신고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게 돼 향후 게임 업데이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제외된다. 아케이드 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게임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게임 사업자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나서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그간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통과는 국내 유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에도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2025-03-23 13:08:3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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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고사(枯死) 위기 코인거래소

금융당국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 방안이 좌초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다. 조기 대선 혹은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확대를 기대했던 거래소들에는 아쉬운 소식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갈라파고스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외 투자자의 진입 및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경쟁력을 위해 일반 법인에도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한 지 오래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했던 것은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롭다는 주장이 우세해졌다. 법인 투자자의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의 과도한 가격 변동을 억제할 수 있어서다. 올해 초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이 모였다. 그러나 탄핵 국면으로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빠르게 잦아들었다. 특히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아쉬움이 컸다. 국내에서 실명 계좌 인증을 통한 원화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5곳이지만 거래량 1위와 2위 두 곳이 거래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가 잦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거래소로 몰려서다. 각 거래소가 수익을 수수료에 의존하는 만큼,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거래소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해킹 피해가 늘어나는 것 또한 일부 거래소에는 큰 부담이다. 빈발하는 해킹으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거래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선 다수의 거래소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시 독과점 해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업계에서는 법인 거래를 허용되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고사(枯死) 위기의 중소 거래소들도 시름을 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요한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정쟁을 떠난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5-03-23 13:06:31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