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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사, 불법 웹툰 사이트 피해 494억원...운영자 엄벌 촉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대형 웹툰 기업 7곳으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그간 웹툰 1만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해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가 최대 4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오케이툰 뿐만 아니라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했다. 웹대협은 "A씨는 2023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마자 다른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운영을 시작했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가능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웹대협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K콘텐츠 전 범위를 아우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온 점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2개 더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한 것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웹대협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제2의 누누티비,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며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025-03-12 15:31: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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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커머스, 10년 연속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엔에이치엔(NHN)커머스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10년 연속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다.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ISM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및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총 2개 영역 80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NHN커머스는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 보안 정책을 평가·개선하며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9월 최초로 ISMS 인증을 취득한 이후 사후·갱신 심사를 거쳐 10년 연속 인증을 유지 중이다. NHN커머스는 임직원 대상 보안 인식 제고와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고객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ISMS 컨설팅 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NHN커머스의 쇼핑몰 제작 솔루션 고도몰과 샵바이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은 자사몰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진단받고, 내부 보안 체계 구축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NHN커머스 관계자는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자사 쇼핑몰 제작 솔루션의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15:26:1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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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도 가능하게 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인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광명시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안부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공공 분야의 행정서비스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5:2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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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버추어스' 서울에 개발 스튜디오 설립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비디오 게임 제작사 버추어스가 서울에 스튜디오 설립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버추어스서울은 한국 고객과 전 세계 버추어스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연결하며, 크리에이티브와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버추어스는 2009년부터 한국 상위 10개 게임 스튜디오 중 절반 이상과 파트너십을 맺고 크로스파이어, 데이브 더 다이버, PUBG: 배틀그라운드, 스텔라 블레이드 등 호평을 받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버추어스서울은 게임 업계에서 20년의 경력을 보유한 윤승환 지사장이 총괄하게 된다. 윤승환 지사장은 카밤 시니어 프로듀서, 웹젠 법인장 등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중책을 맡았다. 아시아,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의 폭넓은 경력으로 효율적인 지역 간 협력과 복합적인 다문화권 내의 협업을 촉진하는데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윤승환 지사장은 북아시아 필립 앙젤리 총괄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승환 지사장은 "게임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전 세계 4위 게임 시장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히트작을 출시하면서 최고의 게임 허브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스튜디오의 공식 설립으로 버추어스는 한국 게임사의 특정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지리적 근접성으로 보다 긴밀한 공동 개발과 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버추어스서울은 더 많은 한국의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글로벌 게임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며 게임사에는 새로운 고객을, 게이머에게는 새로운 게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버추어스서울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시장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게임사와 버추어스의 글로벌 제작팀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면서 전략적인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서울 스튜디오의 핵심 팀에는 라인게임즈, 소프트맥스를 거쳐온 이경진 개발이사와 서상원 시니어 사업개발 매니저, 왕옥방 프로듀서가 합류해 한국 및 글로벌 게임 스튜디오와 효과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3-12 15:20:3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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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2 15:1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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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지지부진하자 특단 조치… 崔 권한대행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제외(화이트 이그젬션)'를 두고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총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 그간 반도체업계에서는 3개월 인가기간이 너무 짧다며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경우 기간별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 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인가를 받을 시 첫 3개월에는 주당 최대 64시간이 가능하지만 추가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0시간만 가능하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법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한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5:1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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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앞에 모인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상거래 채권' 인정 촉구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과 홈플러스,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전단채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상거래채권 분류(인정)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첫 집단행동으로 관련 피해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피해자인 부모님을 대신해 집회에 참석한 딸 A씨는 "어머니가 평생 모은 2억원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투자했다"며 "부모님은 처음 가입할 때는 신영증권이 발행하는 상품인지 몰랐고,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이라고만 안내를 받았고, 계약을 망설이자 증권사 직원이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현재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을 오고가고 있고 가족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며 하소연했다. 증권사 직원의 권유 문자에는 "채권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다"며 "기재부 장관이 무제한 유동성 살포를 언급했고 기업들도 알아서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전단채에 4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B씨는 "홈플러스 ABSTB가 홈플러스 물품대금을 담보로 한 안전한 상품이기도 하고 만기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위험성이 낮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반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개별 피해액은 최소 1억원부터 최대 22억원까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현재까지 발행된 ABSTB의 원리금 약 4019억원이 상환되지 못한 상태고, 채무가 동결된 기업어음(CP)은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전단채)는 78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의 모회사인 MBK파트너스와 롯데카드·현대카드·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이 조직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와 롯데카드를 소유하고 있고 이번 일로 카드사들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입지 않았다"며 "이들이 짜고 친 판에 속아 넘어가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지적했다. 또한 MBK파트너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서둘러한 것을 두고 "부채를 단번에 털고 투자금을 챙기려 한 일종의 '먹튀 행위'"라며 "일반적으로 대기업 오너는 위기 시 사재를 출연해 책임을 지지만, MBK는 오히려 빠르게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투자자들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관련 피해자들은 홈플러스 전단채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들은 전단채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만큼, 홈플러스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거래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다. 법원도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회생 절차 중에도 상거래채권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전단채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유동화된 금융상품이므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ABSTB를 금융채권으로 보면 회생절차에 따라 상환이 지연되거나 감면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11일 홈플러스 전단채의 신용등급을 기존 'C'에서 'D'(채무불이행)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6일 신용등급 강등에 이은 추가 하락 조치로, 홈플러스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2025-03-12 15:16:4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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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바이오포트코리아 대표 “K-푸드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

"5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해 글로벌 K-푸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김성구 바이오포트코리아 대표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의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공개하며 코스닥 상장 계획을 밝혔다. 김성구 대표는 "현재 바이오포트코리아는 스낵과 액상차 등 다양한 식음료를 전 세계 33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다양한 제품 및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기획력과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포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27억원과 영업이익 52억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 14.9%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코스트코 유통 매출에서 약 352억원을 기록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86%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망 확대뿐 아니라 신제품 공급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등 글로벌 코스트코 입점 점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제품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바이오포트코리아는 강력한 기획력을 기반으로 연간 약 30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누적 판매액 100억원을 넘는 히트 제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후라이드 오징어 제품은 지난 2023년 전 세계 619개 코스트코 매장에서 15개월 만에 92만 봉이 판매되며 메가히트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는 고구마 프라이즈가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에 소개될 예정으로, 글로벌 스낵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푸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유통망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오포트코리아는 DB금융스팩11호(456440)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에 나선다. 합병가액은 1만3,457원, 합병비율은 1대 0.1486215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며,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16일이다. 주관사인 DB금융투자는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합병 후 유통 가능 물량이 약 40%였으나, 2대 주주와 소수 주주의 협조를 받아 31.19% 수준까지 줄였다"고 전했다.

2025-03-12 15:16: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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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부실기업 퇴출' 경계령...경기 불황에 관리종목 급증

올들어 관리 대상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고,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8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5개사) 대비 3개사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은 코스피 18 개사, 코스닥 66개사 등 총 84개사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미리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정상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법인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실적 악화로 부실이 심화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문제는 관리종목 지정이 투자자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상장폐지의 전 단계로 인식되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금양은 지난 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관리종목에 포함됐다. 이후 금양의 주가는 26%가량 하락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 신용거래 금지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이차전지 솔루션 기업인 퀀텀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매매가 정지되면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처럼 관리종목 지정 기업들은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증시 밸류업의 발목을 잡는 한계기업도 많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G5)과 한국의 상장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분석대상 상장사 2260곳 중19.5%(440개)가 한계기업이었다. 2016년 163곳(7.2%)에서 8년만에 2.7배로 늘었으며, 미국(25.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경우로,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만으론 이자를 상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계기업 비중은 특히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에선 한계기업이 2.5%p 증가(8.4%→10.9%)한 반 면, 코스닥 상장 한계기업은 17.1%p 증가(6.6%→23.7%)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는 게 나타났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올해 증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중점 과제로 '상장폐지·IPO 개선안'을 꼽았다. 금융위가 올해 발표한 개선안은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도록 하는 등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증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증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정리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개별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 종목 지정 이후 상장 폐지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종목에서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엑시트(exit·자금회수)'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12 15:16:3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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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월배당 ETF 투자하면, 분배금 한 번 더' 이벤트 진행

유진투자증권은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배당 ETF 투자하면, 분배금 한 번 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후, 월배당 ETF 이벤트 대상 종목을 10주 이상 거래하면 된다. 유진투자증권은 추첨을 통해 자산운용사별로 최대 5만원씩, 중복 당첨 시 인당 최대 15만원의 추가 분배금을 지급한다. 추가 분배금은 이벤트 기간 내 순매수한 주식 수에 주당 분배금을 곱해 산출된다. 대상 종목은 삼성자산운용(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한화자산운용(PLUS)의 월배당 ETF 각 5종으로, 자산운용사별 100명씩 추첨해 총 3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월배당 ETF 대상 종목 15종의 총 거래(매수 및 매도 금액 합산) 금액과 종목별 순매수 금액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먼저 1억원 이상 거래한 고객 중 상위 10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이 지급된다. 종목별로 10주 이상 순매수한 고객 중 이벤트 종목별 순매수 상위 10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각 1만원씩, 최대 15만원까지 제공된다. 또한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유진투자증권 종합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은 투자지원금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이 계좌 개설 당월에 국내 주식을 1000만원 이상 거래하고, 월말까지 국내 주식 자산 5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 추천 ETF 3주가 추가로 지급된다. 추천 ETF는 매월 변경되며, 3월에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TIGER 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 등이 포함돼 있다.

2025-03-12 15:11:1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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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올, 고객 데이터 보호·안전 물류 서비스 기반 다져

KIAS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 획득 음식배달 중계 플랫폼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로지올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을 획득했다. 12일 로지올에 따르면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ISMS(Information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보안 인증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위험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운영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40여 개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로지올은 배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기업으로서,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스마트배송 시스템 등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안 프로세스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로지올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은 당사의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물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배달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15:01: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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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디자인 경영’으로 도시 미관 개선 앞장

부산시설공단(BISCO)이 도시 곳곳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며 미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4년 '디자인 경영'을 선포한 공단은 전담 부서인 미래 디자인팀 신설과 공단이 운영 중인 사업소별로 총 52명의 시민 공감 BISCO 디자인 점검단을 운영하며 공공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노후된 사인물 정비와 시설 디자인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것. 지난해 디자인 점검단은 17개 사업소에서 124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해 102건을 개선 완료했으며 올해는 점검 대상을 전 사업소로 확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공원·공영 주차장 표지판 개선 ▲지하도 상가 사인물 정비 ▲교통 약자 콜택시 BI 변경 및 차량 외관 디자인 개선 ▲광안대교 방문객 접견실 디자인 개편 등이 있다. 공단은 이런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여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월 부산디자인진흥원 간 인사 교류를 통해 디자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디자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디자인 점검단 교육과 디자인 전문 인력 신규 채용, 공공 디자인 우수 시설 벤치마킹도 수시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림 이사장은 "디자인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공단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부 직원 대상 디자인 교육을 확대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디자인 도시, 부산'이라는 시정 목표에 맞춰 ▲미래 디자인팀 신설 ▲상시 디자인 점검단 운영 ▲부산디자인진흥원과의 업무 협약(MOU) 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도시 미관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2025-03-12 15:01: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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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교육지원청 법 개정 국회에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제3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요구하는 1,415만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교육 현장의 불편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는 이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과제"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법 개정을 미루며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교육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415만 경기도민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할 것이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15:01: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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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 확대 시행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증차해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통학버스 탑승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15개 특수학교 중, 학교 자체 노선 조정으로 미신청한 6교를 제외한 특수학교 9교를 대상으로 16대의 통학 차량을 우선 증차한다. 또 통학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증차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특수학교에서는 통학버스를 최단 코스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요를 반영해 30분 통학권 보장을 위한 통학 노선 조정을 진행하고, 추가 차량을 포함한 통학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전자 및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안전 조치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은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은 원거리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학생 맞춤 지원의 시작이고, 궁극적으로는 특수 학교 설립 및 특수 학급 확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특수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2 15:01: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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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스타트업 만나...글로벌 진출·기술력 공유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대기업들과 만나 기술·글로벌 진출 등의 정보를 교류했다. 중기부는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주요 대기업과 스타트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딥테크 밸류업 공동 밋업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기부가 육성 중인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이 함께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자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사이언스파크, 포스코홀딩스, HD현대중공업, 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참가했으며 특히,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전필규 삼성전자 부사장 등 대기업의 임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업계 이목을 끌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대기업별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맞춤형으로 추천한 스타트업 중 26개사가 이번 공동 밋업에 참여했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50개사 내외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대기업은 이번 공동 밋업에서 발굴된 스타트업 중 평가를 통해 협업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대기업과 협업이 확정된 스타트업은 기술최적화,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협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공동 밋업 행사에서 협업사례를 발표한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스타트업과 현대차그룹 현업팀이 스타트업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술검증 프로젝트(PoC, Proof of Concept)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딥테크 초격차 분야는 글로벌 국가들이 관련 인프라 확충, 과감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앞다투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국내 대기업 또한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5:00:2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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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익성 위해 경영자 책임 줄인다…韓 기업은 규제에 발목?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주보호만이 아닌 수익성 강화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번역 및 분석을 의뢰한 '기업 수익성 강화를 위한 일본의 회사법 개정 방향과 우리나라의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연구회 회사법 개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주 보호를 넘어 기업의 '수익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영자의 손해배상 리스크를 줄이고 혁신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경영자가 실패를 두려워해 창의적 시도를 포기하면 결국 주주와 국가 경제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상장협은 개정 방향 중 업무집행이사와 집행임원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책임한정계약 체결을 허용한 부분에 가장 주목했다. 지금까지 일본 회사법에서 이사는 악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책임을 물었다. 이 때문에 경영자들이 혁신적 시도나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이사의 책임을 오히려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만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기업 가치 창출 ▲투자자와의 대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번역·분석을 맡은 권 교수는 "일본의 회사법 개정 방향은 주주·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강화에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복잡한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는 주주 권익만 강조한 옥상옥 규제로 경영자들이 위험 감수를 주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주주보호와 기업의 성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12 14:53:1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