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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3월 11일 오전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한장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4기로 그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법률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 2년이며, 시의회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등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활동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성대 의장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주어진 입법권과 주도적으로 앞서나가는 입법 활동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자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현재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입법정책 자문 등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5-03-12 09:17:4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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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 철강에 25% 관세…오늘부터 韓 쿼터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살리겠다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행정명령에 따라 현지시간으로 오는 12일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예고대로 관세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한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번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처음이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협상 끝에 수출량을 제한하고 면세 혜택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쿼터제는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는다.알루미늄 수출품은 트럼프 1기 당시 때 10% 관세가 부과됐는데, 25%로 상향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서명한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 25% 관세부과는 한달 유예됐고, 이후에도 일부 품목에 유예가 적용됐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당초 계획대로 실행된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9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철강 수출액 332억9000만 달러의 약 9%에 해당한다.문제는 이번 조치가 시작이라는 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네배 높다고 주장한 만큼 한국이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전 미국 측에 최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할 계획인데, 이번주 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2 09:17: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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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미국이 러시아 설득해야…동의시 즉각 휴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휴전에 동의하며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가 동의하면 휴전이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며 "이제 러시아가 같은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미국의 몫이고, 러시아가 동의하면 휴전은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의 첫 순간부터 평화를 추구해 왔다"며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하늘에서의 침묵-미사일 공격, 폭탄, 장거리 드론 공격 중단 ▲해상에서의 침묵 ▲외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군인·민간인 포로 등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귀환) 등 세 가지 사항을 미국에 제안했다며 "미국도 우리 주장을 이해하고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0일 휴전은) 미사일, 드론, 폭탄뿐만 아니라 흑해와 전선을 따라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30일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양국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미국이 요구해 온 '광물협정' 역시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5-03-12 09:16:0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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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선물세트' 3종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 앱에서 국내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한 3종 이벤트를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고객 대상으로 국내주식 선물세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매월 국내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 시 금액 구간별로 50만원 상당의 국내주식 선물 세트 추첨 응모권을 매월 30명씩 추첨해 제공한다. 국내주식 선물 세트는 최근 3개월 코스피 거래 상위종목 중 각 분야별 종목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유한양행, 한화오션으로 이뤄져 있다. 국내주식 선물 세트 이벤트는 월 거래 금액별로 응모권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는 응모권 1개,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응모권 2개,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응모권 4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응모권 8개, 5억원 초과는 응모권 16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체거래소 애프터 마켓 거래 이력 보유 시 응모권 1개가 추가로 제공된다. 다음으로,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거래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거래체결 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도미노피자 포테이토 교환권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백화점 상품권 이벤트이다. 이벤트 기간 중 한 달이라도 월 금액 20억 이상 거래 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만원을 제공한다. 세 가지 이벤트 모두 만 19세 이상 고객 중 마케팅 이용동의를 한 고객 대상이며, 이벤트 신청 후 거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12 09:15: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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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에 최대 50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관내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26일까지 '2025년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11개사를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으로, 타 기관의 지원 없이 참가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약 145억원) 이하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과거 지원 이력, 해외 마케팅 실적,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 온라인 전시 참가비 등 전시회 참가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기업이 전시회 참가 후 성남시에 청구하면 사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희망업체는 우편 또는 시청 8층 기업혁신과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19개 기업에 총 9300만원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2025-03-12 09:15: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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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착공식 열려

용인특례시는 11일 오후 반도체·인공지능(AI) 미래 첨단산업과 컨벤션 시설 등 마이스산업, 주거, 교통, 문화가 어우러진 경기남부의 핵심거점 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이자 이상일 시장의 대표 도시계획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과 풍덕천동 일원 약 272만 9000㎡(약 83만평)일원에 약 8조 268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일대에 GTX 구성역을 중심으로 수인분당선, 경부지하고속도로 등의 광역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수도권 남부 교통 허브'를 조성하고 주거·상업·산업·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시설 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제일의 미래형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준 시민들과 그동안 착공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공직자,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는 GTX-A노선 구성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 시설이 들어서 교통허브가 될 것이며, 컨벤션시설을 비롯한 호텔·쇼핑몰 등 생활 편의시설도 꾸며져 시민을 위한 훌륭한 문화공간, 여가공간, 상업공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플랫폼시티에는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AI,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입주해 용인의 4차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제가 취임한 뒤 약 83만평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용인에 전부 재투자하기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2023년 4월 경기도의회와 용인시의회에서 처리되도록 했다"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에 따라 5만 50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사업 대상지에는 1만가구 이상이 지어져 3만여명이 거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만큼 이곳에는 플랫폼시티로 연결되는 IC도 개통될 것으로 교통허브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식을 기점으로 시는 2030년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부지 조성을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와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미래 기술 혁신과 세계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적의 교통여건을 갖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수도권 교통의 주요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 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A 구성역,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해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용인 기흥에서 서울 양재를 잇는 경부지하고속도로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한만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의 주요 산업거점을 잇는 교통인프라 중심지역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IC설치를 반영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주거용지 37만7718㎡(13.8%), 상업용지 15만8701㎡(5.8%), 산업용지 44만9705㎡(16.4%), 도시기반시설용지 162만9291㎡(59.8%), 기타시설용지 11만3454㎡(4.2%)로 계획됐다. 계획인구는 2만 7283명으로 1만 10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공공임대주택은 1954세대로 전체 공급 주택의 1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산업시설용지로 계획된 45만여㎡에 첨단기술과 반도체 R&D 기업 등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품은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다양한 분야의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시는 약 5만 5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GTX 구성역 일대 9만여평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MICE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복합도시계획을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5-03-12 09:15: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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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성시가족센터 선정

안성시는 1인가구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안성시가족센터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3월 11일 안성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동행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1인가구는 병원 방문 시 동행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병원 방문 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전문 동행인이 실질적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이동부터 접수, 수납, 약국 방문, 귀가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이동 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동행 시 대중교통(버스·택시 등)을 이용한다. 이용 요금은 관내 거주 시민의 경우 3시간 기준 5,000원이며, 필요 시 관외 지역까지도 동행이 가능하다. 특히, 관내 주민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며, 이용 요금의 30%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1인가구가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1인가구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건강 관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2 09:14: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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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장,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성공 지원할 것"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1일 오후 (구)올리브스퀘어 부지에서 열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착공 첫 삽을 뜨는 등 기념 행사를 했다. 유진선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GTX-A 구성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5만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 미래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남부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향후 특별계획구역 조성으로 인한 복합환승센터, 컨벤션센터 등 테마와 문화를 접목하고 녹지공간 확보,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형 도시로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건설이 목표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과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원 약 272만 9000㎡(83만 평)에 약 8조 26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5-03-12 09:14: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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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11일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배송ㆍ레저ㆍ행정)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날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흥시를 포함한 신규 선정된 17개 지자체가 참석해 국내 드론 산업의 상용화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5억 원으로, 배곧한울공원을 중심으로 도심공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 풀장 등 공원 내 이용 인원 밀접 장소에 배달 지점을 설치해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증하고, 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통해 시민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승삼 부시장은 "이번 K-드론 배송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드론기술의 상용화를 도모하고, 산업 기반을 구축해 미래 첨단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국회의원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흥드론교육센터 등과 드론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시흥시 드론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상 및 제안에 주력해 왔다.

2025-03-12 09:13: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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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90% 지원

광명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90%를 최대 175가구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설치 단가의 90%(경기도 40%, 광명시 50%)를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10%이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23개 시군 중 지원율이 가장 높다. 타시군은 일반적으로 8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가정 내 필요 전력을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세대별 전기요금을 월 8천 원에서 1만 9천 원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설치 가능한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 445W, 780W, 890W이다. 설치 자부담비는 용량별 최소 8만 4천 원부터 최대 20만 원이다. 올해 12월 12일까지 선착순 170여 가구를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열린시민청 2층 탄소중립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상담은 탄소중립과나 참여기업 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활용하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09:12: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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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용인특례시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의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활용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한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09:12:3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