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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 정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연금 크레바스’ 해소 발판 마련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다.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최대 5년간의 소득 단절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1일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년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차이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늦춰질 예정인 만큼, 정년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연금 크레바스'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업과 사회가 정년 연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기업 부담을 고려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기존에 정년 연장 시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필요한 조치'로 확대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이용우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대규모 소득 공백이 발생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질 은퇴 연령이 70세 이상인 현실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연금 크레바스를 해소하고 노동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다층 연금체계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2-11 15:59:5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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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하면 '줍줍' 경쟁률 낮아질 것"[일문일답]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며 "제도 시행으로 (앞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당시 데이터를 감안하면) 청약접수자가 유주택자를 이유로 40%는 줄어들 것이고, 지역 제한도 적용하면 60%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김헌정 주택정책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반기 제도 개편 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세종(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제한하면 지역 역차별 요소가 있어 보인다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파급효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주택자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게 청약제도의 원칙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이 심하다면 당연히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아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인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이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게 돼 있다. 재량은 맞지만 앞서 말한 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에 이를 지자체장이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 중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지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시장 불안 요인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요건을 2021년 강화했다가 2023년 미분양 문제로 완화한 뒤 다시 강화하는데,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지 않은지 "그럴 일이 없도록 무주택자 요건을 고정해놓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가자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틀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부양가족 부정 청약 문제는 "부정 청약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면 죄가 참 무겁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류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다 적발된다. 건강보험 내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1 15:59: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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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중부선 철도 연계 동해안 관광 활성화 전략회의’ 개최

경북도는 2월 11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동해안 5개 시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중부선 철도 연계 동해안 관광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동해중부선 개통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 향상으로 철도관광 신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동해안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동해중부선 개통에 대응한 시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동해선 관련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 ▲여행사 대상 팸투어 진행 ▲온·오프라인 홍보 ▲이용객 대상 기념품 제공 ▲시티투어버스·관광택시 운영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북도의 해안열차 프로그램 계획으로 해양관광명소와 해양레포츠 액티비티, 해양역사문화, 식도락 체험을 결합한 해안열차 블루패스 환승 프로그램을 개발해 동해안 일주일 놀아보기 코스(포항역·후포역 연계 울릉도 관광 포함), 경주~울진 동해선 3박4일 코스, 시·군별 1박2일 코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APEC 경주 개최를 기회로 APEC참가자(대표단, 기자 등) 대상 코스를 운영해 경북 동해안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계절 관광객이 방문하는 동해안을 만들기 위해 경북도와 연안 5개 시·군별로 준비 중인 동해중부선 연계 관광 활성화 정책을 접목해 동해안 해안 열차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상원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중부선 철도 개통이 경북 관광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일지도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준비태세가 필요하다"며, "경북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경제의 주도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조해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1 15:59:0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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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급물살…'모수개혁 우선' 가닥

연금개혁이 막판 탄력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2월이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했던 여당이 후속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의 출범을 조건으로 한발 물러서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만큼, 하루빨리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연금개혁 완수를 독촉한 것은 이달 들어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2월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은 이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우선 추진하자는 야당 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라고 요구한 것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를 이룬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면서도 "그러나 (연금특위에서)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우자"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이뤘고, 쟁점은 '협의체'와 '구조개혁'으로 넘어갔다. 야당은 이미 합의된 모수개혁을 복지위에서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연금특위'를 출범해 구조 자체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이 야당 안(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야당도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판결과 관계없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했다. 앞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지난달 "모수개혁은 특위 구성을 기다리기보다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위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3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주문했다.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쟁점은 소득대체율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현행 40%를 유지하자는 여당과 44~45%으로 인상하자는 야당 간에 견해차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10일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인 45%와 1%포인트 간극에 불과하다"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단행하면 연기금 고갈 시점을 고작 8년 가량 늦출 뿐"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오는 12~14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1 15:55: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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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솔루션, 獨 '암비엔테 2025' 참가…시장 공략

유리밀폐용기, 쿡웨어, 이유식용품등 다양한 제품 선봬 SGC솔루션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암비엔테(Ambiente) 2025'에 참가해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SGC솔루션은 '세계 3대 소비재 박람회' 중 하나인 암비엔테 전시에 지난 2007년부터 참가해왔다. 올해는 글라스락의 독보적인 내열강화유리 원재료인 규사(화이트 샌드)를 활용한 연출로 자연 친화적인 콘셉트를 주방용품관에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시 공간은 투명한 유리와 브랜드 컬러가 돋보이는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나아가는 글라스락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유리밀폐용기부터 쿡웨어, 이유식용품 및 한국의 미를 담은 공공기관과의 협업 품목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카테고리를 확대한 글라스락의 풍성한 신제품 라인업도 돋보였다. 해외 스테디셀러인 클래식, 스마트, 링테이퍼 등의 유리밀폐용기와 믹싱볼 외에 신제품인 리프젠, 이지핏, 진공용기 버큠을 새로 선보이고, 텀블러와 도시락 품목을 더했다. 셰프토프 쿡웨어 라인으로는 1인 가구용과 캠핑용 등 다양한 품목을 전시하고, 글라스락 베이비의 이유식 용기와 용품 및 인천국제공항과 국회박물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가유산진흥원(옛 한국문화재재단)과의 협업 제품들도 관심을 끌었다. SGC솔루션 생활용품사업본부 임광빈 본부장은 "전시에서 매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글라스락 부스를 통해 지속 발전하고 확장해가는 브랜드 역량과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위해 노력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자사의 생활유리 기술력에서 탄생한 글라스락은 고급 원재료부터 품질을 차별화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5-02-11 15:5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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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 타기 부담되나... 미·중 갈등에 선박 발주 흐름 변화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 산업에 제재를 검토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무역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 글로벌 선주들의 중국 조선소 발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더해 반사이익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해운사 하팍로이드가 1만 68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6척을 한화오션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는 12억달러(약 1조 7500억원) 수준이며 최종 결정은 이달 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당초 하팍로이드는 중국 조선사와 건조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발주처를 한화오션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제재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국방수권법을 근거로 중국 1위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해당 기업들이 중국 군대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사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조선업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도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일 컨퍼런스콜에서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한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선주들의 중국 발주 거부감이 실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비서구권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 부분을 겨냥한 신조 수요 가능성도 굉장히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또한 지난달 "최근 중국 조선소의 설비 확장과 대량 수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의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중국 선사 조선소 블랙리스트 등재 등으로 한국 조선소 선호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LNG개발 및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면서 LNG 운반선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국내 조선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업 의지를 밝힌 점도 기회 요인으로 평가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연간 20조원 규모인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본격 뛰어들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이미 지난해 2건의 사업을 따냈고 HD현대중공업도 올해 2~3척의 미군 함정 MRO 수주 계획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분야의 경쟁사인 중국 기업 위슨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발주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한국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 주요 선사들의 발주 흐름과 각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11 15:47:5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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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4 CDP 평가 최고등급 ‘Leadership A’ 획득

IBK기업은행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평가 최고등급인 '리더십(Leadership) A'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DP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산림, 물 등 환경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가장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성 평가로 꼽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2040 탄소중립' 및 '2050 금융자산 탄소중립'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지난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최초 탄소중립 이행 관련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인증을 획득하며 탄소중립 전략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했다. 또한 자체 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인 'IBK 탄소중립허브'를 개발·운영해 효율적이고 정밀한 배출량 산정 및 관리에 힘쓰고 있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소기업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Leadership A 등급 획득은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녹색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2-11 15:47: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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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 개최...정책 발굴에 총력

경북도는 2월 11일 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재훈 행복재단 대표이사의 '저출생과 전쟁 시즌2 계승과 변화의 길' 대책 발표에 이어 실·국별 저출생 극복 신규사업이 논의됐다. 먼저, 정재훈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북도가 마련한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대책들이 단기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정책을 이어가야 하고, 시즌2에서는 경제적 비용 지원과 함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 비혼·이민 등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을 강조했으며, 특히 생활공동체로서 행복공동체를 구축하고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아래 지방시대와 균형 사회 담론을 확대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실·국별 저출생 극복 혁신 대책 논의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먼저 저출생과 전쟁본부에서는 음력 7월 7일(양력 8월 29일) 칠월칠석에 견우직녀 만남의 날을 추진해 경북의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문(Moon) 보트, 연예 상담, 매칭 토크, 커플 게임, 지역 관광 명소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소방본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소방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소방관서로 전보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상반기 중 소방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항투자본부에서는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사업장 내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 및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단 청년문화센터 내에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 돌봄센터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최근 불임·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게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제로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 참가 부부는 환경호르몬 검사 실시 및 환경호르몬 없이 살아보기 체험, 예방 교육 등을 받는다. 산림자원국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사, 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 숲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치유의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설도시국에서는 신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해당 시군과 협의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 경주 외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20~30대 여성을 위한 자기 경영 일자리(개인이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정책연구 T/F를 운영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직업으로 젊은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속 추진이 승리의 관건으로 작년에 이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더 피부에 와닿게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저출생은 국가적 중증으로 경북도가 중증외상센터라는 각오로 뛰어다니며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 등 저출생 극복 전주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 도민, 기업, 대학, 전문가 등 지역사회 모두가 역량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2-11 15:46:3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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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높빛희망학교 졸업식 개최… "늦깎이 배움의 꿈, 현실이 되다"

고양시는 11일 원흥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학력인정 높빛희망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평균 연령 70세의 졸업생과 가족들이 참석해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했다. 초등과정 14명, 중학과정 18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급한 공식 학력인정서도 함께 수여받았다. 최고령 졸업생은 82세로,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몸소 보여주었다. 졸업생들은 저마다 배움의 소중함과 성장의 기쁨을 전했다. 초등과정을 마친 김씨는 "어려운 순간마다 선생님의 격려와 친구들의 우정 덕분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며 "한층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중학과정을 졸업한 최씨는 "늦었지만 다시 배울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며 "등교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 규칙적인 학습을 하면서 건강도 더 좋아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졸업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희망을 전하는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높빛희망학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비문해자들에게 검정고시 없이 학력인정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시설로, 현재 초등과정 1개 반, 중학과정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2025학년도 학습자를 모집하며, 배움의 기회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02-11 15:46:2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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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도입…"밤 10시 이후 앱 자동 차단"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계정(틴 어카운트)'을 도입한다. 청소년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계정 공개 범위와 연락 가능한 대상이 제한되며 이용 시간도 보호자의 관리 아래 운영된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11일 서울 강남구 인스타그램 한국 오피스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청소년 계정은 각국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기능"이라며 "보다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계정은 국내 기준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계정 모드다.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계정 공개 범위 ▲연락 가능 대상 ▲표시되는 콘텐츠 ▲이용 시간 제한 등을 기존보다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 이용자는 팔로우한 사용자나 기존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있는 상대에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태그 ▲언급 ▲콘텐츠 리믹스 등의 상호 교류도 팔로우한 계정에만 허용된다. 이용 시간도 제한된다. 보호자는 자녀의 이용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사용 제한 시간에 도달했을 때 앱을 차단할지 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60분 이상 앱을 이용하면 앱 종료 알림이 표시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자동으로 사용 제한 모드가 적용된다. 이 시간 동안에는 앱 알림이 꺼지고, 다이렉트 메시지(DM) 자동 응답 기능이 활성화된다. 부모는 자녀가 팔로우한 계정, 자녀를 팔로우한 사용자, 자녀와 대화한 상대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검색 기록이나 채팅 내용은 열람할 수 없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계정과 '맞팔'(서로 팔로우) 관계가 아니라면 비공개 계정인 자녀의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콘텐츠를 대신 올릴 수도 없다. 콘텐츠 노출 기준도 강화됐다. 청소년 계정은 ▲검색 결과 ▲탐색 탭 ▲릴스 ▲피드 추천 콘텐츠 등에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덜 보이도록 자동 설정된다. 특히 민감한 콘텐츠 관리 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이 적용된다. 연령별 보호 조치도 차등 적용된다. 만 14~16세 이용자가 이 같은 보호 강도를 완화하려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부모 계정을 필수로 추가하고, 부모가 설정 변경을 승인하면 된다. 만 17~18세 이용자는 설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원하면 관리 감독 계정을 추가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측은 청소년 계정을 향후 메타의 다른 서비스로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세리 CEO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청소년 이용자가 연령을 속이거나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애플, 구글 등 운영체제(OS) 업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스타그램은 의심 계정에 대해 안면 인식, 신분증 확인 등의 방법을 적용해 차단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사칭하거나 미성년자가 성인 계정을 만드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스마트폰 기기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미디어 브리핑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지속적인 안전 조치도 소개됐다. 이슬기 메타코리아 대외정책팀 이사는 "메타는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온라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 센터'와 '안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 2회 '청소년 안전 & 웰빙 서밋'을 개최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다정 인스타그램 홍보 총괄은 "인스타그램은 앞으로도 10대 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모와 청소년 이용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인스타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1 15:45:47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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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다문화가정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 11일 화요일 오후 13시 센터 교육장에서 다문화가정 10가구를 대상으로 안동소방서 영양군 119 안전센터 직원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농산물 소각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영양119안전센터 소방관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농업종사자가 많은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한 농산물 처리 방법과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배워 안전의식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이모(50대, 남) 씨는 "평소 농산물 소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몰라서 당황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실습까지 할 수 있어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전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1 15:45:26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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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창업 요람 '울산 스타트업 허브' 門 열어

정부 예산 31.5억 투입…'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존'등 마련 吳 장관, 개소식서 "선순환 구조, 창업생태계 견고히 할 것" 울산광역시에 스타트업 요람이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11일 오후 울산광역시를 방문, '울산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 행사에 참여하고 허브 입주기업 등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 4~6층에 마련한 '울산 스타트업 허브'는 31억5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존(4층),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존(5층), 스타트업 벤처투자존(6층)으로 꾸몄다. 허브가 자리 잡은 종하이노베이션센터는 성공한 선배 기업가인 KCC정보통신 이주용 회장이 기부한 330억원을 포함해 총 532억원의 규모로 조성됐다. 스타트업 허브 개관식에는 오 장관을 포함해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직무대리, KCC정보통신 이상현 부회장, HD현대중공업 노진율 사장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울산 스타트업 허브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성공한 선배 기업가가 후배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조성한 민관협력 혁신 창업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선배 기업가의 경험과 자산이 후배 창업가에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개소식 이후엔 울산에 있는 스타트업 6개사를 포함해 울산시, HD현대중공업, 지역 AC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요기업과의 협업 확대 방안, 비수도권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중견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보완, B2G(기업과 정부·공공기관간 거래) 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업 강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오 장관은 "울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창업·벤처기업이 지역 내 수요기업과 협업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중기부도 스타트업의 협업을 확대하고 지역 창업기업이 겪는 규제·자금·판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11 15:45: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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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제16·17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2025년 2월 11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구 대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17대 회장단 이·취임식 및 대의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지난 4년 동안 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를 이끌며 각종 봉사활동과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노력한 제15대, 16대 안귀영 회장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17대를 이끌어 갈 김정자 신임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생활개선회는 농촌 지역의 핵심 여성 지도자로서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로 활동을 시작해 6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단체이다.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영양군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는 여성농업인 단체로 6개읍면의 3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육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개발, 행복한 농촌 가정 육성 사업, 참사랑 실천 봉사활동 등 영양군의 지역 리더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 취임하는 제17대 김정자 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 서 영양군의 농업 발전과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며, 회원님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경청하여 더 화합하고 발전해 가는 영양군생활개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2025-02-11 15:45:15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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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조규일 시장, 새미골 회전교차로 개선 현장 점검 실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0일 '새미골 회전 교차로 개선 공사' 현장을 찾아 회전 교차로와 버스 베이, 교통 안전 시설 등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미골 회전 교차로 개선 공사는 차로 폭 확대, 우회전 차로 선형 조정, 버스 베이 설치 등으로 늘어나는 초장 지구의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한 공사다. 공사 구간인 새미골 회전 교차로는 중부 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이 있으며 지난해 말티 고개~장재 도로 개통과 함께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또 회전 교차로 주변 초전동 방향은 버스 출발지여서 2차로에 버스 3대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 항상 차량 정체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지점이다. 시는 이번 개선 공사를 통해 상습적인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집현면, 금산면 등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조규일 시장은 "새미골 회전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초장 지구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재 삼거리~부흥 교차로 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과 새미골 교차로~하촌 마을 간 도로 확·포장 등 현재 추진 중인 주변 지역 연계 사업들이 완료되면 초장 지구뿐만 아니라 혁신 도시 등 동부권 시가지 일대의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1 15:44:4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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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韓 유통시장 공략 본격화…트럼프 관세 회피 전략?

중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 유통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높은 관세로 미국 수출이 제한되자, 한국을 우회 전략의 거점으로 삼아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한국 시장 직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테무는 지난해 말부터 인사, 총무, 홍보·마케팅, 물류 등 핵심 부문에서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테무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홀딩스(PDD)'의 자회사로,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웨일코코리아유한책임회사'라는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에는 한국인 직원을 두지 않고 채용 공고도 내지 않아 직진출보다는 단순 직구 중개 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 주요 부서에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며 본격적인 진출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직군에서는 이미 채용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는 한국 내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테무가 본사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주요 물류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프라인에서는 중국 기업인 '미니소'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브랜드 '미니소'는 8년 전 국내에 첫 진출했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철수했다. 그러다 철수한 지 3년 만인 지난해 중순, 서울 혜화동에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열며 한국 시장 공략을 재개했다. 실제 중국 유통기업들의 한국 시장 내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애플리케이션 및 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연간 결제 추정 금액은 2021년 1조 1103억 원에서 2024년 3조 6897억원으로 급증했다. 테무 역시 2023년 311억원에 불과했던 결제 추정 금액이 2024년 6002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공략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제3국 시장을 공략해 우회 전략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역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연히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은 다른 시장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를 비롯해 다양한 중국 제품들이 내수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시장을 새로운 판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수요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놨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중국 제품은 품질이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2-11 15:44:14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