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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기 시작 D-20...환경장관, 작년 '하천범람' 논산 찾아 대비 철저 당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공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 대비에 나섰다. 그는 31일 충남 논산 성동면의 한 공사현장을 찾았다. 수해 복구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금강 우곤제와 논산천 성동제이다. 이곳에선 작년 7월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수가 제방 안쪽으로 흐르는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제방 일부가 무너지고 물이 흘러넘쳐 인근 농경지가 침수된 바 있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는 홍수피해 발생 직후 제방 유실 구간에 톤마대를 쌓고 그 위를 방수포로 보강한 임시제방을 설치했다. 올해는 동일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제방을 철거한 뒤, 홍수기 전 완공을 목표로 제방 복구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강 우곤제는 붕괴지점을 포함해 취약한 198m의 제방을 다시 쌓고 누수를 막기 위해 제방 안쪽에 차수벽을 설치한다. 또 기존대비 긴 구간(1074m)에 걸쳐 방수포를 덮는 추가 보강작업을 실시한다. 논산천 성동제도 제방 복원(79m) 및 차수벽(200m)을 설치 중이다. 한 장관은 "홍수기 전까지 수해 복구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복구공사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논산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16:03: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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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이미지는 별로이나, 맛은 일품인 밴댕이”

우전해변으로 유명한 신안군 증도에서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14회 밴댕이축제가 열린다. 인구에 회자되는'오뉴월 밴댕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로 회, 무침, 구이를 맛볼 수 있다. 증도 설레미마을체험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갯벌 바지락잡기체험, 맨손장어잡기, 갯벌페인팅 미인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주말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는 분들은 설레미체험장 인근에 위치한 엘도라도리조트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증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전국 최초의 갯벌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공식 인증받은 곳으로, 최근에는 람사르센터 소속 갯벌전문가와 일본의 갯벌전문가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할 정도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인 태평염전과 근대 문화유산인 소금박물관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신안군은 매년 10여 종의 제철 수산물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5월에는 낙지, 홍어, 강달어(깡다리)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6월 중에는 병어와 밴댕이 축제를 예정하고 있으며 두 축제장은 차로 20여 분 거리이므로 방문객들은 병어와 밴댕이를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2024-05-31 15:54:27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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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한다.

하남시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에 더해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 민선8기 하남시는 조부모 손주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받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사업 대상은 하남시 거주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하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하남시 행정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만 가능하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3과목 260분)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돌봄 지원 금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받는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를 대상으로 돌봄비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시행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고 돌봄의 안정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8기 하남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이상 최대 2천만원)▲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지역화폐 50만원→지역화폐 50만원+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최대 180만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올해 5월 기준 총 303명이 지원했는데, 기존에 지원대상 사각지대에 있던 휴직 중인 아빠들에게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불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05-31 15:54: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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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 등급분류제도 개선 관련 설문 진행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30일 제22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안서 및 게임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협회가 이번에 공개한 정책 제안서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밝혀 온 '등급분류 민간 이양' 및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대한 이용자 입장에서의 정책 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게임 이용자 2600여명의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대다수는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과정에 대해 ▲심의 기준의 모호성 ▲이용자 관점에서의 전문성 부족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이용자 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심의기구 내 이용자 대표 및 업계 전문가 참여 ▲등급분류 이용자 배심원 제도 도입 ▲사행성을 제외한 부문의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꼽았다. 협회는 최근 게임물 '브라운더스트2'가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돼 일어난 등급 적정성 논란에 대해도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에 관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브라운더스트2의 등급이 '15세 이용가'로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다만 브라운더스트2를 서비스하는 네오위즈 측이 게임위의 등급상향조치를 수용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맞는 방향으로 브라운더스트2를 잘 운영하겠다는 회신을 해옴에 따라 등급 적정성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회장은 "이번 설문 조사 및 정책 제안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과정 및 관련 정책 논의에서 이용자들의 실제 인식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브라운더스트2와 관련해서 게임위는 더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를 해주기를, 네오위즈에 대해서는 앞으로 브라운더스트2가 등급에 걸맞는 더 즐거운 게임으로 거듭나길 응원하되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미성년 게이머에 대한 배상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 원본 및 설문 조사 결과 요약본과 브라운더스트2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 답변 및 네오위즈의 답변서는 게임이용자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1 15:53: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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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표적 사회공헌사업 선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전국 복지시설 입소아동들과 동행하는 대표 사회공헌사업 '하늘반창고 키즈'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출생한 복지시설 입소아동들을 선정하여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원하고, 전국 178개 지사에서 각각 하나의 아동복지 시설과 개별결연 후 매 분기 방문봉사활동을 통한 지속적 정서 교감을 가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단은 지난 4월 30일 공단의 임원 및 전국 지사장이 모여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으며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건보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정욱)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광주영아일시보호소와 결연을 맺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봉사'로 지역본부 사회공헌 비전을 잡고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 돌봄봉사를 진행해오던 터라 이번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은 더욱 의미가 뜻깊다.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위해 1년간 동일한 구성원이 돌봄봉사 참여중에 있으며, 매월 1회 신체·정서발달 프로그램, 병원진료·영유아검진 동반 등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정욱 본부장은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키즈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함께 함은 물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해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공단은 대표사회공헌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여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공단은 작년 2월 국민 곁에서 푸른 하늘빛 희망이 되겠다는 뜻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신설하고, 임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을 활용, 2005년부터 찾아가는 의료봉사, 빨래봉사,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경영 실천 노력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4-05-31 15:53:2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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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에서 한 달 여행하기’ 2차 참가자 모집

창녕군은 '안녕! 자연의 창녕에서 한 달 여행하기' 2차 참가자를 오는 6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녕! 자연의 창녕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참가자가 직접 자유여행을 기획해 창녕군의 주요 관광지인 창녕 구경과 국가 유산, 숨겨진 관광자원을 방문하거나 체험하고,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통해 이를 홍보하는 체류형 여행 프로젝트이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경남 지역 외 거주자이며 모집 인원은 팀별 1~2명으로 구성된 10팀이다. 여행 기간은 7∼8월 중 6일∼30일간이며 선정자에게는 팀 1박당 5만원 이내 숙박비와 1인당 7∼10만원 이내 체험비를 실비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창녕군 누리집-소식 누리집-고시/공고의 '안녕! 자연의 창녕에서 한 달 여행하기' 2차 참가자 모집 공고에서 내려받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 창녕군 관광체육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지원 동기와 여행 계획의 충실성,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개인 SNS로 창녕군을 적극 홍보할 신청자를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낙동강 강변에 자리해 아름다운 경치도 즐길 수 있고 수만 그루의 대나무로 이뤄진 죽림쉼터가 있어 여름철에도 걷기 좋은 여행지인 남지 개비리, 시원한 계곡과 녹음이 있는 화왕산을 비롯해 아이들과 찾기 좋은 산토끼노래동산, 창녕생태곤충원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창녕에서 여행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1 15:52: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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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제해상운임 급등 총력 대응… 수출 中企 지원

부산시는 국제해상운임 급등 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대책으로 '부산 수출 기업 맞춤형 통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비 격상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대응 매뉴얼 2단계 조치와 연계한 시의 선제 대응이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신규 지원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확대 지원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사업 적극 홍보 ▲수출입 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수출에 든 지역 기업의 해외 물류비 90%를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6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불안정한 세계 통상 환경에 따른 지역 수출입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6월부터 지원 한도를 수출 활동 비용의 90%,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기존 80%,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한다.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출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과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에 수출 마케팅비, 통·번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홍해 지역 물류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전용선복 추가 지원사업'을 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과 유관 기관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더 많은 부산 지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수출입 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지역 수출입 기업의 피해 사항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관 기관과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동향을 공유하는 등 세계 통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 피해신고센터는 부산수출원스톱센터 내 설치돼 있다. 수출입 지원제도 문의 및 피해 사항 신고는 센터를 찾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통상 환경과 급등한 물류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적기에 지원해 부산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 수출 기업이 더 이상 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지역 수출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15:52: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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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수원시가 적극행정·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 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했고, 수원시는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운영 바 있다. 올해는 모든 부서의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마일리지 적립 대상은 6급 팀장급 이하 전 직원, 임기제공무원·공무직 직원이다. 각 부서장, 적극행정·규제개혁 전담 부서, 제안 전담 부서 등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올해는 마일리지 적립 항목을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했다"며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15:51: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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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기후위기 대응 위한 ‘RE100 플랫폼’ 구축 위해 15개 기관과 협력 약속

경기도가 도 전역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민간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플랫폼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과 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는 이념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여야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하고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기존에 하던 반도체나 모빌리티가 아니라 AI나 기후변화 산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경기도와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항공 라이다(LiDAR), 초분광 영상(가시광선 영역 외의 빛의 파장을 세분해 기록),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의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구축하게 되는데,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탄소 흡수량 자료를 통해 도는 산림과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쉽게 찾아 관련 정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기 사용량과 난방사용량 등 탄소 배출량을 통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 수립은 물론 정책 집행 효과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건축물,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최적 입지와 잠재량을 분석할 수 있고, 지역별 온도와 지표면의 높낮이 측정도 가능해 폭염 취약지역이나 집중 호우시 수해 취약지역을 쉽게 파악해 사전 예방과 대책 수립이 수월해진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RE100 데이터 공개와 행정 지원에 나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수치표고모형(0.5DEM)을 공동 구축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흡수 분석기술 지원, 국립생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은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기후변화 대응 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는 각 기업이 보유한 AI 등 첨단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플랫폼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15개 공공·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내년 6월에 경기RE100플랫폼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2024-05-31 15:51: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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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개최

안동시는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이 발굴한 20건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연령 제한 폐지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개선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착오인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6개월 이내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시 위반사항 경중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법상 임업후계자 요건 중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55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돼, 나이 때문에 다른 요건(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수)을 갖춰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고령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전문임업인의 기준을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전기발전사업(태양광)허가를 받고도, 관내 한전 선로 및 변전소 변압기 연계 용량 초과로 인해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례적으로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송전선로 확보를 추가해 민원인의 피해와 행정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검토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신문고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창구 등을 활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신동보 부시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규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또는 기획예산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31 15:51:14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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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용역’ 착수보고

거창군은 지난 29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과제인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강평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이병철 부군수 주재로 경상남도 류명현 산업국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이은웅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장,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주요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 과제는 ▲세계승강기허브도시의 도약 ▲승강기 기술 경쟁력 강화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 ▲승강기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시장 가치 분석을 통해 승강기산업의 확장성을 검토하고, 승강기산업 사례분석을 통해 거창군에 적용할 요소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 거창군 승강기산업의 현황 및 여건 실태를 분석해 승강기산업 활성화 전략과 거창군에 접목이 가능한 실행 계획을 수립, 주력 산업인 승강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거창 승강기산업의 문제점 분석과 정주 여건 문제의 해결 방안, 승강기 국책연구기관의 꾸준한 관심, 경제발전경험유공사업(ODA)의 추진 등을 당부했다.

2024-05-31 15:51: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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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예산학교 개최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5월 30일 오후 2시 구청 충무관에서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총 50명으로 이번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공개모집 18, 부서추천 3)을 통해 위원회를 재정비 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행정분과 ▲복지문화분과 ▲교통환경분과 ▲도시안전분과 ▲청년·청소년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박소영 한국마을연합 사무국장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방법과 우수사업 소개, 심의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달서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5억 4500만 원(구 주민참여형 12억 원, 동 참여형 3억 4500만 원)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제안 사업을 구청 홈페이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 중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력하여 더욱 알뜰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31 15:50:42 김종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