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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모바일 신청 시스템 구축

화성시가 '군 소음피해보상금 모바일 신청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성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했고, 전체 신청 건수 약 35,000건 중 11,736건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8%로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는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장시켜서 군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10월 모바일 시스템 개발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개발을 완료했다. 2025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부터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신청 창구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편의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2025년부터는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음피해보상금이 군소음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12-12 15:12: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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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면 건강마을조성사업 성과보고회 성료

울진군은 지난 10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죽변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8년동안 진행했던'건강마을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과보고회를 죽변면사무소에서 개최했다. 건강마을조성사업은 주민들이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실천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이 날 성과보고회는 건강마을조성사업 유공자 포상, 추진 성과 공유,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연은 죽변1리와 후정3리 주민들이 한 해 동안 연습한 결과물인 건강체조와 노르딕스틱 걷기를 시연하는 자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17년 건강마을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침건강 체조교실, 반찬나눔 봉사활동, 건강 표어판 설치, 노르딕스틱 걷기지도자 양성, 어르신영양바구니, 치매예방교실, 어르신 두뇌트레이닝 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건강지표 중 걷기실천율 40.2%에서 70.5%, 중증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 14.5%에서 28.8%,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55.8%에서 61.2%로 2017년 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죽변면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2024년으로 마무리되고, 2025년부터는 후포면 15개리를 대상으로 건강마을조성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그동안 건강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비록 건강 마을 사업은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자립적으로 건강마을을 활기차게 운영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4-12-12 15:12:2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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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지역 재제조산업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

국립창원대학교는 12일 지역 산업기계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및 발굴, 인프라 구축, 장비 운영, 기술 개발 등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게 '국립창원대학교총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산업기계의 재제조 기반 구축·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 절감을 위한 자원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해 국가·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경남테크노파크 산업기계 재제조 산업 담당자 4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국립창원대학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산 CNC기반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확산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노후 플래너밀러 등 8대 산업기계에 대해 역설계 및 부품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저감 방안 모색, 구조 및 유동해석, 재제조제품 풀질인증 기준개발 등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산 CNC기반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확산 기반조성사업'은 국비, 경남도비, 창원시비가 총 193억원 투입됐으며 주관연구 개발기관 경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 개발기관인 국립창원대, 경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전기연구원, 대신엔지니어링, 쎈텍이 협력해 노후 산업기계를 재제조하거나 성능개선방안 모색, 자원 순환 및 에너지저감, 기술력 향상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수상자에게 표창을 전수한 국립창원대 박종규 연구산학부총장은 "앞으로도 경남테크노파크와 국립창원대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15:11: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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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가정 통신문 쓰기 길잡이 발간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가정 통신문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제시한 '경상남도교육청 가정 통신문 쓰기 길잡이'를 발간했다. 가정 통신문은 학교 교육 활동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문서를 말하며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문법에 맞지 않은 문장, 지나치게 어려운 말을 사용해 학교와 보호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좀 더 쉽고 명료한 가정 통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가정 통신문 쓰기 길잡이는 2023년 경남 지역 18개 초등학교에서 생산한 1817개 가정 통신문을 분석해 목적과 내용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로 갖춰야 할 주요 내용을 담았다. 또 오류의 항목을 제목, 구성, 어휘, 표현,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세분화해 가정 통신문을 작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그 예를 제시했다. 그 밖에 가정 통신문을 작성할 때 ▲한눈에 알 수 있게 쓰기 ▲정확하게 쓰기 ▲쉽게 쓰기 ▲우리말답게 쓰기 ▲공공 언어로서 품격 갖춰 쓰기 등의 유의 사항을 담았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약 510개 초등학교에 책자를 배포하고 누구나 책자를 볼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누리집에 피디에프(PDF) 파일로 게시할 예정이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가정 통신문은 학교에서 발행하는 공적인 문서이므로 공공 언어의 요건에 따라 정확하고 쉽게 작성돼야 한다"면서 "이 책을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해 보호자와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4-12-12 15:11: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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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감사실, 'AI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감사 역량 강화"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9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4년 하반기 감사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와 감사인, 준감사인 및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신 감사기법에 대한 전문 강사 강연과 생성형AI(인공지능)를 활용한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방안 공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해조 감사원 수석감사관은 '감사착안 및 검토기법(내부통제)' 강연을 통해 감사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공정성·객관성을 강조했다. 강문식 내부통제연구원 교수는 강연에서 생성형AI 기술을 내부통제와 감사 업무에 접목한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법 ▲위험요인 탐지 및 개선 사례 ▲미래 지향적 감사기법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오늘 워크숍을 통해 감사업무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적 오류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신기술이 접목된 내부통제와 감사업무의 유기적 결합체계 고도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KDN은 에너지ICT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AI 윤리기준을 별도 제정하는 등 디지털 경영 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2 15:0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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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아버지'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액션스퀘어로 화려한 복귀

'위믹스 아버지'로 불리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액션스퀘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 담당하며 게임업계에 복귀한다. 12일 액션스퀘어에 따르면 장현국 대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액션스퀘어의 공동 대표로 내정돼 최고경영자(CEO) 역할을 하게 된다. 장 대표는 액션스퀘어에서 블록체인 신사업과 게임 개발사 투자라는 신영역을 개척해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김연준 액션스퀘어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게 된다. 현재 장 대표는 위메이드에서 재직 중인 상황이다. 장현국 대표는 2018년 1월 위믹스를 론칭한 주인공으로 '위믹스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위믹스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게임 개발사 투자와 관련해선 라이온하트, 시프트업, 매드엔진 등 국내 굵직한 게임 개발사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기획하면서 큰 성과를 회사에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액션스퀘어는 장 대표에게 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도 밝혔다. 이와함께 액션스퀘어는 에스티45호신기술투자조합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에스티45호신기술투자조합은 20명이 출자한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는 제모피아다. 수차례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액션스퀘어는 조달 자금을 블록체인 신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액션스퀘어는 장대표가 위메이드 대표 시절 블록체인 사업 관련 제휴를 맺기도 했으며 관련 게임 개발도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어 이번 장대표의 복귀가 기대할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액션스퀘어는 '블레이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회사다.

2024-12-12 15:07:1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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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잡은 제보자들에게 총 8500만원 포상

#. A씨는 올해 3월 급등주를 추천해 준다는 리딩방 소개 문자를 받고 리딩방에 들어갔다. 리딩방에서는 G해외 금융사 대표를 사칭한 B씨가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었다. 그는 하루 평균 1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리딩방에서는 B씨의 추천으로 수익을 거뒀다는 사람들이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수익 인증글을 보고 A씨는 B씨를 신뢰하게 됐다. B씨는 G업체의 계좌 사용을 위해 주식거래 앱(가짜 MTS)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 수익률이 300% 이상이라는 말로 A씨를 현혹했다. A씨는 앱을 설치해 투자금을 입금하고 이후 큰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A씨가 투자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B씨는 세금,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았다. A씨는 추가 납입을 했음에도 출금을 해주지 않자 불법 금투업자로 의심하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한 제보자 21명을 선정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1000만원을 받은 제보자도 4명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해,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제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1명의 제보자(최우수 1명, 우수 7명, 적극 6명, 일반 7명)에 대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포상식에서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금융행위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코너를 이용하거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1332(→3번)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 공식 전화번호 1332(→3번)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2 15:06:0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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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바이오, 미국 사업 확대에 'K블록버스터' 기대감 높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탄생시키기 위한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다. 12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미국에서 혈액제제 '알리글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추가로 마련했다. GC녹십자는 지난 11일 미국 내 혈액원 운영 업체인 ABO 홀딩스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GC녹십자는 1380억원으로 ABO 홀딩스 지분 100%를 취득한다. 취득예정일은 오는 2025년 1월 31일이다. GC녹십자에 따르면 ABO 홀딩스는 미국 뉴저지, 유타, 캘리포니아 등 3개 지역에서 6곳의 혈액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에 혈액원 2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어 오는 2026년부터는 총 8곳의 혈액원이 가동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이번 혈액원 인수를 통해 혈액제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앞서 올해 7월 자사가 개발한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초도 물량 선적을 완료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국산 혈액제제의 미국 의약품 시장 진입은 알리글로가 처음이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GC녹십자가 독자 기술로 혈전색전증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혈액응고인자 등 불순물을 제거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알리글로 특징이다. GC녹십자는 알리글로 미국 시장 출시에 힘입어 매출을 확대했다. GC녹십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4649억원, 영업이익 396억원, 당기순이익 358억원 등을 달성했다.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매출은 5.8% 늘었고, 영업이익은 20.7%, 당기순이익은 95.6% 급증했다. 이러한 호실적에서 GC녹십자의 혈액제제류 사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혈액제제류의 올해 3분기 매출은 1366억원으로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다. 특히 올해 2분기와 비교하면, 906억원에서 50.7% 확대된 규모다. GC녹십자는 알리글로 판매 개시에 따라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을 내놨고, 오는 2025년부터 알리글로는 매년 5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GC녹십자는 오는 2025년 알리글가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도 올해 2분기부터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분기 매출 1000억원대를 지속하며 K신약 경쟁력을 높인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세노바메이트(미국 판매명: 엑스코프리)는 올해 1분기 909억원, 2분기 1052억원, 3분기 1133억원 등으로 분기마다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초 세노바메이트 연 매출 목표를 3900억~4160억원으로 세운 바 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뿐 아니라 높은 신규 환자 처방 수를 성장기반으로 해 기업 입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세노바메이트의 출시 53개월 차인 올해 9월 기준, 월간 총 처방 수는 약 3만1000건으로 이는 경쟁 신약의 출시 53개월 차 처방 수의 약 2.2배 수준이라는 것이 SK바이오팜 측의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 연 매출 1조원 달성으로 K블록버스터 강자 자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짐펜트라가 주력하는 미국 염증성 장질환 시장 규모는 12조8000억원 수준이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5년까지 해당 시장 점유율을 최소 1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짐펜트라는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된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집에서 간편하게 자가 투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질병 관리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만큼, 셀트리온은 짐펜트라 제품력과 수익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 관점에서 고려해보면 고수익, 고마진 등의 요소도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K신약이라는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마다 자사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적응증을 확대하는 등의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노력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2 15:03:3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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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스타트업·수도권 투자자 연결 미팅'

BNK경남은행은 12일 소노캄 거제 그랜드볼룸에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제2회 BNK경남은행 커넥팅 위드 어스(Connecting with US)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2회 BNK경남은행 Connecting with US 행사는 'CHAIN-G(경남은행 스타트업 지원 브랜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스타트업과 수도권 투자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 및 추진됐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BNK경남은행, 경상남도, 지역 중심 5개 대학이 '도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13일까지 진행될 'Connecting with US' 행사에는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예경탁 BNK경남은행 은행장,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 이학진 마산대학교 총장, 홍정효 경남대학교 부총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스타트업 기업 및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 내빈 환영사ㆍ축사 ▲경상남도 스타트업 지원사업 성과 발표 ▲CHAIN-G 사업 및 성과 발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MOU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BNK경남은행과 경상남도 그리고 지역 중심 5개 대학이 '도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 및 대학들은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지역 청년 및 대학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는 참여 기관 및 대학에서 추천한 스타트업 7개 대표 기업의 기업설명회 및 Q&A가 진행됐으며 3부 행사에는 지역 스타트업과 수도권투자자 간의 만남과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시간 등이 진행됐다. 예경탁 BNK경남은행 은행장은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한 Connecting with US 행사가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이번 행사처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12 14:58: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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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지역사랑성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익산시 동산동 소재 동산사회복지관에 지역사랑성금 5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으로 지난 6월 총 지원규모 50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총 10개 기관 선정하고 각 기관 별로 기부금 전달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93년 개관한 동산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및 일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이용자의 만족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을 제안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동산사회복지관은 테이블, 라운지용 의자, 조명 등을 새롭게 설치해 기존 작은도서관을 특색 있는 카페형 도서관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개인의 공간, 개인의 독서 공간 등이 조성되어 다양한 독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날 전달식에는 손창영 동산사회복지관 관장, 정원호 전북은행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원호 전북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나눔 문화가 축소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이웃사랑의 마음이 담긴 지역사랑성금으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12 14:57:5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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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서울시의 1.3배만큼 줄인다...내년부터 8만ha 축소 조정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 및 소비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벼 재배면적의 대폭 감축과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면적의 1.3배인 8만ha(800㎢) 크기의 재배면적을 줄여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쌀 산업 개편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목표를 내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및 고품질 생산 체계로의 전환 ▲신규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이 담겼다. 대책은 내년 시작해 2029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에 대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라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0㎏에서 지난해 56.4㎏로 감소 추세라고 했다. 이에 반해 쌀 농가에서 무게 중심의 생산 체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정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 원에서 2440억 원을 늘어난다. 또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하고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ha)를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2 14:56:5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