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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만 2460가구 중 37.9% '수돗물 먹는다'

우리나라 가구 10곳 중 4곳이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수돗물을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는 상수도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진행되며, 2021년에 처음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진행했으며, 전국 7만2460가구를 표본으로 올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해 실시됐다. 조사 내용은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방법,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정책 만족도와 향후 방향 등 총 4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중복 선택)으로 37.9%가 '수돗물을 먹는다(끓여서 포함)'고 응답해 2021년 36%에 비해 1.9%포인트(p) 상승했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는 응답은 53.6%로 2021년 대비 4.2%p 증가했으며,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다'는 34.3%로 2021년 대비 1.4%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이 58.2%로, 이 중 '약간 만족'은 51.4%, '매우 만족'은 6.8%를 차지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6%였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수돗물에 대해 ▲'편리하다'(80.1%) ▲'경제적이다'(75.4%) ▲'수질을 믿을 수 있다'(61.3%) ▲'환경에 도움이 된다'(60.1%) ▲'건강에 도움이 된다'(47.2%) ▲'맛이 좋다'(36.3%)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7%)와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22.8%)이 주요 항목으로 꼽혔다. 중복응답(1순위와 2순위 합산) 기준으로는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42.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세척 지원'(38.0%), '정수시설 현대화·고도화'(36.1%), '원수(상수원) 수질관리'(35.3%)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관망 정비와 정수장 개량 등을 포함하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4조9000억원(국비 2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도 전국 116개 지자체에 3991억원(국비)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을 기반으로 상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상수도 정책과 수돗물의 사회적 가치 정보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5 13:22: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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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심의' 국무회의, 환경·고용·교육장관 "몰랐다"… 졸속 심의 논란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무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졸속으로 심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외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한덕수 총리는 대변인실을 통해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모른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계엄을 반대했다. 조태열 장관과 김영호 장관도 회의에서 계엄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계엄을 제안했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계엄 선포시 경찰력이 투입된 만큼 사전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회의에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을 심의하는 사전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공식 확인해준 곳은 송미령 장관과 조규홍 장관 2명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은 참석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상목 장관의 경우도 회의에서 환율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덕근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산업부가 나서서 확인해주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그러나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점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최소 3명은 사전 국무회의 개최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섭 장관은 당일 저녁 출입기자단과 송년만찬 후 9시 40분께 자리를 떠나 세종 관사에 머물다, 계엄 해제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과 이주호 장관 역시 연락을 받지 못해 사전 회의에 불참했으나, 계엄 해제 심의에는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종 일정으로 모든 회의에 불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사후 회의에는 참석했다. 이들을 포함해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5명 중에서도 사전 회의 참석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개최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나 해제 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19명 중 최소 11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회의 참석 여부가 오리무중인 국무위원 중 최소 4명이 추가로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위원들이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이유는 '내란죄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날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2024-12-05 13:2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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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번지는 시국선언…학생·교수들 “비상계엄은 정치적 사변…윤석열 퇴진”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며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4일과 5일 서울대와 고려대, 건국대, 부산대 등 전국 대학 교수와 대학생 등의 윤 대통령 비판 시국선언문이 쇄도하고 있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 학생들은 12시 교내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건국대 학생들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국민을 짓밟으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며 "건국대 학생들도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시작을 열어보려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는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를 규탄한다"라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다. 서울대 교수회도 교수회장 명의 긴급 성명을 통해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으며, 지난달 28일에도 교수·연구자 525명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40개 국·공립 대학 교수도 4일 "비상 계엄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시국 성명을 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라고 밝혔다. 고려대 교수·연구자들도 4일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즉각 체포해 엄벌해야 한다"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파괴를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직무정지하고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 시국선언문에는 고려대 교수·연구자 433명이 서명했다. 부산대 교수회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흠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연세대 등 10개 대학 총학생회는 6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05 13:18: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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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2025년도 예산 심사...민생, 균형발전, 사회적약자, 안전에 초점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은 지난 4일 개최된 하남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도 예산 심사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훈종 의원은 정부의 건전 기조와 하남시 특성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언급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하남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 시 중점을 두고 검토할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선심성 예산은 지양한 민생 중심 예산이다. 최훈종 의원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언급하며,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철저히 검토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심사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신도시와 원도심 간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특히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도시에는 더욱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이다. 최훈종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 SOC 기반시설 마련과 같은 간접 지원,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겠다"며 "특히 원도심의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최 의원은 "시민의 혈세는 시 전체를 바라보고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며 "'지역별·연령별·계층별' 균등하게 배분하고 '건정·공정·평등'을 기조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다가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9일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하남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4-12-05 13:11: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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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청사 건립 위한 공론화 토론회 개최…시민 목소리 담는다

파주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 비전을 담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리읍 영산수련원 영산홀에서 열리며,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소년 10명을 포함해 총 11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한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 시민 숙의에 기반한 전체 및 분임 토론, 현장답사,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돼 신청사 건립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7일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제를 통해 공론화의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고, 100만 시대 파주시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시민 토론이 진행된다. 8일 진행되는 2차 토론회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파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후보지 평가모형 개발 연구'와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부지 적정성, 합리적 경제성, 통합 접근성, 소통 중심성, 포용 성장성 등 5가지 평가지표를 도출했다. 14일 열리는 3차 토론회에서는 후보지 현장답사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적합성을 평가하며, 숙의 토론 결과에 따라 평가지표 선호도 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돼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론화 토론회의 핵심은 신청사 건립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를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직접 권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가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토론회 전·후, 현장답사 이후 평가지표 선호도를 투표하며, 이러한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3차례의 토론 결과는 시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시청사 공론화 실행단'에 제출된다. 실행단은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 공론화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파주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이 정책 구상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이번 공론화는 주민 주도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파주시의 미래를 담은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13:11:1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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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와 바이오산업 육성 협약 체결

고양시는 지난 2일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양시와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 간의 협력을 통해 뷰티·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는 인천 지역 대표 뷰티·바이오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의 협의체로, 46개 기업, 4개 대학, 7개 연구소가 활동 중이다.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충근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 회장, 송은정 간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고양시 뷰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 소속 회원사의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및 지원 혜택 홍보를 협력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동환 시장은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와의 협력이 고양시 바이오·뷰티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니클러스터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고양시와 뷰티·바이오융합MC가 상생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근 회장은 "한국 화장품 시장이 세계 8위 규모를 자랑하며 수출액은 세계 4위에 달한다"며 "K-컬처와 연계한 뷰티·바이오산업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약 534만 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기대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5년간 관세 면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를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약 26만 평 규모의 일산테크노밸리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융합산업 등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며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2024-12-05 13:11:0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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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확대”

하남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제출하고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수정발의한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하남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남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청 및 서류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기도 정책이다.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모든 농어민), ▲귀농어민(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하남시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5년도 하남시 본예산에 '농어민 기회소득' 16억5천8백만 원(도비·시비 1:1 매칭)을 책정했다. 지급방식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박선미 의원은 "농업은 민족의 뿌리이고 나라를 지탱하는 미래"라며 "하남시의 도시화로 농업인이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지켜주는 농민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은 보답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5 13:10: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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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직원 특별교육 실시

양평군이 최근 발생한 회계비리 사건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건 직후 군은 즉각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5일, 6급 이상 팀장급 직원과 회계 담당 직원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해 투명성과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날 교육을 통해 감사분야와 회계분야, 데이터 보안분야 등 각 분야에 대한 사례와 예방대책, 대처방안을 공유하고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데 주력했으며 내부통제 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내부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회계비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비리 취약분야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비위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와 기관별 예산 집행내역의 상시 모니터링, 공직기강 감찰확대, 청렴의식 개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비리사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평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2-05 13:10: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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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트럼프 2.0 시대 대응· · ·민생경제 안정화 최우선

대대적인 관세 인상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산업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5일 발간한 '트럼프 2.0 시대의 경기도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강화, 감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국 중심의 경제ㆍ산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경기도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는 ▲보편관세 도입을 통한 보호무역 강화 ▲법인세·소득세 감면 ▲AI·자율주행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의 '3고 현상' 심화로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대미 및 대중 수출의 위축과 함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력산업별 영향 분석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특히 범용 메모리 부문에서 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자립화 속도를 높여 글로벌 기술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차 산업은 관세 부과 가능성과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이중고가 우려되며 특히 자율주행차 부분에 대한 미국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터리 산업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로 미국 현지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AI) 분야는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로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과원은 트럼프 2기 출범시 산업에 미치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민생경제 집중지원 ▲수출 위기 타개 대응 강화 ▲딥테크 기업 육성 및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 ▲위기 대응 경제외교 강화 등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며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의 과감한 혁신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기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5 13:10: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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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과 함께 AI 시대를 대비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2025, 도민과 함께 AI 시대를 대비하다'라는 주제로 'AI 2025 경기도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인간중심의 AI 실천방안을 도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무대에 올라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사람 중심 활용법에 대한 '2025년 AI시대,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2부 패널토론은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오순연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이 참석한다. 각 패널은 '2025년 AI 방향 및 인간중심의 AI 실천'을 주제로 AI 트렌드와 경기도의 역할, 인간 중심 AI 기술 구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AI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6일까지 행사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을 제출하면 된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AI 기술 및 트렌드 변화를 도민과 함께 이해하고, 사람을 위한 AI 실천 방안을 전문가들과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AI 특강 및 토론을 통해 도민들의 AI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경청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AI 휴머노믹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12-05 13:09: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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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1조 규모의 예산 시민 행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루겠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2월 4일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 시정과 본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을 설명했다. 이 현재 시장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과 미래 하남에 영향을 줄 경제예산을 고르게 반영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정책이 2025년에는 결실을 맺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이시장은 "첫 1조 규모의 예산으로 시민 행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모두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의 2025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1억 원으로, 주요 세원인 지방소득세 100억 원 감소 등에 따라 2024년 3차 추경 예산 대비 779억원(7.16%)가 감소했다. 이현재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 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도시개발, 경제, 5대 핵심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이 시장은 첫 번째 핵심분야로 '교통'을 꼽았다. 지난 상반기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교통 인프라 확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174억 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석대교 신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통창구 개설,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암1교 신설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는 30억 원을 반영해 위례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 6억 원의 예산을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에 편성해 감일·위례지역의 버스 운송원가 절감과 이용 편의성 및 적시성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미사한강공원과 한강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조성함에 따라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의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미사숲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워킹스쿨버스 및 학교 보안관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9억 원을 편성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70세 이상 3만 명에게 연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또한 보장할 방침이다. □ 수도권 최고 문화·레저도시 하남 조성 두 번째로 언급한 핵심분야는 '문화'로, 버스킹 공연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시민 일상에 녹아드는 다양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 감일 지역에서 버스킹 특별공연을 개최하고, 경기 흙향기 맨발길 사업을 통해 권역별 맨발길을 지역 곳곳에 추가로 조성한다. 검단산 등산로와 누리길 사업에도 10억 원을 투입해 등산로 및 산책길 편의성을 개선하며, 감일근린3호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과 반려견놀이터 운영, 창우, 검단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으로 공공 레저 인프라를 권역별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보육·교육 환경 제공 세 번째 핵심분야로는 '교육'을 언급했다.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 극복을 위해 81억 원을 편성해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난임 보조생식술에 1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가족돌봄수당 지원에도 9억 6천만 원을 편성해 엄마만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난제인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5개소 추가 운영하고, 1억 2천만원을 반영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연장 돌봄을 실시하는 한시적 아침돌봄도 기존 대비 2개소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회관 및 영어 특화 어린이도서관 건립, 미사5중, 미사4고 적기 개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해 교육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또한, 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중등 진로적성지원 학교특색사업, 고교학력향상 및 고교특성화 사업, 남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도 총력을 다해 하남시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성공적인 도시개발로 산업경제 성장기반 마련 네 번째 핵심분야는 '도시개발'이다. 2025년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의 사업체가 대부분인 산업 체질 개선과 함께 50만 인구에 걸맞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10월의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 등 기존에 펼쳐온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바탕으로, 25만㎡의 캠프콜번을 미래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12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출자타당성 검토 이후 2025년 하반기 SP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K-POP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서는 K-스타월드 개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2025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안) 작성,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한 걸음 가까워질 예정이다. 대규모 자족시설용지가 예정된 교산신도시에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편성해 자족시설용지 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지침 수립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 기업, 청년,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 다섯 번째 핵심분야는 '경제'로, 투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경제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생산판로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하남시 신설·이전·확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창업기업 보육에 12억 원을 들여 우수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기업유치센터와 투자유치단 운영, 기업 관련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기업 유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하남시의 미래가 될 청년들의 사회 진출 뒷받침과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약 2억 원을 들여 청년 취업교육과 대기업 현직자 취업 멘토링, 청년 채용 ZONE을 운영해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35억 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사업도 지속한다. 상생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장연설의 마무리에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하며, 역대 최초 1조 예산이 주는 책임감을 밑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시의장 및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2024-12-05 13:09: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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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고추유통공사, 홍고추(생고추) 전매 논란...경영혁신 필요성 대두

영양고추유통공사(이하 공사)가 설립 목적에 반하는 홍고추(생고추) 전매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월경 농가로부터 수매한 홍고추 중 약 600t을 건조 및 가공하지 않고 생고추로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영양군 농민회는 그동안 공사에서는 홍고추로 전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밝히라고 말하면서 회의록, 유통경로와 판매금액 등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홍고추 약 600t을 전매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공사정관 제5조3항에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이 명시돼 있어 홍고추로 판매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2014년 4월 화재로 기계 고장으로 가공을 못 한 것을 제외하면 홍고추 전매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홍고추 판매에 대한 홍보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사가 운영하는 영양군특산물직판장에서도 공사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홍고추 판매에 대한 안내 글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홍고추 구매를 묻는 소비자의 질문에도 '공사는 홍고추를 판매하지 않습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최근 홍고추 전매 사실이 확인돼 공사설립 목적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갈 길 간다.' 식의 대응에 고추농가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홍고추 전매 문제점 지적을 포함해 공사경영에 대한 심각한 우려들에 대해서 공사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실 공사경영에 대해선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사의 존재 이유는 영양군 고추농가이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 없이 적자가 나면 영양군으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경영이 이제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료를 보면 2022년 40억, 올해 40억을 포함해 지금까지 180여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지난 11월 26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고추농사 대전환'을 주제로 개최된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입증할 자료 부족과 함께 공사에서 판매되는 제품 포장 디자인의 단조로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마케팅에 필요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 판매부진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돼 행안부 평가대상 167개 중 164위로 최하위, 누적된 적자로 영양군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중에 전문경영인 도입과 투명경영도 포함돼 있다. 이에 행안부 '라' 또는 '마' 등급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 가운데 경영개선명령 이후에도 개선 과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소관 지자체 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 구조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영양군 고추농가에 든든한 힘이고 울타리다. 공사의 존망을 묻는다면 '당연히 존속해야 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그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일반론적인 주장이 배제되고 끊임없이 추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공사가 언제 사라지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지켜보는 고추농가의 한숨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공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공사가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추농가로 가게 된다. K씨(58)는 "나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음을 공사 관계자는 모두 인지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투명경영이야 말로 공사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5 13:09:04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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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협에 폭설 피해 농가 특별금융지원 요청

평택시는 최근 대설로 큰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협평택시지부에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긴급 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타 재해 생활 안정 자금을 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평택시는 긴급 자금이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농협 측에 요청했고, 농협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의 행정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농가 조합원 금융지원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피해 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농축산분야 대설 피해복구 지원센터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설로 관내 비닐하우스 및 축사 붕괴 등 총 1172건 피해가 접수됐고, 농축산분야 피해액은 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4-12-05 13:08: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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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학년도 정시 입시설명회·컨설팅' 개최

평택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최신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2025학년도 정시 대비 '입시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전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대학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매년 대학 입시 박람회 때마다 조기마감 됐던 1:1 진학 컨설팅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정시 대비 맞춤형 컨설팅 부스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시 대비 입시설명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정제원(EBS 대표입시강사) 입시전략 전문가를 초빙해 ▲정시전형 변화에 따른 분석 ▲정시모집 주요 대학별 분석 ▲정시합격 지원전략 ▲평택시 수험생을 위한 정시지원 전략 등 '정시전형 대비 입시전략'이라는 주제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부스는 입시설명회 강의 종료 후, 오후 1시부터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근거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개인별 입시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시 대비 입시설명회 및 1:1 맞춤형 컨설팅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입시설명회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4-12-05 13:08:0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