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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4조 순익' 보험공룡 탄생 예고

삼성화재의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추진으로 순이익 4조원대 '보험공룡' 탄생이 예고됐다. 시장에서는 양사의 밸류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난해 순이익 합산액은 4조1804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2조1068억원, 삼성화재는 2조736억원의 연간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양사는 역대급 실적 만큼이나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삼성화재는 19000원의, 삼성생명 4500원의 보통주 주당 배당액을 발표했다.삼성화재는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라 발생한 매각액도 배당 재원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삼성생명도 중기 주주환원율을 50% 수준까지 상향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양사의 주주환원 확대 기조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삼성생명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주로서의 역할도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삼성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삼성화재는 별도 법인으로 남아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나선 이유는 삼성화재가 밸류업 계획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줄이기로 결정하면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율이 14.98%에서 16.93%까지 오르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삼성화재 지분 소각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오버행(잠재적 과잉 물량 주식) 리스크 등 삼성화재 밸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다만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만큼 지분법을 인식시키려면,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3%가량의 추가 지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가 된다.이완삼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자회사 편입 후 삼성화재 추가 지분매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가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서 최근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 일명 '삼성생명법'은 삼성생명 앞에 놓인 리스크 요인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삼성생명은 19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 처분도 고민해야 한다. 한편 양사는 자회사로 편입하더라도 경영활동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 CFO는 "두 회사 모두 각 보험업권을 대표하는 회사로 건강보험 영역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며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을 해도 경영활동 전반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도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며, 변경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2025-02-21 10:22: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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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글로벌 정책연수 결과 보고회’ 개최

포항시는 지난 19일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2월 공무원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글로벌 프로젝트 정책연수 참가자들의 팀별 발표로 해외 우수정책 및 선진행정 체험을 공유, 포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글로벌 프로젝트 정책연수는 포항시가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시정 현안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9개 팀 80명의 직원이 일본,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을 방문해 선진행정기법을 체험하고, 이를 포항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마인드 교육에서는 ▲해외 선진 방재시설물 벤치마킹으로 안전도시 포항 조성 방안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친환경 도시 조성 ▲글로컬 마이스도시 구축을 위한 마이스산업 육성 전략 수립 ▲친환경에너지 환경 도시 조성 등 직원들이 경험한 선진행정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은 "글로벌 프로젝트 정책연수로 포항시 공무원들이 시각을 넓히고 다양한 지식을 업무에 적용해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1 10:22:16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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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애아 양육가정 지원…돌봄 서비스 제공

포항시는 지난 18일 경북 콘텐츠기업 지원센터에서, 20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애아 돌보미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이 겪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신규 장애아 돌보미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장애아 돌보미의 가족 지원 및 조력 사항에 대한 소양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20일에는 100여 명의 장애아 돌보미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장애아동의 성교육'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장애아 돌보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장애아동이 성과 관련해 자극을 받는 방식과 반응이 개인마다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장애아 돌보미의 신규 채용으로 장애아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1 10:22:02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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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트럼프 "코인 전쟁 종식" 발언에 1억4500만원대 회복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쟁을 종식했다"고 발언한 것을 호재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1억4500만원대를 회복했다. 21일 오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1.16% 오른 1억4568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1.07% 상승한 1억4584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1.87% 뛴 9만8410달러를 나타냈다.시가총액(시총) 2위 이더리움은 횡보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0.32% 오른 406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20% 상승한 406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89% 뛴 2743달러에 거래됐다.알트코인 중에서는 레이어1 코인 세이가 10%대 강세를 보였다. 같은 시각 세이는 코인마켓캡에서 15.2% 상승했다. 이는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이 전날 세이 110만개(3억5800만원 규모)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하는 김치프리미엄은 3%대로 폭을 줄였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 기준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3.30%다. 이날 시장은 트럼프 발언에 주목했다. 최근 추가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트리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와의 가상자산 전쟁을 끝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국 20여개 주 의원들이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 가상자산 수용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법안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애리조나로 알려졌다. 이어 유타와 오하이오, 앨라배마, 텍사스 등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21 10:21: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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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소년 축구 춘계리그 개막

경주시는 '2025 경주 유소년 축구 춘계리그'가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경주시축구협회·경상북도축구협회 주관, 이번 대회는 지난해 처음 열린 이후 올해 2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U-12(12세 이하) 55개 팀, U-11(11세 이하) 56개 팀 등 총 1,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실력을 겨룬다. 경기는 경주스마트에어돔과 경주축구공원 4~6구장 등 4개소에서 펼쳐진다. 1차 리그는 조별 4개 팀씩 3일간 진행되며, 이후 하루 휴식을 거쳐 순위별로 재편성된 조에서 다시 3일간 2차 리그를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성공적인 개최로 올해는 본 리그 외에도 U-12와 U-11 각 8개 팀이 추가로 신청하면서 별도의 친선 경기가 마련됐다. 경주 유소년 축구 춘계리그는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로 자리 잡으며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선수단과 응원단 방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인프라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선수들이 안전하게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회 참가 관계자와 학부모들도 경주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1 10:21:24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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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베를린영화제 홀로 레드카펫…'만삭' 김민희 불참

영화감독 홍상수(65)가 연인인 배우 김민희(43) 없이 베를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섰다. 홍 감독은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신작 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What Does that Nature Say to You)'의 프리미어와 프레스 컨퍼런스(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홍 감독은 홀로 취재진들을 마주했다. 포토타임에는 홍 감독을 비롯해 배우 하성국, 권해효, 조윤희, 강소이가 등장했다. 홍 감독의 아이를 임신한 김민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민희는 만삭의 몸에도 홍 감독과 베를린에 동행했으나, 공식석상에 서지 않았다. 홍 감독의 33번째 장편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는 올해 공식 경쟁부문 유일한 한국영화로 초청됐다. 30대 시인 동화가 연인 준희의 집에 우연히 방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홍 감독의 전작들에 많이 출연한 배우 하성국·권해효·조윤희 등과 다시 뭉쳤다. 김민희는 이 영화에 제작실장으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13일 베를린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 김민희·홍 감독 커플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김민희가 이번 영화제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홍 감독과 함께 베를린으로 향했다. 다만 김민희가 영화제 현장에 나올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08년 '밤과 낮'으로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처음 초대받은 홍 감독은 이 영화제의 단골 손님이다. '도망친 여자', '인트로덕션', '소설가의 영화', '물안에서', '여행자의 필요'에 이어 올해 6년 연속 초청 받았다.그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제67회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도망친 여자'로 제70회 은곰상 감독상을 품었다. '인트로덕션'으로 제71회 은곰상 각본상을, '소설가의 영화'로 제72회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여행자의 필요'로 제74회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은곰상은 최우수작품상인 황금곰상에 이은 두 번째로 큰 상이다.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조성혜씨와 결혼해 딸을 안았다. 2016년 조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2019년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김민희와 홍상수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뒤 열애 중이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그 후'(2017)를 비롯해 '클레어의 카메라'(2018)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8) '도망친 여자'(2020) '인트로덕션'(2021) '당신 얼굴 앞에서'(2021) '소설가의 영화'·'탑'(2022) '물안에서'(2023) '여행자의 필요'(2024) 등을 함께 했다.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께 자연 임신했으며, 올 봄 출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칸 국제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23일까지 진행된다. 두 사람이 수상의 기쁨도 만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2-21 10:21: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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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낙영 시장,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대상’ 수상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5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주관한 이번 시상은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약자 배려,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의 목적을 중심으로 평가해 주어진다. 이번 평가는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실시됐으며, 주 시장은 최고 평점 획득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 시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 △차세대 원자력산업 발전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 △어려운 서민경제 안정화 △황리단길 조성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주는 지난해 6월 삼국통일 이후 최대 성과라 평가받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유치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차세대 미래형 원자로인 SMR을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이를 제조, 수출하는 SMR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원전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역 뿌리산업인 자동차제조업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등 기술 지원 기반을 구축해 왔다.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경주페이 활성화, e-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판로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모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황리단길은 한옥에 대한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보행 친화 거리 조성, 대릉원 입장료 폐지 등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으로 사계절 내내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전국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올 7월부터는 경주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이달부터는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1회 사용 한도가 8000원 → 1만2000원으로 늘고, 연간 지원 금액도 13만2천원 → 16만원으로 인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혁신평가를 통해 경주시가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 경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10:21:00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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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경주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확대해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복지 혜택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 포함), 장애 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지방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요금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그 외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마형 5단계로 구분해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19만 6,000원) 가구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6~12세)의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120시간의 돌봄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돌봄 서비스는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 부재 시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등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0:20:20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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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방치 유수지에 인천 첫 가족 물놀이장 조성

장기간 방치됐던 논현유수지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야외 물놀이장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남동구는 논현포대근린공원(논현동 644-1) 내 제2유수지에 인천 최초로 가족형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논현포대근린공원 제2유수지는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유아 물놀이장이 포함된 형태로 남동구에 이관됐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이 중단된 후 오랜 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남동구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한 끝에 지역 내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대규모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조성될 물놀이장은 인천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가족형 야외 물놀이 시설로 길이 175m 규모의 유수풀(수심 1.1m, 525㎡)과 수영장(수심 1m, 288㎡), 유아 물놀이장(수심 0.3m, 485㎡) 등이 들어선다. 또한 그늘막과 휴게 광장, 산책로도 함께 정비해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7월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수영장 운영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약 45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45억 원이 투입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여름,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조성과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0:14:53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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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심의

경남도는 2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건강 향상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사업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는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기 중장기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3개 전략, 9개 추진 과제,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보건소장, 보건의료 분야 교수, 간호사·약사회 임원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지난해 시행 결과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올해 시행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3차년도 주요 성과 지표로서 응급의료상황실 병원 간 전원 조정 지원율, 건강생활 실천율, 국가암검진 수검률,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양성 교육, 치매 환자 등록률 등 8개 지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2차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는 30분 이내 구급차 출동-병원 도착률, 퇴원 환자 지역 사회 기관 연계 완료율,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건강생활 실천율, 주관적 건강 인지율 등 성과 지표에서 목표 대비 우수한 실적을 고르게 달성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정보 공유 및 기획 간담회, 사전 설명회, 역량 강화 컨설팅 등 전문성 향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했다. 지난 12월부터는 행정부지사, 보건의료국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세부 과제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 중간 지원 기관으로 구성된 계획수립단을 본격 운영해 공공보건의료지원 기관 의견 수렴, 전문가 사전 자문, 유관 기관 협업 회의 등을 거쳤다. 이날 시행계획은 12명 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안 의결됐다. 이후 도의회에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수립한 2차년도 시행계획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도 그에 못지않은 충실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며 "보건의료 분야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협업해 만든 시행계획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1 10:14:0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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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규제 또 불발…성인인증 누구나 손쉽게 구매

현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합성 니코틴'(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을 담배로 규정해 규제권 안에 넣으려는 시도가 재차 무산됐다. 정부는 여야와 추후 완전한 합의를 거쳐 다시 의결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 국면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내 관련 규제 처리는 어려워졌다. 합성 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어지면서,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됐다. 또한 대규모 세수 펑크 상황에서 세원을 확보하려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혀 광고 및 온라인 판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담배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스템 니코틴) ▲합성 니코틴 등 세 종류로 나뉜다. 합성 니코틴은 말 그대로 화학물질로 제조하는 니코틴으로, 현행법에서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무분별한 광고·온라인 판매가 이뤄지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또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근처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전자담배 사업자들에게 담배사업자 허가를 내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더불어 액상 담배업계의 반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는 난항을 겪었다. 실제 이번 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과세 유예와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문제를 두고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개정안에는 담배 원료 범위 확대 외에도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 6개월 유예와 소매점 간 거리 제한(도시 기준 50m 이상) 규정 2년 유예도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한 이견이 강력하게 표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판매자 간의 거리 제한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이들이 궐련형 담배까지 판매할 수 있냐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소위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측은 담배 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규정 없이 법을 개정할 경우,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규제 유예 기간 종료 후 일반담배까지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럴 경우 궐련형 담배를 파는 소매점 수가 급격하게 늘어 국민건강권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기존 궐련형 담배 판매 업주들 입장에서도 경쟁자가 늘어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에 기재부 측은 당시 소위에서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 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는 문구를 개정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기존 일반담배 판매업자들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를 전부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내 합성니코틴 규제 조치는 어려워졌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임시국회를 열기 어렵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각 구성 등에 힘을 쏟아야 하기에 법안 심사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을 이어가는 사이에 청소년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조차 24시간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설치가 가능해, 학생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부모님의 신분증을 넣고 성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성인 인증을 거치기만 하면 거래를 할 수 있어, 사실상 어린 아이도 접근이 가능하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규제 지연은 일부 합성니코틴 수입업자를 위한 것이지 국민건강과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전자담배 규제 공백이 지속되면 국민들도, 우리같이 법을 지킨 소상공인들도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담뱃세를 통해 세원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도 물거품이 됐다. 앞서 지난해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 여야정이 뜻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다만 담배에 대한 세금은 그 규모가 작아 단기적인 효과를 보긴 어렵다. 땜질식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1 10:05: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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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꽁꽁' 한파 휘청...철강·시멘트·레미콘 산업에도 타격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철강과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 후방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시행사나 건설업계가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을 취소하거나 미루면서 건설 자재 발주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이 2021년 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지난 2021년을 고점(58만3737가구)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11월 말 기준)은 27만3121가구로, 전년(33만1263가구) 대비 17.6%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착공 물량은 지난해 일부 회복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1~11월 주택 착공 물량(23만9894건)은 2014~2023년 연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 급감이 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골조 공사에 필요한 철근업계가 불황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철근 판매량은 702만5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848만8000t)과 비교해 17.2% 급감했다. 철근 생산량은 ▲2022년 999만9000t ▲2023년 948만9000t ▲2024년(11월) 724만6000t톤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 철근 재고는 ▲2022년(말) 42만6000t ▲2023년(말) 54만2000t ▲2024년(11월) 59만1000t으로 증가세다. 국내 철근 생산 1·2위 기업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감산과 가격 인상 등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철강 재고를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시공사들이 착공을 미루면서 사실상 발주가 끊겼다"며 "철근 재고가 쌓여 철근 일부 생산량을 줄이고 있지만,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감산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건축 주요 자재인 시멘트·레미콘업계 역시 불황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5000만t 이상을 기록한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해 4419만t으로, 전년 대비 11.6%가량 감소했다. 올해는 4000만t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자체가 불황이다 보니 시멘트업계도 불황"이라며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일부 시멘트 기업들은 소성로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건설 원재자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재무 실적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 건설업은 지난해 수주 부진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이 모두 쪼그라들었다.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공사 수주액은 209조8192억원으로, 지난 2022년(248조3552억원)보다 15.5% 감소했다. 지난 2023년(206조7403억원)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가 1.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며 실질적인 수주액은 감소한 것이다. 전체 수주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수주액이 급감했다. 지난 2022년 190조5867억원이던 민간 부문 수주액은 지난해 143조1425억 원으로 24.9%나 줄었다.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했다.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에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 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폐업 및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는 한 건설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2-21 10:02:16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