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거래소 긴장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갱신 심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된 만큼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전망과 반대로 흘러가면서 거래소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의 VASP 만료일(10월 6일)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의 갱신 신고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8월 말 사업자 갱신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초부터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최초 신고가 진행된 지 3년 만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당초 심사 일정은 2주로 추석 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심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지난 11일까지 미뤄졌다. 현재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업비트의 심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연내 VASP 자격이 만료되는 코빗과 코인원, 빗썸, 고팍스도 역시 긴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심사 결과가 지연되는 이유로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첫 심사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특금법, 가상자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가상자산사업 관련 법령 준수 체계와 회사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여부, 금융감독원이 언급한 고객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여부 등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길어지는 이유가 AML과 KYC 심사 강화로 거래소들에게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3년 전 사업자 신고 당시에는 금융당국의 인력부족과 이해도 부족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인력과 이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리스크, 이용자 보호 등에 소홀했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라이선스 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