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국감’ 정조준… 박찬대 “끝장 국감 만들 것”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관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에 대한 국감 출석 요청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가은데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인물은 55명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불법적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코바나 뇌물성 협찬 및 전세권 설정 사건 등과 관련한 일반 증인에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대에 올랐다. 또한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불기소 판단을, 최재영 목사에 기소 판단을 내렸던 것과 관련해 강일원 수심위원장도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도 다룰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끝장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비해 '동행명령장' 발부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은순 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동행명령 관련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동행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국감이나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어서 청문회나 일반 안건 심의로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이나 증인 불출석 불이익으로 과태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과 국회 모욕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예고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끝장 봐야할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로 만드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국감"이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감 기조에 대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