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참사특위 본격 활동 돌입…국토위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처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항공참사특위)가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항공참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소위 소속 위원 수는 각 7인으로 하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김은혜 의원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수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권영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특별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 전에 여야간 특위가 구성돼서 추모와 위로의 출발이 됐다는 생각"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시선으로 이번 특위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에서 고인을 기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나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고 생각한다. 소위원장으로서 여야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수진 의원은 "참사 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지 엄두는 내기 어려웠다"며 "합동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의 말을 듣겠지만 이를 경청하고 특위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개최하고 법안 제정,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월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8일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6월30일까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지난 14일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제안과 함께 그날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 대표단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있었다. 결의안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등을 핵심 골자로 담았다.
